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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정홍원･,홍길표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7 No.1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부실납세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일부가 낙마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일부 핵심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엽관주의적인 논공행상과 부실검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변화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등을 논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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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홍길표 한국인사행정학회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6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performance of recent civil service reform introduc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2003-2008) and then proposes some new civil service reform measures for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process and core agenda of recent civil service reform,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performance of civil service reform in considering the following two elements: (1) the degree of its completion in each area of civil service reform; and (2) reform approach based on the roadmap for civil service reform. Based on such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eight new reform measures for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n order to continue and complete the performance of civil service reform introduced in the Roh Administration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cent civil service reform for further development. The eight new reform measures include: a safe soft-landing of the Senior Civil Service system and breaking out of the outdated personnel practices based on the rank system, promotion of competitiveness in human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and human resource restructuring, promotion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each ministry, acceleration of civil service reform in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welfare system for civil servants, stabilization of labor relations in government, and promotion of administrative and civil service reform based on the integrated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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