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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여성정책변동과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학실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정책변동에 따른 여성정책의 연구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행정학회에서 이루어진 발표문과 논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김대중 정부는 여성정책의 초기단계로 조직과 예산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반면 성평등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주요 핵심어는 성(gender), 문제, 참여, 지역, 과정, 프로그램, 성과, 여성정책, 기능과 같은 단어들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였고 주요 핵심어로는 사회, 정책, 정부, 제도, 남녀, 조직, 남성, 업무, 평등과 같은 단어가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성평등 이슈는 다소 쇠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와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주요 핵심어는 정책, 정부, 사회적. 제도, 남성, 취업, 사회, 비율, 영향과 같은 단어들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책변동과 여성정책 연구경향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분야의 예산과 조직이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방안 비교

        김학실,김보흠,이석표 한국부패학회 2007 한국부패학회보 Vol.12 No.4

        Japan is showing the types of corruption in advanced countries and wrongdoing based on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circles, in particular, are causing troubles. The country has made an effort to prevent public servants' corruption by enacting '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law' in 2004. Although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n Japan is at a low level, it was found that the index in executive branch was high in 2006. In this study we will take a look at the efforts of Korea and Japan designed to raise integrity level, centered on 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law and inside whistleblowers protection plans in both countries. While some similarities are found in public service ethics law of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enacting background and its purpose,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in administration of the law. Korea has the inside whistleblowers protection in anti-corruption laws whereas Japan has it in national public service laws and local public service laws. Japan defines the whistleblower in a rather broad sense and encourages whistleblowing by not placing the burden proof on them.It is undoubtedly important to have legal systems designed to root out the corruptions and irregularies of public officials; however, the change in the mindset of the public officials as to ethics should come first.

      • 충북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지원방안

        김학실 忠北大學校 社會大 社會科學硏究所 2011 사회과학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충청북도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것이다. 매년 충청북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양화 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응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언어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욕구를 분석하고, 충청북도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착 지원방안으로써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부지원, 장기적 관점에서의 영농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마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지원금 지원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수원국 유형화와 정책적 연계

        김학실,최영출 한국비교정부학회 2017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1 No.2

        This paper attempts to classify ODA recipient countries by Korean government-aided projects using eight policy criteria, to cluster them into a small number of groups in which their governance attributes are assumed to be analogous, and to derive ODA-related policy implications, resulting in reinforcing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in this analysis is cluster analysis which is a method of grouping a set of objects like countries into small categories, and here in this analysis 51 countries are analyzed. Research results in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51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7 clusters. Second, it is theoretically suggested that different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in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strengthen policy compliance on the part of recipient countries and to maximize efficiency of ODA projects as a whole, based on the circumstances underlying them.

      •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경제 전략

        김학실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 사회서비스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 역 량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 회적 경제 조직은 2007년 이후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답보상태 이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체제인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이 원활하지 않으며, 민주적 운영구조도 미미하다. 사회적경제 역량 분석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경 제의 의도적, 전략적 양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성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설립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전략적으 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 넷째, 공동체 단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인식공유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교육이 제공되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following experimental research provides measures and examines if the social economy can be an alternative for producing social services. This paper offers an analyzation of the capability to effectuate of the social economy as our society's main source of social service. Although the group capability of social economy’s quantity increased, it remains stationary. The discrepancy ratio of social economy groups remains present throughout regions.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group, a private corporation system, is insufficient, and the democratically operating system is also inadequate. This research, in order to increase the areas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based on analyzation of social economy's capabilit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first, quantity increase in intentional, strategical aspects of the social econom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corporation system by fortifying an intermediary support group, third, activation in social finance in order to strategically find measures to establish a social-service-purposeful fund that preferentially supports finding of a social-service cooperative or social enterprise, fourth, search of new approach to community unit, and lastly, providing education for formation of sympathy among the citizens for increasing value and sharing awareness of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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