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록이선환(龜鹿二仙丸)의 경구투여(經口投與)가 난소적출(卵巢摘出)로 유발(誘發)된 백서(白鼠)의 골다공증(骨多孔症)에 미치는 혈액화학적(血液化學的) 연구(硏究)

김한균,김상찬,Kim, Han-Kyun,Kim, Sang-Chan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01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Vol.9 No.1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oral administration of Guirokyisun-Hwan on the estrogen-deficiency osteoporosis induced by ovariectomy in the rats, serum osteocalcin, estradiol, progesterone, follicular-stimulating hormone (FSH), calcium (Ca) and phosphorous (P) levels were monitored. And body weight changes were also monitored throughout whole experimental perio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Body weight of Control and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6 weeks after ovariectomy but after 2 days of drug administration, body weight of Treatment group were significantly (p<0.01 or 0.05) decreased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group. 2. Serum osteocalcin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increased in control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Sham group but significantly (p<0.01) de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 3. Serum estradiol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decreased in control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Sham group but significantly (p<0.01) in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 4. Serum progesterone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decreased in control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Sham group but significantly (p<0.01) de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s. 5. Serum FSH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increased in control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Sham group but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 6. Serum Ca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decreased in control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Sham group but significantly (p<0.01) increased in the Treatment group. 7. Serum P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increased in control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Sham group and Treatment group. No significant was detected between Control group and Treatment grou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e oral administration of Guirokyisun-Hwan have favorable effect o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osteoporosis induced by ovariectomy in rats.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Ⅰ)

김한균(Kim, Han-kyun),윤해성(Yoon, Hae-sung),박윤석(Park, Yoon-seok),김면기(Kim, Myeon-ki),유승진(Ryu, Seung-jin),정교일(Chung, Kyo-il),이덕규(Lee, Deok-gyu),이창훈(Lee, Chang-hoon),권양섭(Kwon, Yang-sub),조은경(Jo, Eun-kyung),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김한균(Kim Han Kyun)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1

인권은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북한의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설정과 해법 모색의 절차 및 방법은 통일추진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침해기록의 수집·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가능성도 검토하면서,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 조성의 유도･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기록 관리와 남북인권대화는 통일 이후 통일 형법 제정과 통일 형사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형법 제정의 근본원칙은 북한 인권침해를 형사법적으로, 국제형법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인권을 의제로 한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이 주요과제다. In the year of 2016,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after 11 years of political and legal debates. The Act is intended to “protect and improv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rt.1.)” The Act includes provisions to create a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o provide humanitarian aid in line with international monitoring standards. The 2016 Act also establishes a system to document and archiv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its political leaders that could be used for future efforts to pursue accounta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essay analyses the main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further the report of Commiss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in 2014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n unification-criminal justice policy. Firstly, human dignity and right of pursuing happiness should be the principle of transitional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econdly, international efforts of pursuing accountabilit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irdly,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ill be collecting data on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North Korean citizens,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efforts on criminal trials, and assisting North Korea to promote its own human rights standards. Lastly, with North-South Korean human rigths dialogue, both North and South will make efforts to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SF. 가스절연 Recloser용 PMA에 대한 특성해석에 관한 연구

김한균(Kim Han Kyun),장정원(Jang Jeong Won),이창환(Lee Chang Hwan),서왕벽(Suh Wang Byuck),한성진(Hahn Sung Chin)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7

SF. 가스절연 Recloser는 선로에 일시적인 과전류가 발생하면 개방 후 자동 재투입 하면서 선로의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회복하고, 영구 고장 시에는 정해진 Sequence에 따라 개방, 투입을 반복한 후 개방완료 상태에 이르게 하는 보호기기이며, 조작부는 주로 Solenoid Actuator 방식을 채택해왔었다. 그러나 Solenoid Actuator 방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수가 많은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사용 부품수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고 조작 신뢰성을 증대시킨 Magnetic Actuator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Magnetic Actuator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수가 적어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F. 가스절연 Recloser의 조작부에 Magnetic Actuator 방식(이하 PMA (Permanent Magnetic Actuator)을 채용 하였으며, 이를 적용하기위한 입력전원 및 투입, 개방 코일을 패러미터로 하여 PMA의 동적특성을 실험하였으며, 이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27[㎸] SF. 가스절연 Recloser의 PMA 조작부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법정책의 신뢰성

김한균(Han-Kyun Kim)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4 No.-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여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판단은 결국 인공지능을 증진하고 규제하는 법제도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문제다. 인공지능은 발전중인 개념이며 고려해야 할 혜택과 위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인공지능 법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신뢰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법정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의 신뢰가능성,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과 같은 문제는 기술적으로 구현될 과제일뿐만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과 규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뢰가능한 인공지능과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책은 상호지지하는 방향으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100년 장기기획으로 시작한 「인공지능 백년연구」(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egence, 약칭 AI 100)의 1차 연구보고서(2016년)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구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법과 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법적 관점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정책논의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어 2차 연구보고서 (2021년)는 인공지능의 정책적인, 일상적인 활용에 따른 신뢰가능성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다. 불확실성이 높은 공공정책현안에서 인공지능 기반 예측기법을 활용한다면, 정책결정자는 그 이행관리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체계적, 실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 AI 100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성있게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 표준과 기준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점에 맞춤한 규제를 구성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양상과 그 영향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정책은 사회적 과제와 실제증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재평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제는 엄격하고 세세한 통제규정보다는 일반적 법적의무 규정과 함께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형식이다. 인공지능 분야 역시 규칙강제와 단순 제재보다는 자체적으로 공적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전문성을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법정책의 기본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적 사용과 산업적 활용이 공적 책임성, 형평과 공정성, 투명성과 검증가능성, 프라이버시와 인권보장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의 법제도 또한 사회적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인공지능기반 산업과 연구활동, 그리고 시민의 기술향유를 규율할 수 있다. This essay reviews the Reports of The One Hundred Year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100), organized by Stanford University from the points of law and policy on AI. AI 100 is a longitudinal study to study and anticipate how th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ipple through every aspect of how people work, live and play. Its first report of 2016 begins with a reflection on what constitut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concerning AI-related policy.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 devoting more resources to research on the fairness, security, privacy, and societal impacts of AI systems. The second report of 2021 covers key research questions on the pictures that reflect important progress in AI and its influences, the most important advances in AI, most inspiring open grand challenge problems, progress in understanding the key mysteries of human intelligence, the prospects for more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public sentiment towards AI, governments' act to ensure AI to be developed and used responsibly, the roles of academia and industry in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technologies, the most promising opportunities for and pressing dangers of AI, and the impact of AI on socioeconomic relationships. The 2019 National AI Strategy of Korea government has proposed a basic law on AI, which covers AI principles under the objective of realizing human-friendly AI or human AI. The critical task of AI legal policy is to build up public confidence on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technology. Such law and policy should focus on the accountability, equity and fairness, transparency, privacy and human rights in adopting AI technology and products into our daily life.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폭력이면서 성폭력으로서 이른바 4대사회악의 가장 극악한 형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 재범방지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 실현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함으로써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다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행실행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법이다.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ㆍ청소년성매매 등의 특정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ㆍ합리적ㆍ합법적 수사기법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적법하면서도 피해자보호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판례기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위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의 사례도 없다.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입법적 허용과 제도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undercover online child exploitation investig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The technique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the detection, prevention, and prosecution of white collar crimes, public corruption, terrorism, organized crime, and offenses involving controlled substances. However, in practice,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nherently involves an element of deception and may require cooperation with persons whose motivation and conduct are open to question, and so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us, any undercover investigation should weigh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operation,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legal and practical factors. Under the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crime of buying sex from children shall be punished by 1~10 years' imprisonment. Child prostitution is getting more se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To prevent such heinou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online undercover investigation on child sexual exploit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김한균 ( Kim¸ Han-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1

2021년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는 개인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대규모 지속적 인명피해 원인을 발생시키거나 방지하지 아니한 책임, 피해를 축소은폐하거나 수습을 회피한 책임, 후속조치를 부인한 책임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규범적 판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제6조 처벌규정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안전보장 비용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재해피해에 대한 처벌이 그 이윤을 보장하는 선으로 완화되는 종래 법현실이라면, 중대재해는 기업의 이윤추구전략이자 경영기법의 내용인 셈이고, 이제까지 재해피해에 대한 부실한 처벌법제나 과소처벌은 이들 범죄적 전략과 기법을 사실상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셈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려는 형법적 규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가 안전 및 보건확보 위무 위반뿐만 아니라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동일 처벌하는 것은 책임전가나 결과책임 규정이 아니라, 안전보건확보책임을 원청-하청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전가하려는 악의적 경영수법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묻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문제에서 실질의 판단은 위험업무의 조직적이고 위계단계적인 외주 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중대성은 종래 안전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실패와 누적된 피해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특별형법의 개입이 더이상 신중히 유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입법인 것이다. 과도한 처벌과 역작용의 문제는 형법을 보충적 수단으로서 최후까지 자제할 이유이기는 하지만, 형법적 처벌수단이 갖는 본질적 한계이기도 하거니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그 적용이 통제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문제현안을 두고 특별형법 역할을 부인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 규정과 그 처벌규정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이 갖는 인권보장의 의미, 헌법 실현의 의미, 형법 책무의 의미를 담고 있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newly introduced legal duties to secure safety against grave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b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2021 from the point of criminal justice policy. According to the article 1 of the 2021 Act, “Serious Industrial disaster”is a industrial disaster which causes more than one death, or more than two injured requring more than 6 months' treatment, or more than 3 patients of industrial disease within one year. Article 4 of the Act provides duty to secure safety to owner, CEO, CSO, and Article 5 of the Act also provides the same duty in case of subcon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6, the owner or CEO, CSO who violate articles 4 or 5 and cause casualties shall be punished by their own criminal responsibility. The 2021 Act and its provisions on the legal duties to secure safety of workers and citiznes against serious disaster have significant meaning in the dimensions of business & human rights, and further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us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laws to protect human life and safety. From the points of criminal justice policy, the legislation of 2021 Act, as new special criminal law demanding the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and CEO for social and industrial safety, will promote the values of human life in Korean society, and will prevent such tragic disasters and protect its vulnerable victimes.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개별 전문분야마다 4차 산업혁명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살피고 현안을 선별하는 구체적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형사정책(Crimi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모색하는 데 목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형사정책적 수용방안으로서는 인공지능기반 사법 시스템 효율화, 인공지능기반 치안서비스 강화, 빅데이터기반 예방적 경찰활동 확대, 가상･증강현실기반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정부와 기업의 시민 사생활 감시, 디지털 정체성의 침해,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범죄적 악용, 자율운송수단의 범죄적 악용, 사물인터넷의 범죄적 악용, 3D 프린팅의 범죄적 악용, 인공지능･빅데이터 의사 결정의 범죄적 악용, 가상･증강현실기술의 범죄적 악용, 그리고 사이버범죄와 사이버 테러가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형사정책’의 과제는 사이버보안체계의 민･관협업,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형사법제정비, 인공지능기반 자율기계의 침해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규명,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형사법제의 정비,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비라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사회적 약자와 위험결손 지점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선용의 원칙과 그러한 원칙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서 궁극적으로 기술 오용과 악용으로 인한 위험과 범죄적 사태에 대처하는 기법과 법제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essay aims to propose a model of ‘Crimi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new technologies that are fusing the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worlds, and impacting all disciplines, economies and industries, as Klaus Schwab of the World Economic Forum suggests. Central to the Revolution are emerging technology breakthroughs in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the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vehicles, 3D printing and bio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face both challenges on how to utilize the benefits of the technology and how to control the threats from the technology. Criminological research and debates are demanded on the issues of AI-based criminal procedures, AI-based policing and investigation, predictive policing based on big-data analysis, and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based on virtual/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against criminal threats and violations of privacy by technologies, such as surveillance by government or big companies, violations of digital identity, criminal events of intelligent robot, autonomous cars and drones, 3D printing, bio-printing, virtual reality, security breach of Internet of Things, and cyber-terrorism. Thus the main tasks of the ‘Crimi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the building of cyber-security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gal reforms of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in the age of intelligent-date society will be the key to the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게임이용장애’ 규정의 과잉질병화 논란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입판단의 시사점

김한균(Kim, Han-Kyun)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0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2 No.-

디지털 게임은 긍정적 측면을 개발 · 증진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과몰입이나 중독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응한 보건정책으로부터 청소년비행 · 범죄예방정책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검토 대상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게임몰입을 중독이나 비행으로 규정한다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과잉질병화에 따른 과잉치료, 과잉비행화와 과잉범죄화로 가중되는 연쇄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법정책적 고찰의 의미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도 빠르게 폭넓게 변화 · 발전하는 기술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문제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신중히 자제할 것인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역기능은 다양한 형상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형사정책 차원에서 해석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범죄피해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입의 적정성은 규범적으로는 형법의 보충성, 실천적으로는 효과성 두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다. 인공지능 첨단기술 사회에서도 여전히 형법의 최후수단성 내지 보충성은 견지될 것이지만, 보충적이고 최종적으로 투입할지 여부를 판단한 종래의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혁명적 변화현상 앞에서 예방적 선제적 투입의 필요성은 형사정책적 개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문제현상에 대한 섣부른 범죄화도 과잉범죄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형사정책적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첨단 디지털게임이 기반한 인공지능 첨단기술이나, 그러한 게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과거 산업혁명시대의 체험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규범정립자 내지 입법자가 되면 자신의 경험으로 파악하거나 장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비행이나, 심지어 범죄로 낙인찍을 위험이 있다. 아동 청소년기를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속에서 성장해 온 미래 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게임이용장애를 도박이나 약물, 알콜중독처럼 질병화하고, 이러한 질병이 비행으로 범죄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법과 제도를 만들려 한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의 경험을 제한하려는 정책이 된다. ‘게임이용장애’ 규정의 과잉질병화 논란이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한 형사정책적 개입판단에 주는 시사점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 무지, 오해는 4차산업혁명 위험사회와 정보기술사회의 복합적 환경에 처한 형사정책 또한 맞서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This essay deals with the social issue of gaming dis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In Korean society, digital game is acclaimed as multi-contents made by high-developed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t is accused as addictive disorder which make children deviative. In the year of 2019, gaming disorder is defined in the 11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as a pattern of gaming behavior (digital-gaming) characterized by impaired control over gaming, increasing priority given to gaming over other activities to the extent that gaming takes precedence over other interests and daily activities, and continuation or escalation of gaming despite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This provides some thoughts on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 in the technical iss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criminal justice policy is demanded a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ome possible dysfun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ational AI Strategy of 2019 and the National Guidelines on AI Ethics of 2020 by Korean government cover some policy concerns on both promotion and regulation of the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The new generation of digital culture experience digital technology, including digital game as critical parts of their life in the age of AI. Over-regulation or over-criminalization of such individual and social experiences of highly-developed technology comes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revolutionary chang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gal intervention or regulation without proper evaluation of social problem should be checked when deals with social issues of highly developing technology. This also should be considered for any crime prevention policy on AI.

개정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해석ㆍ입법론

김한균(Kim, Han-Kyun) 한국형사법학회 2013 刑事法硏究 Vol.25 No.3

This research studies the legal and political meaning of the 2012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for the crimes of rape. According to the article 297 of the Code, the victims of the rape shall be both men and women. Under the new Article 297-2, the offence of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is defined as follows: If a person with force or threat, penetrates to anus or mouth of the victim with his or her genitals, or penetrates to genitals or anus of the victim with part of his or her body, such as fingers, to be known as the offence of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The recent reforms of the law of rape has expanded its protection by re-definition of the rape victims, considering social appeal to the better and effective protection for women and children against sexual violence. The aims of rape law reform should b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sexual autonomy of the women and children, and thus the further reform of Criminal Code as well as special criminal laws on sex offenc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