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6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4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5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의의와 판단기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감독규정 제1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홍기 ( Kim Hongki ),문은경 ( Moon Eunkyu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1 금융소비자연구 Vol.11 No.3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내부통제장치의 구축과 작동 여부는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영업과 위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관련법령의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내부통제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나, 금융회사가 법령이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ㆍ외형적인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서 형식적ㆍ외형적인 규정만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효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군상이 어우러지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금융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어느 정도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치국가의 원리와 명확성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수범자는 법규범의 내용과 법집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ㆍ외형적으로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고 신의성실하게 내부통제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결과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는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감독규정의 문언과 내용, 규제의 필요성,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명확성, 내부통제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규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As financial accidents occur frequently and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increase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internal control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device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and risks faced by the financial companies, and it is also linked to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related laws. Thu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duty of control has been violated. The cont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at financial companies must comply with are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after ‘the Act’),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11 of the Regulations on Supervision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t will be considered that the obligation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has been fulfilled. Whether or not a financial company has prepar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is not simply judg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formal and external regulations, but rather the text, content and system of relevant laws, relevant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legislative purpose. I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project. If ‘core contents’ are omitted from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even if there are formal regulations, it should be regarded as a defect in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 reality. As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to ensure that internal control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can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how much binding force the phrase “to make it effective” in the financial market where various groups are harmonized and sensitive interests are intertwined is another matter. Considering the principle and clarity of the rule of law, strict interpretation of intrusive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redictability of offenders,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should be clear and the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able to predict the content of law and the outcome of law enforcement. Internal control must be effective, and liability cannot be avoided just because th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re formally or externally prepar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employee or the employee is consequently liable must not be created. Whether or not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tipulated by the Act have been violated in specific cases, shall be determined by contents of Article 24 of the Act,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the text and contents of the supervisory regulations pursuant to its delegation,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 I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for each regul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predictability, clarity, and internal control principles.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즈-문화전선과 현대시

김홍기 ( Hongki Kim )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6 영어영문학21 Vol.29 No.3

In the 1930s the United States was beginning to slide into the worst depression in its history. During the period, many U.S. citizens had lost faith in their business leaders and politicians. Some had begun to question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and even democracy itself. The Depression compelled artists and intellectuals to choose sides in political battles between Capitalists and Communists and clarify the politics in relation to their own work. Williams avoided making political commitments to the Communist Party, though he fully understood the ill consequences of the capitalist system. His Depression poetry and prose demonstrate drastic changes in his career as a poet including his increased recognition of class conflict and his professed devotion to a realistic portrayal of the lower-class people marginalized in the American society. He renounced the bourgeois and high modernist rhetoric that dominated so much of the literary scene of the day. His most poignant writing of the period turned to those people and things less discussed in American literature. Poor old people, garbage, junk yards, immigrants, African-Americans, Latinos, and proletarian women-all of these become in Williams`s poetry metonymical expressions for "the low", an actual America that had been underrepresented in previous poetries.

영업양도와 권리·의무의 승계

김홍기(Kim, Hongki)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영업양도의 개념과 법리의 적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영업의 포괄적인 개념과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을 양도한다는 개념을 두는 실익은 무엇일까? 이는 영업양도계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리·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영업양도계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 등 소극재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인수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2)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1963년에 도입되었으나, 인터넷, 택배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업금지대상은 “동종영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구로 개정하고, 경업금지지역의 제한은 없앨 필요가 있다. (3) 양도회사의 규모에 비교해서 양도대상영업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보다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고용관계의 특수성에서 승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영업조직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영업허가권 등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지위는 양도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영업과 함께 양도될 수밖에 없어서 그 승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가 어렵다. 승계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nd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s confusing i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business and the act of transferring individual properties constituting business. Then, what is the practical benefit of having the concept of business property transfer as an organic entity? This is because it is meaningful when determining to whom rights and obligation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are to be attributed. My thoughts are as follows. (1) Even if the property essential for conducting business is not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existence of an implied business transfer contract can be recognized if strict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passive assets such as debts are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ransfer unless it is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2) Article 41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Competition by Business Transferors) was introduced in 1963, but it needs to be amended as it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courier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ubject of prohibition of competition to the phrase “No business of the same type or similar business in competition” and remove restrictions on areas where competition is prohibited. (3) If the business subject to transfer is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transfer company, it is desirable to allow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be omitted. (4) Regarding the success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the basis for succession should be found in the specificity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rather tha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principl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workers belonging to a sales organization is considered to be inherited, but there are some unclear points,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5) There is an opinion that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such as business licenses, have exclusive properties and are only reflexive profits, so their status cannot be transfer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the succession.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is acknowledged, but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judgment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is necessary.

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김홍기(Hongki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1

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Business activity is a part of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and generall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in civil code will suffice. But there are insufficient aspects b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alone because of specialty of business side. Commercial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cluding merchant, commercial employees, trade names, transfer of businesses, commercial sales, methods of agencies, commercial agents, carriage business, etc. which reflect nature of business transactions. Theses provisions reflects the safety of transactions, immediacy,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ppearance which is important to business activities. This article has to do with topics on conclusion and effect of civil and business contracts presented in 2013 periodical symposium of KACPL. Specifically, I select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part 1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and divide those precedents into 3 parts and discuss them. First, I have taken an in depth look a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merchant and commercial agent, which is the subject of business activities and fundamental concept of applying commercial act. Korean Supreme Court stood on preopening business theory, but recently steered its position phase-in theory on the time of acquiring qualification of merchant. I also looked at merchant suitability in relation to the specialized job such as lawyers. I also discussed whether article 14 (apparent managers) of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employees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Secon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lusion and specialty of commercial contracts. The situation where commercial activities of an agent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principal, even if the agent does not disclose that he/s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principal in contrast to civil transactions. I also looked at precedents, applicable to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 defects in case of sales between merchants. I also discussed scope and criteria of applic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Thir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commission agency and bond purchasing business in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I also looked at the yardstick of judgement for commission agent throughout recent judicial precedents. Lastly, I reviewed legal nature and theory for bond purchasing business incorporated into commercial act in recent.

경제환경의 변화와 어음만기 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어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김홍기 ( Hongki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지난 10여년간 상거래의 지급수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통적인 지급방식인 어음은 여전히 상당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기까지 할인료 등 금융비용의 발생, 발행인의 파산 등 신용위험,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상거래에서 상대적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등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고 자금회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활용되는 흐름과 방향에 맞추어 점차 어음 결제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음의 만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기업생태계의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어음만기의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및 수취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어음만기의 단축에 관해서는 우리 어음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영미의 어음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비슷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음만기의 단축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어음만기를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거래에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만기 단축은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어음 만기를 단축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된다. 크게는 ① 일반법인 어음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③ 만기 단축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④ 전자어음법을 개정하는 방안등이 가능한데, 그중 특별법을 제정방안이 일반법인 어음법의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고, 관련된 개별법령들을 모두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약속어음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환어음은 실제로 사용되는 건수가 얼마되지 않으며, 환어음은 어음발행인과 수취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만기를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 Promissory notes are a common financial instrument in many jurisdictions, employed principally for short time financing of companies. On the other hand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refers to a promissory note which is drawn up as a form of electronic document and registered with the registry operator, of which legal equivalence with paper-based promissory note. Once the promissory note reaches its maturity date, its current holder (bank) can execute it over the emitter of the note (debtor), who would have to pay the bank the amount promised in the note. If the maker fails to pay, however, the bank retains the right to go to the company that cashed the promissory note in, and demand payment. In this case, many small-sized companies, which has not prepared the secured methods, are exposed to the danager of bankruptcy. This article studies the efficient ways to shorten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to avoid and/or reduce the risk of bankruptcy. The options discussed are ① revision of bills act, ② revision of revelant acts relating to small-sized business, ③ enactment of special act relating to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④ revis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This aritcle recommend to enact special act relating to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TRS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관련법령의 적용 방안 - 보험, 신용공여, 경영권방어, 상호주 규제를 중심으로 -

김홍기(Kim, Hongki) 한국증권법학회 2020 증권법연구 Vol.21 No.3

TRS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수단으로서 시장참가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TRS의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TRS가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사용되거나, 각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그 모습이 생소해서 관련법령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RS거래가 가지는 의미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S의 신용위험 관리기능은 보증보험과 비슷하지만, 기초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서로 교환하는 TRS계약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집중하는 보험계약은 일부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법령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 TRS는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법 등에서의 신용공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TRS거래구조에서 신용을 공여하거나 공여받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주주나 동일차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주식 규제는 전통적인 주식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TRS처럼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의결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공백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결권 행사 과정이 변질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인 의결권이나 지분 관계를 상법 등의 적용에 반영할 수 있는 해석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 TRS is a means to efficiently manage various risks and an innovative investment method that utilizes levera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RS can be freely designed and applied. However, TRS is used to provide credit to affiliates or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but the transaction structure is complex and its appearance is unfamiliar,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related law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say the implications of variously applied TRS transactions, opinions on some important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credit risk management function of TRS is similar to that of guarantee insurance, but the TRS contract that exchanges the profit and risk of underlying assets and the insurance contract that focu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nsurance accidents is not the same product despite some functional similaritie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apply insurance laws. Second, since the TRS includes elements of credit granting to investors,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violates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granting credit in the commercial law. Thus it’s necessar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corresponds to majority shareholder or the same borrower that are restricted or prohibited for the purpose of granding credit. Third, since stock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assum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ocks, there is a problem of regulatory void or avoidance for transactions in which formal ownership of stocks and actual voting rights are separated like TRS. In this process, public voting rights and hidden voting rights, and the proces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s altered, distorting corporate governance. Therefore, not only the formal ownership of stocks, but also the actual voting rights or equity rel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of relevant laws.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기(Kim, Hongki)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기초자산이 기온, 강우, 강설, 바람 등 기상관련지수에 의해서 표시되는 파생상품이며, 날씨 변동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날씨파생상품은 약 10년전 미국에서 냉방 및 난방일수에 기초한 표준기온계약이 도입된 이래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지만 최근 혹한, 태양복사 등 새롭고 독특한 날씨파생상품들이 개발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날씨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날씨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온, 강우량, 강설량 등 기초자산이 되는 기상지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주체, 측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날씨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이나 애널리스트의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메뉴얼과 파생상품 계약업무에 익숙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양성도 요구된다. 날씨보험 등 보험업계와의 관할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날씨보험의 기능과 구조는 날씨파생상품과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 중복되지만, 서로 다른 규제체계로 인하여 규제차익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파생상품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서는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관할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날씨파생상품의 개념, 종류,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날씨파생상품과 날씨보험상품을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날씨파생상품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one of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represented by climatic change. At international level, the weather risk management stands for a priority for governments and companies within the industries affected by the weather variability. Weather derivatives are financial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b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s part of a risk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risk associated with adverse or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The difference from other derivatives is that the underlying asset is rain, temperature and/or snow, etc. The first weather derivative deal was in July 1996 when Aquila Energy structured a dual-commodity hedge for Consolidated Edison Co. After that humble beginning, CME introduced the first exchange-traded weather futures contracts in 1999. This weather derivatives market has expanded to become a $11.8 billion industry by 2011. As markets for weather derivatives have rapidly grown, relevant legal issues emerged from such growth. One of the most difficult legal issues is the relationship with weather insurance. Within this article, we try to address on the matter of weather risk management.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Part Ⅱ provides the definition of weather derivatives and current status of weather derivatives market. Part Ⅲ looks at stro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weather insurance and weather derivatives. Part Ⅳ examines regulation of the weather derivatives and the reasons of underlying rationale to the different regulatory regimes. Part V is to propose a scheme for weather derivatives regulation and the method for activating weather derivatives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