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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재무적 특성

        김중길,최애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회계정보연구 Vol.24 No.2

        김중길*최애화**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about the effect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Chinese Listed companies on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profitability.As the market economy system was brought into China, the portion of individual ownership has increased in Chinese companies and the portion of State and public ownership have decreased. The companies that have a large portion of individual ownership may tend to pursue individuals' profit and it can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Therefore, companies' ownership structure can effect on the financial structure and performance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listing ratio(which is the ratio of listed stock to total issued stock) does not influence stability ratio. But state ownership ratio(which is the ratio of State owned stock to total issued stock) does affect stability ratio, and the stability ratios are differ among the state ownership types.Second, listing ratio affects the growth ratios, but the degrees of specific variables' influences are not consistent. This indicates that the companies which has increased in listing ratio and the companies with low state ownership have been growing in size due to their active investment activities.Third, listing ratio has no effect on activity ratios. But the companies with high State ownership have high degree of assets utilization. The cause of this result is not clear whether the companies with high State ownership have a efficient assets utilization or the companies with low State ownership have a active investment activities.Fourth, a company with low listing ratio shows a high net income to total assets, and state ownership ratio and state ownership types don't affect profitability.

      • KCI등재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

        김중길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0416 Decided May 7, 2021. The main issue in this decision is whether damages can be claimed according to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case termination by agreement.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ruled in its previous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755 Decided November 28, 2013) that “no claim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cannot be claimed unless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The Decision 2017Da220416 reaffirmed previous decisions to this effect. The Decision 2017Da220416 held that “it cannot be broadly interpreted as a special agreement for damages that is applied in the case of termination by agreement as a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for general non-performance situations.” This series of positions of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is basically valid. The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the original contract will be applied even in the case of implicit termination by agreement are as follows. First, at the time of termina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 special agreement regarding on damages or a reservation of claims for damages shall be expressed. In addition, the parties must express their intention to apply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on that basis. Second, it is not necessary to expressly express the intention to reserve the special agreement on damages or the reservation of claims for damages. It is also possible to indicate implicitly, but it must meet the interpretive requirements to recognize its establishment. Third, the burden of proof is borne by the person making the claim. The party who asserts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special agreement on damages or the reservation of claims for damages, bears the burden of proof. Fourth, if the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presupposes retroactive effec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cannot be applied any more because it has been retroactively invalid. If the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has a future effec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still exists, so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party can claim damages according to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본고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래 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주된 논점으로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 판결은 이전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대상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일련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대상 판결에 따라 원래 계약에서의 내용인 위약금 약정이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 시점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기준으로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래 계약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위약금 약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이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합의해제에서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합의해제의 법적 효과가 결정된다는 법리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둘째,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해석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계약불실현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에 이르러야 하며, 부대조건으로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가령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시점에 원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 등의 전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청구나 협의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원래 계약의 청산에 수반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의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넷째,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원칙으로 전제하는 경우 합의해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속한다고 보더라도 이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며, 합의해제가 장래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도 존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KCI등재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과 그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김중길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23 No.3

        대법원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그 기간 경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기존 통설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서, 이글은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였다. 해당 조항의 법적 상황, 연혁적, 해석적 검토를 수행하였고,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며, 입법으로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 제척기간은 특별한 경우로서 다른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살필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 포기에 관한 기존 논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로서 대립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제척기간의 이익 포기에 대하여 통설은 부정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견해의 대립은 존재하는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와 종래의 통설과 같이 부정하는 견해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과 같이 이익 포기가 인정될 만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다. 다만 판례가 그 범위를 얼마나 넓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In dem Urteil vom 9. Juni 2022(KOGH, Urteil vom 09.06.2022 – 2017Da247848) ha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KOGH) die einvernehmliche Verlängerung der Ausschlussfrist und den Verzicht auf den Vorteil nach Ablauf der Frist im Zusammenhang mit die Auslegung von § 814 (1) des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s(KHGB) bestätigt. Im Einzelnen ist es möglich, die Frist durch Vereinbarung der Parteien auch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zu verlängern, und dasselbe gilt für den Vorteil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Die folgenden Voraussetzungen müssen jedoch erfüllt sein: Voraussetzung ist, dass die Parteien deutlich zum Ausdruck bringen, dass sie nicht in den Genuss des Rechtsvorteils wegen Ablauf der Ausschlussfrist kommen wollen. Dieser Standpunkt des KOGHs unterscheidet sich von der herrschenden Auffassung.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Gründe für die Entscheidung des KOGHs analysiert und überprüft. Zunächst wird die Rechtsnatur der in § 814 (1) KHGB genannten Frist untersucht. Es wurde eine juristische, historische und interpretatorische Überprüfung der Bestimmung vorgenommen. Als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wurde die Situation in Deutschland und Japan untersucht. Darüber hinaus wurde die vorhandene Auffassung über den Verzicht auf Vorteile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auswertet. Schließlich werden die konkurrierenden Auffassungen im Lichte der Entscheidung des KOGHs analysiert, und es wird ein eigener Standpunkt dargelegt. Zusammenfassend lässt sich sagen, dass der Verzicht auf den Vorteil nach Ablauf der Ausschlussfrist grundsätzlich unzulässig ist. Es kann allerdings eine begrenzte Anzahl von Umständen geben, unter denen ein Verzicht zulässig ist.

      • KCI등재

        플라즈마 제트 도핑 장치의 대기 및 기체의 압력 변화에 대한 방전 특성

        김중길,이원영,김윤중,한국희,김동준,김현철,구제환,권기청,조광섭,Kim, J.G.,Lee, W.Y.,Kim, Y.J.,Han, G.H.,Kim, D.J.,Kim, H.C.,Koo, J.H.,Kwon, G.C.,Cho, G.S. 한국진공학회 2012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21 No.6

        결정질 태양전지 등의 도핑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플라즈마 제트 장치의 기초 방전 특성을 조사한다. 대기압에서의 아르곤 플라즈마 제트와 대기 압력변화에 대한 대기 플라즈마 제트, 그리고 아르곤 분위기 압력 변화에 대한 플라즈마 제트의 전류-전압은 전형적인 정상 글로우 방전의 특성을 갖는다. 대기압 플라즈마 제트의 방전 전압은 약 2.5 kV의 높은 전압이 요구되며, 대기 및 아르곤 플라즈마 제트는 200 Torr 이하의 낮은 압력에 대한 방전 전압은 약 1 kV가 된다. 도핑용 실리콘 웨이퍼에 조사되는 단일 채널 플라즈마 제트의 전류는 인가전압의 조정에 의하여 수 10~50 mA의 고 전류를 용이하게 얻는다. 플라즈마 제트를 웨이퍼에 조사하는 경우에 웨이퍼의 온도 상승은 정상상태에서 약 $200^{\circ}C$가 된다. 실리콘 웨이퍼에 도핑 용재인 액상의 인산을 도포하여 플라즈마를 조사한 결과 얻어진 인 원자의 도핑 분포는 플라즈마 제트 도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Discharge property of plasma jet devices is investigated for the application to the doping processes of crystalline solar cells and others.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are shown as the typical normal-glow discharge in the various gas pressure of plasma jets, such as in the atmospheric plasma jets of Ar-discharge, in the ambient pressure of atmospheric discharge, and in the ambient Ar-pressure of Ar-discharge. The discharge voltage of atmospheric plasma jet is required as low as about 2.5 kV while the operation voltage of low pressure below 200 Torr is low as about 1 kV in the discharge of atmospheric and Ar plasma jets. With a single channel plasma jet, the irradiated plasma current on the doped silicon wafer is obtained high as the range of 10~50 mA. The temperature increasement of wafer is normally about $200^{\circ}C$. In the result of silicon wafers doped by phosphoric acid with irradiating the plasma jets, the doping profiles of phosphorus atoms shows the possibility of plasma jet doping on solar cells.

      • KCI등재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김중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 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 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 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 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 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 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 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 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mart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an existing contract, or the end of the contract, or the start of a new contract accordingly, is examin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existing contract laws can in principle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Then, consider what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have beyond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discussed. First, it looks at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mart contracts in the development stage of contracts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looks at how our society considers smart contracts (Ⅱ). Second, it reviews the concept of smart contracts. It summarizes the discussion in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Ⅲ). Third, it evaluates the consistency between traditional and smart contrac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IV). Finally, consider how smart contracts can affect the future of contract law (Ⅴ).

      • KCI등재후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유럽공통매매법(안)과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김중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3

        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Civil Law and Law for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as regard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and revised German Civil Code(BGB) and consider implications for Korea. CESL was declared to unify European Contract Law on October 2011 and Consumer contract such as door-to-door sales contract and distance contract is revised considerably and taken effect since June 2014 as Directive on consumer rights of European Union was turned into revised BGB. As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rader is a fundamental substance to eusure consumer right as well the right to withdraw of consumer, the latest review of two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for discussion of Consumer Contract Law in Korea. Especially, we should focus on below contents. First of all, consumer must be provided with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from trader to ensure freedom of contract befor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content and scope for information are standardized in CESL and revised BGB. To obligat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trader, a standard including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cost and information on the party concerned is set up and condition for excluding day-to-day transaction is imposed. In the light of non-bindng Consumer law in Korea, we must establish condition which limits and concludes contract for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specify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n addition, there aren’t law remedies for breach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n terms of validity of contract in Korea. There are just administrative measures in case of breach of duty.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on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are separated in CESL and revised BGB. And traders must bear extra cost if they don’t ask for prior consent to consumer. We need to consider this regulation on limitation in claim for Consumer Contract Law in Korea. 본고에서는 유럽공통매매법(안)과 개정 독일민법상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민법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과 비교․검토하고, 우리법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이 독일민법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계약, 즉 방문판매계약 및 통신판매계약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부분 개정되어 201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앞서 통일적인 유럽계약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에 CESL이 공표되었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소비자의 철회권과 함께 소비자권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써, 이에 대한 최근의 두 입법논의의 검토는 우리의 소비자계약법의 발전논의에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선 계약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CESL과 개정 독일민법은 정보내용과 그 범위를 표준화 내지 일반화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일반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질, 목적물의 본질적 특성, 비용 및 당사자에 관한 정보 등 일반적인 제한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일상거래에서의 적용배제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선언적 문구에 그치는 우리의 소비자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규정에 이와 같은 제한요건 내지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적 정보제공의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법은 계약의 효력적인 측면에서 정보제공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중심사고의 반영으로 정보제공의무위반시 행정적 제재조치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CESL과 개정 독일민법에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과 함께 그 위무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추가적 비용은 사업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청구제한에 대한 규정도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의 소비자계약법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Smooth Muscle Relaxation by an HerbalMedicine ssangwhatang associated with Nitric Oxide Synthase Activation and Nitric Oxide production

        김중길,심하나,이승희,김동웅,유관석,송봉근 대한한의학회 2006 대한한의학회지 Vol.27 No.4

        Ssanghwatang (SHT) has been known to prove effective in the treatment for erectile dysfunction (ED), and its modified formula is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However, its fundamental mechanism of action is not clearly known. It is well known that endothelial cells can achieve the relaxa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s by the release of nitric oxide (NO). NO is synthesized by the enzyme NO synthase (NOS) from L-arginine and oxygen. It is widely accepted that N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and vasculature.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enile erection, the NO/cGMP pathway is more potent than the PGE1 /cAMP pathway.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the erectile effects of SHT by focusing on its direct effects on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cells. We investigated the NOS activity, nitrite concentration and cGMP levels in rat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cell lines activated by SHT extracts.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effect of SHT extracts on penile smooth muscle relaxation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SHT extract powder to rats by the dosage of 1 g/kg over fifteen days. As a result, we found that SHT stimulated NO release. NOS activity and cGMP levels were increased by SHT respectively. Furthermore, SHT relaxed the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ncept that penile erection by SHT is carried out through the NO/cGMP pathway.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SHT increases the NOS activity, synthesizes NO and augments the cGMP, which mediates penile erection. Further determination of the SHT mechanism related with the NO/cGMP pathway strongly indicates that SHT can be used as a remedy for erectile impotence. Ssanghwatang (SHT) has been known to prove effective in the treatment for erectile dysfunction (ED), and its modified formula is widely used in clinical practice. However, its fundamental mechanism of action is not clearly known. It is well known that endothelial cells can achieve the relaxa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s by the release of nitric oxide (NO). NO is synthesized by the enzyme NO synthase (NOS) from L-arginine and oxygen. It is widely accepted that N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xation of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and vasculature.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enile erection, the NO/cGMP pathway is more potent than the PGE1 /cAMP pathway.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the erectile effects of SHT by focusing on its direct effects on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cells. We investigated the NOS activity, nitrite concentration and cGMP levels in rat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cell lines activated by SHT extracts.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effect of SHT extracts on penile smooth muscle relaxation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SHT extract powder to rats by the dosage of 1 g/kg over fifteen days. As a result, we found that SHT stimulated NO release. NOS activity and cGMP levels were increased by SHT respectively. Furthermore, SHT relaxed the corpus cavernous smooth muscl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ncept that penile erection by SHT is carried out through the NO/cGMP pathway.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SHT increases the NOS activity, synthesizes NO and augments the cGMP, which mediates penile erection. Further determination of the SHT mechanism related with the NO/cGMP pathway strongly indicates that SHT can be used as a remedy for erectile impotence.

      • KCI등재

        연속감사제도하에서 감사인 교체요인에 관한 연구

        김중길,최애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회계정보연구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isive factors that affect auditor change under the consecutive audit system, and to analyze the sensitiveness of factors according to company siz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putation of auditor does not affect auditor change. It means that in Korea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auditor reputation of large accounting firms. Second, when changing auditor, large-size companies prefer large-size accounting firms to medium/small-size accounting firms and medium/small-size companies prefer medium/small-size accounting firms to larger-size ones. Third, when the rate of decrease of audit fee is high, auditor change increases and when audit fee is low, auditor change decreases. This means that audit fee is important in auditor change in domestic audit market. Fourth,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company size and audit fee in auditor change. Fifth, between the change of company's CEO and auditor change, when CEO is changed, auditor change increases. Sixth, in changing company's CEO, medium/small-size companies are more sensitive to auditor change than large-size on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년 연속감사제도하에서 감사인 교체의 결정요인들을 감사인특성에서 감사인 평판, 감사특성에서 감사보수, 그리고 기업특성에서 경영자 교체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결정요인별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민감도로 분석하였다. 감사인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이변량 로지스틱분석을 사용하고 종속변수로는 감사인 교체여부, 독립변수로는 감사인 평판, 감사보수, 경영자 교체를 그리고 기업규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수익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평판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감사인 평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아직 감사인 선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감사인을 교체할 때 기업규모와 감사인 평판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감사인 교체시 대기업은 대형회계법인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중소형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보수의 증감과 감사인 교체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의 감소율이 클수록 감사인 교체는 증가하였고 증가율이 작을수록 감사인교체는 증가하였다. 넷째, 감사인 교체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사이에 감사보수에 대한 민감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부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감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감사보수를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긴다는 예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경영자 교체와 감사인 교체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경영자 교체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영자 교체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감사인 교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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