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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진오(Jin Oh Kim) (검색결과 3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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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김진오,민병욱,Kim, Jin-Oh,Min, Byoungwook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2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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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 Ni - P 도금층 / WC - Co 기판 상에 다이아몬드 막 제조
김진오,김헌,박정일,박광자 ( Jin Oh Kim,Hern Kim,Jeong Il Park,Kwang Ja Park ) 한국공업화학회 1997 공업화학 Vol.8 No.5
초경공구(WC-Co)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고경도, 높은 열전도도의 특성 등을 가진 다이아몬드 막을 코팅하고 있으나 WC-Co 기판표면의 특성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코팅의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WC-Co기판위에 중간층을 도입한 후 다이아몬드 막을 증착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중간층의 제조에 무전해 Ni-P도금법을 사용하였다. 무전해도금을 위한 WC-Co기판의 전처리, 무전해도금 및 열처리, 다이아몬드 막 증착의 공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형성되는 계면의 구조와 성분, 계면간의 밀착력 등을 Scratch Tester, Roughness Tester, SEM/EDS, XRD, Raman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전해도금의 전처리로서 산에 의한 방법과 다이아몬드 분말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두 경우에 모두 WC-Co기판의 표면조도의 감소, 표면 Co성분의 감소, 그리고 밀착력 저하가 관찰되었다. 무전해도금층의 열처리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온도 증가에 따라 Ni 결정이 형성되며 이로 인하여 도금의 밀착력이 증가되며 Ni 결정이 성장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열처리된 Ni-P도금 위에서 다이아몬드막 증착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증착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다이아몬드 형성이 증가되어 800℃일때 양호한 다이아몬드 막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실험조건은 WC-Co를 비롯하여 다이아몬드 막 형성이 어려운 소재들의 코팅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Diamond films which have high hardness and thermal conductivity can be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WC-Co as a cutting tool materi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get such coatings of good uniformity and adhesiveness due to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WC-Co. To get better coatings, some techniques, such as the surface treatment of substrate or the formation of interlayer between substrate and diamond film, have been tried. In the present work, the nickel interlayer is formed onto WC-Co by electroless Ni-P plating, which is introduced as a new method, and then diamond film is deposited on the interlayer. Formation and uniformity of three layers, i.e., substrate, electroless plate, and diamond film, and the adhesiveness of interlayers were stud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treatment on electroless plating, two different methods such as acid treatment and diamond powder treatment were used.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of the electroless plated surface on adhesiveness between the substrate and the interlayer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as the temperature increases, the Ni crystalsgrow and then result in improved adhesiveness. Diamond film coatings of pure diamond phase were obtained at 800℃. It is concluded that the heat treated electroless Ni-P plating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interlayer between WC-Co substrate and diamon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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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 고찰 - 국내외 제도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
김진오 ( Jin-oh Kim ),주용준 ( Yong-joon Joo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1 환경영향평가 Vol.30 No.5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IA consultation is a fina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enables a variety of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and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is process is often undermined through re-consultation processes by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posed plans. EIA re-consultation is a necessary process when an approved plan needs to be changed for a variety of important reasons including the changes of land use, delay of construction,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EIA re-consultation is also important to resolv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nd to respond flexibly to unexpected changes in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and the problems of current institutional systems of EIA re-consulta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by reviewing institution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EU, Scotland, and Japan.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analysis, we propos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xisting EIA re-consultation process. We expect this study helps understand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EIA re-consultation, and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s and practice of re-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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