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의讓渡와 擔保에 關한 公示制度

김창구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3

Ever since the law on property and receivable security emerged in the order of bond trading, disclosure of receivable transfer by the civil law and the disclosure method of registration by the special law have co-existed.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nd registration are those. As for the effect, it’s stated that registration has priority. However, it’s clear that it will bring confusion to the trading order if different rules have different effects for the same receivable. Uniformity of legislation is an urgent issue. Not only that, the purpose of the receivable security law is to revitalize the secured transactions. This is to reflect that the existing claims transfer system cannot keep up with the reality of the demand of security for claims. The reason started from the increase of demain for the future of claims transfer. This characteristics of future claims cannot have the disclosure method with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by the existing civil law. This results from debtor and debt amount not being specified. Therefore, claim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was adopted. Because it allowed you to register for claim security without specifying the debtor the debt amount and if registered you defend against 3rd parties Therefore, I expect the future claim transfer security to increase and cash flow through secured claim trade to be easier. However, since the claim security law that was established with this purpose was enacted without changing the civil law, some confusions from the difference of methods and effects of the two systems are expected. Thus, I purport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담보거래질서에 동산·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고부터 민법에 의한 채권양도의 공시와 특별법에 의한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서로 병존하게 되었다. 대항요건과 등기가 그것이다. 그 효력에 있어서는 등기가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채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제도에 따라 상이한 효력을 갖게 된다면 거래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입법의 통일이 시급한 문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채권담보법의 등장은 담보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는 기존의 채권양도제도가 현실의 채권담보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함이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래의 채권양도라는 수요가 증가함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장래채권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에 의한 대항요건으로는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 및 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결과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채권담보등기제도이다. 이러한 채권담보등기법에 의해 채무자 및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담보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등기로 인해 장래의 채권양도담보가 증가하고 담보거래를 통한 자금의 유동화가 원활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터 잡은 채권담보법은 민법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제정된바, 양 제도의 방법과 효력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 :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를 중심으로

김창구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2 한국어문화교육 Vol.6 No.2

이글에서는 일본 대학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교육과정과 교사, 학습자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미래를 전망한다. 주지하듯, 이른바 ‘한류붐’과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일본 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은 10여년전인 2005년 国際文化フォーラム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으나,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번 조사의 결과, <전공한국어> 과정은 현재 약 23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양한국어>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도 전체 대학의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담당교원은 모어별로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이 일본어 모어화자 교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공별로는 일본어 및 일본문학 관련 전공자가, 임용 형태별로는 전임강사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십년 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목적도 ‘여행’이나 ‘단위 취득’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교원의 수도 부족하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도 높지 않다. 따라서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이론에 기반한 실천 연구를 통해 그 성과들을 축적하고, 그것을 한국어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의 실제와 접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to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s universities, focusing on curriculum, teachers and students, and to prospect to it’s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Thanks for 2002 FIFA Worldcup Korea/Japan’s success, Korean language in Japan brought to remarkable growth. Since the large-scale survey on the condi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had carried out in 2005 by THE JAPAN FORUM, no survey has conducted. According to this time’s survey, ‘Korean as major course’ has been set up in 23 universities, ‘Korean as general course’ in over the 50% of universities. As for ‘Korean teachers’, more than half was occupied by the native teachers. As for ‘Major’ concerned, the teachers who majored in Japanese language or Japan studies occupied more than the ones majored Korean studies(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 students’ motivation, they had extremely low motivation to learning Korean, along with the results of 10 years before. Here, I concluded that the curriculum is not established systematically yet, is insufficient in teachers who majored KFL, and the students’ motivation to language learning is too low. SO I suggested here that more Korean researchers have to do a classroom-based research extensively, thoroughly, based on theory, and have to accumulate the results, and then to apply them to the field.

오픈형 플랫폼 기반 이동 로봇 관제

김창구 한국통신학회 2022 정보와 통신 Vol.39 No.8

본 고에서는 서비스 로봇 운영관리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이기종의 멀티 로봇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크롬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높아지는 인건비와 직접 대면 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 되면서 로봇 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인프라의 발달, 5G 시대에 도래 하면서 로봇을 적용 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조사의 이기종 로봇 도입이 증가하며 서비스 로봇 운영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롬스는 로봇에 에이전트를 설치 하거나 표준 MQTT 프로토콜에 동작하도록 맞추게 되면 로봇 기종에 상관 없이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도 편집 기능을 사용해 관리자가 로봇의 주행 경로를 설정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으로 배포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작업과 스케줄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상 상황을 판단하고 원격지에 있는 관리자에게 알람을 발송 합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다수의 로봇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로봇의 트래픽이 밀집 되는 경로에 경유지를 추가 하거나 우선 순위를 배정 할 수 있는 트래픽 컨트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칼럼: 공격하는 자세로 정보를 찾아라

김창구 한국조사기자협회 1988 조사연구 Vol.1 No.-

한국어 격조사「-에」와「-에서」간 과잉일반화 오류 연구 : 학습자의 격조사 선택 전략을 중심으로

김창구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07 한국어문화교육 Vol.1 No.1

이 글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이른바 ‘장소’를 나타내는 한국어 격조사 「-에」와 「-에서」를 습득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과잉일반화’ 오류를 학습자의 조사 선택 전략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중국인 초,중, 고급 학습자 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빈칸 채우기 테스트, 학습자 내성과 회상 실험을 이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실험 결과,「-에」와「-에서」간 과잉일반화 오류의 방향에 있어서 피험자들은「-에」를「-에서」로 과잉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일반화 오류의 원인으로는 학습자들의 격조사 선택 전략, 즉 ‘장소를 나타내는 추상명사+-에’, ‘장소를 나타내는 구체 명사+-에서’와 같은 선행명사의 유형이 격조사 선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덩이화 전략’ 외에도 ‘장소명사+-에서+ 무엇을 하다’, ‘장소명사+-에 무엇이 있다’와 같이 이른바 ‘패턴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A에 있어 NPAH에 기반한 관계절 습득 연구의 동향

김창구 釜山女子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2010 白楊人文論集 Vol.15 No.-

한국어 과거시제 형태소 습득에 있어서 입력처리 교수의 효과

김창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1

The Effects of Processing Instruction on the Acquisition of Past-tense Maker in Korean Kim, Chang-Goo Previou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how that the ‘inpu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successful grammar learning. However, Korean language teachers tend to focus on the output practice rather than the input intakes to developmental system in today’s Korean class ye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relative effects of input-based instruction technique, named Processing Instruction(hereafter, PI) with output-based traditional instruction technique(hereafter, TI) on past-tense maker in Korean. Twenty three beginning Korean learners of Chinese were divided two groups(PI & TI), and received instruction on target item separately. The learners’ knowledge of target form was evaluated by comprehension tasks and production task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aners in both groups gained from instruction and retained the knowledge of target form after 2 weeks in production tasks. But there was no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case of comprehension tasks, the PI group gained greater than TI group in posttest, but there was not statistical difference in delayed posttes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cessing Instruction is more effective technique than traditional technique, especially at least on comprehension of past tense maker in Korean.

장래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부와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김창구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8 No.4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따라서 즉시항고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때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때에 피압류채권이 권면액을 가진 채권이라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이는 집행채권의 변제가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송달 시에 장래의 미확정채권 등의 권면액으로 된 채권이 아니거나, 채권자체가 소멸되고 없는 경우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위험성을 오로지 전부채권자에게만 부담시키고,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문제점들을 입법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입법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다. 입법은 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금전채권을 중심으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는 입법의 취지를 해석함이 법률 전문가에게만 의존해서는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부명령은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종의 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서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학설과 판례상으로 대립되고 있는 장래채권 등 급료채권, 반대급부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조건부채권, 타인우선권의 행사로 가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해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Effect of assignment order is effective after an assignment order has determine(Acticle 229, Section 7, of the law). Therefore, if formal objection was not raised, the term for immediate complaint was overdue, if formal objection was raised, the immediate complaint has been dismiss or dismissal has been confirm, retroactive when the an assignment order delivery to factor. So, when the assignment order delivery to factor, distrain bond must be bond that have face amount. Because performance of enforcement bond should be face amount of distrain bond. But if when delivery, such as executory bond, in case of it doesn't face amount or bond lapsed, we can judge the assignment order is nullity. Like this, risk of assignment order only on the assignment creditor, if enactment can not solve problems of dispute can confirm by that, it contrast the point of essential enactment. Enactment ought to be simple and clear. More simple and clear in case of execution with Money bond as the center. Because interpretation to the point of enactment rely on only a jurist can not expect the effect of prevention to dispute. Especially, assignment order is same kind as enforcement bond and distrain bond, transferring to execution creditor confirm effect of performance. Thus, Money bond though such as a future bond, a salary bond and a bond in concurrent relationship of return service be in confrontation , a conditional bond, a bond which can value abatement by wielder the other person's priority have provided, can not become a target of assignment order, or i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for compendiously to interpretation to indirect enforcement in force.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

김창구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8 最高管理者課程論文集 Vol.13 No.-

FL 환경에서 한국어 다독 수업의 실천 사례 - 일본 대학 교양 한국어 강좌에서의 실천 예를 중심으로-

김창구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4 한국어문화교육 Vol.8 No.1

【벼리】본 연구에서는 다독 프로그램을 일본 대학의 초급 한국 어 과정에서 실천한 사례를 보고한다. 먼저, 논문의 전반부에서 는 다독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본 후, 다독을 2013학년도 전기 교양 한국어과정에 결합한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한 다: 15주간에 걸친 다독 수업을 통해 1) 학습자들의 읽기 속도가 향상되었다. 2) C-test로 측정한 전반적인 한국어 능숙도는 향 상되지 않았다. 3) 다독에 대한 감상을 묻는 설문지 결과, 다독 이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다독을 통해 어휘의 양적 지식뿐만 아 니라 질적 지식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논문의 후반부 에서는 2013학년도 후기 과정에 다독 프로그램을 접목한 방법 -LMS(Moodle)을 추가하였다-과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독을 통해 1) 학습자들의 읽기 속도가 향상되었다. 2) 전반적인 한국 어 능숙도가 향상되었다. 3) 다독이 재미있는 활동이었고 한국 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4) Moodle과 관련해서 는 Moodle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없이 읽기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Moodle이 번거롭고 작동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단어 학습에 효과적이 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5) 이해확인문제의 경우, 읽 기물의 단어들을 복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1년간의 다독 프로그램의 운영 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ports a case study of a class in using Extensive Reading(ER) program implemented in an elementary Korean language course at a Japanese university. After summarizing ER’s educational effects, I describe how I incorporated ER program into 1st semester course. I also report the outcomes of this 15-week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students improved their reading speed, but ER didn’t affect to their overall Korean proficiency according to C-test. I also found positive results in an effective questionnaire that measured attitudes toward ER. In the 2nd-half of the study, I introduce the way I incorporated ER into 2nd semester course(In the 2nd semester, LMS(Moodle) and comprehension check task implemented newly). And then, I report the outcomes of the 15-week program: the students improved their reading speed, and there was meaningful effect in overall Korean proficiency; positive attitudes toward ER. Regarding to the Moodle, students answered positively, because they could read materials withou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using it, but they also commented that using Moodle was inconvenient and inexperienced to operate it, and was not helpful to study words. About comprehension check activity, they answered it was helpful to review words in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that ER could be incorporated into a college-level Korean course as a foreign language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