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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현종,문지현,조준식,박상현,윤경훈,송진수,오병성,이정철 (검색결과 1,0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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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22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편법적 증여로 인식하는 정책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의 형성원인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계열사간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달성 시켜주며,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시스템통합(SI)계열사 및 MRO계열사는 기업집단 총수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규제하려 한다면, 기업집단의 효율성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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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2 KERI Brief Vol.12 No.9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괴리를 발생시켜 사익편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순환출자규제 도입시 구조조정의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순응을 위해 급매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출자구조 규제 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배제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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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Brief Vol.15 No.4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됐는데,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이러한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1995년 포춘 글로벌 500에서 1위부터 4위가 모두 일본의 서비스 대기업이었으나, 2014년에 10위 안에 포함된 일본 서비스기업은 없을 정도로 일본의 서비스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4년 포춘 글로벌 500에 제조기업 수를 증가시킨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 기업 비중을 증가시켜왔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GDP내 서비스산업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왔으나, 일본의 서비스 무역규모, 특히 서비스 수출규모가 과도하게 적어 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이다. 일본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됐으며, 이러한 요인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자유화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등 규제개혁 성과는 외국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로 평가할 때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자유도가 열악한 수준에 있어 한국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제자유화 제고를 위한 제도와 규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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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광주대학교 1993 産業技術硏究 Vol.3 No.-
대부분 시계열모형은 단일변수에 대한 그 자신의 관측값으로 이루어진 시계열을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 변수가 그 자신의 관측값 뿐만 아니라,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값, 즉 두 개의 변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이함수모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투입변수 X_t 와 산출변수 Y_t 로 부터 Y_t 예측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측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계모형분석은 Box-Jenkins 방법으로 분석하며, 전이함수모형도 Box-Jenkins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We concentrated on forecast procedures that relate a singe variable to its own past. In this thesis we relate a variable not only to its own past, but also to the preaent and past of other variable. Such models are referred to as transfer function models. In this thesis we consider the thansfer funtion model that describ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an input time series X_t and an output time series Y_t: this relationship can be used to improve the forecast error of a future Y_t. In general time series models can be analgzed to Box & Jenkins method and transfer function models too based on Box & Jenkin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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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Brief Vol.17 No.10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30일, 규제비용총량제 TFOR(Two for One Rule)를 도입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을 개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규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 제 두 개를 폐지하여 상쇄시키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동년 2월 24일, 행정부처별로 고위공직자를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을 통해 카터 정부 시절 급격히 증가한 규제수준을 감축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규제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양한 규제를 도입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경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으며, 취임 이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TFOR 규제관리시스템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활발히 운영되어졌는데,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하여 성과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높은 규제비용 감축 성과를 달성한 국가는 호주, 영국, 캐나다의 순이었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관제도처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기관 내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미국은 물론 여타 선행 도입국가와 비교하여 적용제외대상의 범위가 넓어 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범위에 대한 합리적 축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총리 훈령으로 실행되고 있어 추진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선행 도입국처럼 활성화되고 높은 경제적 비용축소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도의 법제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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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1명인 경우 두개의 대기행렬로 구성된 대기행렬 시스템 연구
김현종 광주대학교 1997 産業技術硏究 Vol.9 No.-
본 연구는 단수서버 마코프 대기 시스템에서 2종류의 고객에게 우선순위 원칙이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만약 종류2의 대기행렬이 종류1의 대기행렬보다 길다면 종류2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게되고, 종류1의 대기행렬이 더 길다면 종류1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축출형 우선순위 시스템(preemptive priority system)과 비축출형 우선순위 시스템(non -priority system)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The queue discipline takes a special form of priority discipline. This is such that the longer queue always has priority, and if the two queues are equal then the type1 queue always has priority, and if the two queues are equal then the type1 queue has priority. In this paper I considered single server Markov queueing system which consisted with preemptive and non-preemp tive priority system. And the system is assumed M/M/1 qu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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