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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의 대한반도 軍事政策 變化 연구

        김필현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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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되어 오고 있다. 향후 국제정세는 9.11 테러 이후 가속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 추세가 지속되면서 동북아에서는 미국에 의한 대북 군사적 억제와 대응에 주안을 두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미국 독주의 세계 및 역내 질서를 견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규모에 관계없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 및 NPT 체제를 고수토록 강요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정권을 제거하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2002년 9월 테러조직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중점을 둔 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힘에 의한 평화유지,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선택적 개입주의, 동맹우선주의, 군사력 증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군사정책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북한 핵 폐기(CVID)”이며, 이를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 원칙을 강조하고 다자주의에 의거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협상 실패 시에는 군사적 조치도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향후 당분간은 대규모의 주한미군 철수 보다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미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전력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다.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심각한 경제난과 탈북 난민증가 등의 체제 모순과 붕괴위기가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외교․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는 ‘핵개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는 국제적 고립탈피, 경제적 지원보장, 선군정치 강화, 궁극적인 핵 보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여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지역군(Regional Forces)’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 하에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창’과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패’로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미국은 대북 고립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에 있으며 한국은 포용정책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은 3국 공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자’ 역할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향후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협상의 교착으로 현 상태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뜻하지 않은 사태로 위기가 고조되어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체할 수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2007년 말 까지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가 완료될 것이나 지역군 으로서의 역할 증대와 첨단화․경량화․신속화로 군 구조를 혁신하는 차원에서는 미 2사단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본 논문은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군사정책, 문제의 실상,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설정을 연구범위로 하여 기존문헌들의 검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고,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논문은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제정세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알아보고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의 실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문제간의 연계성과 한미간의 이해관계를 알아보고 주변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국론을 결집시키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발계획을 발전시켜야 하며, 국가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핵관련 남북학술 교류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다자간 안보들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6자회담은 바람직하며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역내 질서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핵관련 국제기구 복귀와 핵사찰을 유도하고 KEDO 재추진도 병행해야 하며 남북 화해 무드를 이용하여 북․미 대화를 주도적으로 유도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한반도 작전구상이 변경되어야 하며, 전구(theater)수준의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증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유엔사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국군의 안보능력 확보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의의는 한미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의 실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진단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에 있다. After the Cold War ended, the status quo of international order remained as, the United States maintaining the hegemonic position as the sole superpower nation of the World. As a result of the disastrous September 11, 2001 terrorists attacks, the United States led an international effort to root out global terrorism abroad and strike these cowards at their home bases and training camps. Concurrently, the U.S. strengthened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the DPRK, which resulted in stronger alliance among U.S.-Japan while maintaining its ROK-US alliance that for over 50 years. The US Policy stance with it long history of forces stationed in Korea appeared to intensify pressure on North Korea, the so-called a rogue nation, that is classified by the US as a state-sponsored terrorist country, by continue to maintain her posture in demanding that nK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that they openly declared.In September 2002, President Bush declared to propel a new NSS focused on Preemptive Strike toward the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ogue nations in confronting their threat, based upon maintaining peace through power, selective intervention on international issues, priority on alliances,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The Bush Administration''s military policy on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and it should be viewed from a mutual negotiation point of view, and solved through multi-nationalism, and if failed, military actions are always possible to settle down the situation.The US Military Policy should face relocation of US Forces in regard to East Asia''s strategic status, and for certain amount of time, it is desirable that relocation only takes place within the consulted boundaries.The core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ccelerates her own collapse, laying down a serious economic crisis by diverting economic efforts towards her military,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 additional development was the Relocation of US Forces that is being revised under the Worldwide US Forces relocation program called 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with the intent to change the role of US Forces into regional Forces, that lead to the relocation of Yongsan base and US 2nd Infantry Division.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relocation of US Forces in Korea make up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sword'' and ‘shield'' where one threats the peace and the other tries to preserve it. North Korea''s nuclear issue also plays a decisive role in affecting the US policy and their military position. It is likely that the US would prefer isolating North Korea when the ROK is accustomed to engagement policy.The PRC, Japan and Russia''s consensus agreed on a “nuclear fre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US Forces as a ‘Stabilizer'' between the two nations. Profound interest has been shown by the US through attending the six countries conference that converg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It is most likely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 can be clearly solved through this conference, but setbacks, such as procrastination and lack of dialogue may arise and are expected while dealing with a stubborn Kim Jung Il.The relocation of Yongsan Base and US 2nd Infantry Division is scheduled to be finished by late 2007. However, reforming the military posture in terms of roles and new technology may inevitably bring about a reorganization and reduction of US 2nd Infantry Division''s.This thesis highlight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the US Force relocation issue and analyzes the previously revised documents that define US Military policy, status of the conflict, and future vision as the main subjects. References were quoted from research institutes, professional agency reports and from contents of the media.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ve chapters; first an introduction, that includes the method and scope of this study; secondly an analysis of courses of actions on Northeast Asia''s security environment with review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also discussed the curren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while focusing on their military policy with regard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he relocation of US Force.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reality of nuclear issue with the relocation issue and studied connections between the two issues while focusing on ROK-US relationship and standpoints of third nations. The fourth chapter diagnosed future vision of the two problems and presented ROK government''s course of action to respond.The concluding results provided a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by addressing the national opinion domestically, developing a contingency plan for the worst desired scenario and to focus mainly on national capabilities. In addition, diverse methods should be made simultaneously by connecting the nuclear issue with South-North relationship and reinforcing South-North exchange in academics.Efforts to reinforcing ROK-US cooperation abroad and building a multinational security regimes should be made. The six countries Conference is also recommended to bring about peaceful results. The Conference will also be looked upon as a way to develop the Northeast Asia''s regional security system. Moreover, rehabilitation of nuclear-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ncouragement of nuclear inspections should be made while simultaneously propelling KEDO to reattempt and utilizing a South-North reconciliation atmosphere that can lead to North-US talks.The ROK should be prepared with an alternate plan that includes a long-term view with the expansion of the ROK military''s role in defending the Korean Peninsula. Multiple points of view for utilizing UNC should be studied while the future cooperation with US should be strengthened.Finally, This thesis highlights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relocation of US military to provide our military and government a policy recommendation to set a goal to achieve by looking at the future vision.

      • 국지 규모 기상 관측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필현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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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현재 기상청에서 운용되고 있는 무인 기상 관측 시스템의 구현 및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술한다. 이 논문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은 호서대학교 기상 관측소에서 무인으로 구동하는 기상 관측 시스템으로 기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적절한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상 센서에서 감지하는 기상 데이터를 각각의 용도에 맞는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받아들이고,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를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변환하여 실시간으로 웹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기상 관측용 센서를 통하여 받아들여진 측정값이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기상 센서를 통해 측정되어진 값이 데이터 수집 장치로 들어올 때와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데이터 수집 장치로 들어올 경우 데이터의 에러 혹은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검사한다. 이 데이터는 직렬 인터페이스인 RS-232 포트를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로 입력되고, 이 측정값은 원하는 기상 자료로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찾아낸다. 또한 각 기상 자료를 저장 혹은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과정을 거쳐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원하는 시각의 기상 자료를 적절하게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무인 기상 관측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 데이터 수집 장치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기술하였다. This paper researches into implementation of real-time monitoring for automatic weather system in the local region. Now, KMA Korea Meteorological has several and various weather systems and provides good weather reports. But there are many regions that it can not make a meteorological observation in korea with these systems. So, many people lived in some special places(ex. inland, island and remote mountain village) of korea have suffered severe pains for body and mentality because of an accidental bad weather. Also missed weather forecast makes people become nervous. Therefore, people in internet want correct and quick weather raw data for some cities or special regions. That is the purpose of AWS(Automatic Weather System). This paper mentions a Hoseo University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This system is made of 4 parts. First one is the sensor system to use various weather sensors. The weather sensors should provide precision and be installed correctly as needed installation specifica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sensor system of AWS. Second one is the data acquisition system to acquire various weather data. The modules in AWS use RS-485 network among the modules. Third one is an interface system between data acquisition module and host computer. This paper provides some application programs to display and convert weather data. As the distance between sensors and computer is getting far away, some problems may be happened in the network. The last one is a web-service software to make users know current weather or weather of special time in a special local region. To provide a web-service, this system uses ASP and SQL for programming. This paper provides how the weather sensor operate, what Data Acquisition Modules need and a web-service for real-time monitoring. I expect this paper gives you a good way to design AWS. The system provides extended interface for special weather data.

      •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이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김필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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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요약 및 주제어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이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김 필 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지도교수 김 소 향 )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과 교육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이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 대상은 P시에 소재한 M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0명(실험집단)과, Y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20명(통제집단)이고 실험집단에 대해 매주 4~5시간씩 4회기, 총 18시간 동안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준오와 홍광표(2020)가 개발한 유아 컴퓨팅 사고력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사전검사에서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고,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이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컴퓨팅 사고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팅 사고력의 하위 요인인 추상화, 자동화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림책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교육이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아 언플러그드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유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컴퓨팅 사고력, 언플러그드 교육, 그림책 * 이 논문은 2021년 2월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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