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구조 개선 주택개량 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김철회,박충신,김정부,한창영,손병규,Kim, Cheol-Hoe,Park, Chung-Sin,Kim, Jeong-Bu,Han, Chang-Yeong,Son, Byeong-Gyu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78 과학과 기술 Vol.11 No.11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기능 재조정 방향

김철회(Kim Cheol Hoi)(金哲會),박경순(Park Kyoung Soon)(朴慶淳),이병철(Lee Byoung Chul)(李炳哲),정석원(Jang Seok Won)(張碩元)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2 No.2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IWRM)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행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분석·평가해보고, 향후 통합물관리 위해 필요한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기능 재조정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시장유인성이 낮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에서 비효율성이 크고,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낮고 편익향유의 공평성이 미흡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속적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경유량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수계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가 환경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서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지출구조 측면에서 기존의 비효율적 사업기능을 축소하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 신규사업 기능을 추가하고, 수입구조 측면에서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present water use charges in the light of main components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such as economic efficiency, social equ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proposed direction of functional readjustment of them. Firstly, water use charges do not work for market incentives, and specific programs of them such as basic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land purchase, residents support are inefficient in economic perspectives. Secondly, they are lack of fairness in the light of burden of expenses and share of benefits. Thirdly, they do not secure enough water suppl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Lastly, in the light of democratic governance, they have no appropriate governance because they do not allow various interest groups such as local governments, citizens. For realizing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water use charge institutions have to reduce the inefficient program, and increase the new program in need, such as ecological flow in the light of expenditure restructuring, and expand target of charge, and impose reduction system for low-income group in the light of revenue restructuring. In addition, they should adopt participation systems in decision making structure, which admit various interest groups, for improving democratic governance.

2010∼2014년 시·군·구 통합정책의 분석과 평가

김철회(Cheol Hoi Kim),진재완(Jae-Wan Jin)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중에서 시·군·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군·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군?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2010~2014 has failed in the light of multi-dimensional model including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 Central government pushed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focused on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based on the theory of economy of scale on 16 regions and 36 local governments. Only one region(Cheong-Ju and Cheong-Won), however, completed integration procedure in 2014. Although most regions dont have common value on integration, and cultural, political ties in normative and structural dimension, central government pushed the integration policy. Futhermore central government failed to coordinate various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and design incentive system including demands of local residents in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 Based on this study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se policy implications when it propel the inte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Woolcock의 사회자본 분석틀을 중심으로

김철회 ( Cheolhoi Kim ),하혜수 ( Hyuesu Ha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생적 마을공동체인 성미산마을의 성공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Woolcock(1998)의 사회자본 연구에 기초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미산마을 형성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협조가 부족하고, 정부관료제의 역량이 미흡했던 평가된다. 그러나 성미산마을은 보육, 교육, 생협 등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구성원 내부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2회에 걸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외부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마을공동체 형성정책이 정부주도 보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정책수단 측면에서 재정지원 보다 중간조직을 통한 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d success facto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formation focused on Woolcock``s social capital framework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On the macro level,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lacked synergy between state and civic society. On the micro level, however, it has strong ties among members in child care, education, coop, culture and through two times campaigns to preserve SeonMiSan ecology system, and relationship with various outside organizations. In the future government have to propel related policies with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make use of not financial policy but education and consulting policy.

산학협력성과와 대학의 역량요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철회(Cheol Hoi Kim),이상돈(Sang Don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07 기술혁신학회지 Vol.10 No.2

1998년 이후 한국정부는 산학연계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역량요인이 산학협력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61개 대학의 산학협력성과와 역량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로는 기술이전료수입, 기술이전건수, 스핀오프기업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연구역량요인으로 SCI급 논문건수, 국내특허등록건수, 국제특허등록거수를, 관리역량요인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의 크기, 기술이전전담인력규모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료수입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 수 및 국제특허등록건수가, 기술이전건수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수 및 국내특허등록건수가, 스핀오프기업수에 대해서는 전담조직규모 및 기술이전전문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산학협력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대학의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orean government drives various progra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ince 1998 such as BK 21(Brain Korea),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Connect Korea Program, and so on. We analys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s and university competency factors(research competency and management competency) through multi-regression model,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 We used the basic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university competency factors from Korean 61 universities. We set up some hypotheses and try to verify them with the method of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dependent variable(licensing fee,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the number of spin-offs) and independent variables/research competency, management competency). We, through this analysis, find both the research competency variables and 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are Significant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irstly, for licensing fee an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research competency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SCIE papers,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 were significant, but 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such as the scale of technology leas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specialist were not significant. Secondly, for the number of spin-offs managem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but research competency varialbles are not. These results imply that both the research competency and management competency of universities are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effectiv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not only in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In the conclusion, we propose government driv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to enhance the quality of research papers and patent as well as management capabilities of technology leasing organization.

물이용부담금제도의 평가와 과제

김철회(cheolhoi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2

정책의 환경적합성과 성과의 관계

김철회(Kim, Cheol Hoi)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전략과 추진체계의 환경적합성 및 성과와의 관계를 상황적합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이를 기초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전략과 추진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정부 이후, 역대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 행정인턴 등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상황적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역대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위기로 발생한 실업문제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환경적합성이 높고, 양적?복지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주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전략의 환경적합성이 낮고,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 좋은 일자리의 창출 등 질적 차원의 성과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추진체계는 전형적인 다 부처사업으로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합성이 떨어지고, 성과도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자리 창출정책은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체계 측면에서 간접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핵심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관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utilizes contingency theory to explore alternative and promotion systems for job creation polic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it and policy performance. Past governments have focused on short term, direct subsidies, such as public work businesses, vocational training, and administrative internships. The key players in the promotion of this system have bee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wever, the policy environment has changed and it is time to revise the strategies and promotion system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job creation policy. More specifically, the service industry has replaced manufacturing as the core industry for job creation, and the role of the market rather than government should be focused on developing a rage of instruments to create innovative jobs, and making a new control tower to coordinate the policies of various ministries.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김철회(Cheol Hoi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2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 water industry market is about 400~500billion dollar, and to be expected to most promising industry in 21 century. Israel and Singapore, in spite of water shortage nation, have global competency in water industry through active form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Israel government made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water industry including water cluster policy, and the water public enterprise, Mekorot, executed them. There are more than 200 venture companies in water cluster, and it created 8000 jobs, accomplished export of 1billion dollar.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early, propelled water industry formation policy with the help of related departments of government, and Singapore public water enterprise, PUB, played key roles to carry out specific policies. Singapore established grand plan to become Global Hydrohub in 2015, drives it progressively. Korean government should behold potentials of water industry, and develop various policies to enforce water industry competency, integrate related affairs in a department, and invest to make global water cluster with the help of K-water and local government.

일반논문 : 물 관리 행정체계, 왜 변하지 않는가?: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 관점에서

김철회 ( Cheol Oi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4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물 관리 행정체계의 개편과정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체계는 다수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반면, 조정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해방이후 60년, 작게는 1994년 이후 20 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실무적으로 물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물 관리 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물 관리 행정체계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 중 권력중심의 설명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1994년에 형성된 물 관리 행정체계는 당시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연속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결정적 계기로 우연히 선택되었으며, 이후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권력중심의 자기강화모형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는데, 기존 체계로부터 편익을 누려왔던 핵심엘리트 집단인 국토부 관료들이 새로운 제도의 탄생으로 편익이 축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적 권력행사를 통해 제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토부 관료들은 환경부 중심으로 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정기구인 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대안으로 교체하거나,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통해 저지함으로써 기존 체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핵심엘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비록 그것이 비효율적일지라도, 변화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Korean wa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Mahoney`s path dependence model. The Korean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inefficient because the related functions are distributed in five departments of one ministry but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functions are not working well. The present water management system developed in 1994 has persisted for 20 years without major changes even though various experts have evaluated it as inefficient. Why has it not been changed even though it has been rated as inefficient? There have been some chances to change it, such as regime changes but it has suffered from inertia based on self-reinforcing mechanisms that an elite power group supports, blocking challenges that would change it. For example, it reacted with superficial solutions such as making a water management policy coordination and organiz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committee when it faced challenges from exogenous shocks such as environmental problems from 1997 to 2005. Based on this analysis,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 power elite supports have strong inertia and could not be changed easily after establishment because of self-reinforcing mechanisms even when evaluated as inefficient.

부산-경남 물갈등 사례분석

김철회(Kim, Cheol Hoi)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산-경남 물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개발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낙동강 하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시는 남강댐을 식수원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국토부는 부산시와 경남동부지역에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남감댐과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감댐을 포함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남강댐을 부산의 식수원을 활용하게 되면, 홍수조절능력의 감소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이 커진다며 반대하였다. 본 연구는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시와 서부경남지역의 물갈등 사례를 갈등의 핵심요소와 감정적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갈등의 핵심요소 측면에서 갈등의 핵심당사자는 부산시/국토보와 서부경남지역으로, 이슈와 이해관계는 남강댐 및 강변여과수를 부산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서부경남지역의 위험으로, 상호작용은 사업의 추진주체인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서부경남지역의 일관된 반대, 협상성과는 합의도출의 실패와 지역갈등의 지속등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Fisher & Shapiro(2005)의 감정적 차원을 중심으로 상호작용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존중과 공감대 측면에서 국토부/부산시와 서부경남지역은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소속감과 연대감 측면에서,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은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피해의식이 발현되는 가운데 물갈등을 계기로 소속감과 유대감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의 부여측면에서,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부는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반면, 서부경남지역은 일관되게 반대하는 경직성을 보였고, 지위의 인정 측면에서 사업추진주체인 국토부가 서부경남지역의 협상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역할완수의 측면에서, 국토부/부산시 및 서부경남지역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부산-경남지역의 물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서부경남지역과 부산시/중앙부처 사이의 감정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that the water conflict between Busan and Gyeongnam is not solved for thirty years. The water quality of Nakdongkang River has been declin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upper region of the river. Busan ask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ecure the clean water supply,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lanned to build Multi-regional Water Supply to use Namgang Dam and Riverbank filtration located in west side of Gyeongnam province. Local governments, citizen organizations and residents of west Gyeongnam, however, desperately opposed to the plan of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ason of the threat of the right to live. Even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tried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wo regions with various instruments, the negotiation has come to a standstill until now. This study analyzed the key factors and emotional dimensions of the conflict, and tried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s. Based on analysis result, the core causes that west Gyeongnam opposed to central government and Busan were emotional problems such as a sense of alienation in developing process, a sense of disregarded of their opinion through the unilaterally push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To solve the old conflict of Busan-Gyeongnam, central government and Busan have to keep their minds the emotional dimensions of negotiation, such as appreciation, affiliation, autonomy, status, and role which Fisher and Shapiro emphasized, apply them on the new planning of negotiation an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