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 회계의 보고에 관한 연구

김주택(Kim Joo-Teck)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1987 경영과 사례연구 Vol.12 No.1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김주택(Kim, Ju-Taek) 한국경영교육학회 2003 경영교육연구 Vol.31 No.-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와 계산으로 조세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가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그 규정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많다. 또한 부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권자가의 재량권남용의 여지가 많고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침해가 우려되고 과세의 공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상태로 존재하여 왔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는 첫째, 특수 관계자와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특수 관계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평가는 상속 · 증여세 법상의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과, 현행 법인세법상의 의제기부금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르다.

기업합병 세제에 관한 연구

김주택(Kim, Ju Taek)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법의 합병관련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중심으로 특히 법인세법에서 합병특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합병은 2이상의 기업이 합병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합병특례제도로서 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 가액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피 합병기업에서는 청산소득이나 의제배당소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 없이 합병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합병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이 5%는 너무 낮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합병교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50%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합병교부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만 기업의 원활한 합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지배 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 전에 취득하고 있다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합주식이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피 합병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식취득 시기를 획일적으로 2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과세편의 주의에서 온 것으로 포합주식의 포함여부는 주식의 취득동기, 취득시기 그리고 취득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합병은 피 합병법인의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을 전제로 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서 당연히 승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하고 결손금을 고려한 후 합병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합병대가의 산정시 이미 이월결손금이 고려된 것이므로 합병후 또다시 이월결손금공제를 허용하면 2중의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또한 역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피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하여야만 역 합병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By Law corporate merger happens when two or more companies become one company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Starting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Mergers have expanded rapidly in Korea as one of the restructuring tools. Corporate merger is the most powerful vehicle of restructuring. The ultimate goal of merger is to make the synergy effect and to pursue profit maxim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merger-related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to find out what problems it faced and how the Tax Law could improve. First, the merger grant of 5% is too low to restructure of organization. So we have to make it high for the encouragement of corporate merger and management efficiency Second, combination stocks are limited by 2years from an acquisition. We need to make a decision combination stocks considering acquisition motive, acquisition time, and other situations at the time you get the acquisition

섹터커플링 기반 배전계통 유연성 제공 및 에너지 수퍼스테이션 운용 방안

김주택(Jootaek kim),이효연(hyo youn Lee)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7

연구논문(硏究論文) : 회계법인의 소송위험과 부채비율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김주택 ( Ju Tae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과 회계법인내에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 및 전문가들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지출한 금액을 이용하여 소송위험과 회계법인의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감사보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지금까지 감사보수에 관한 많은 연구는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 영업의 복잡성, 재고자산의 비율, 해외사업장 등 감사위험(Audit Risk)요소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 피감사회사 측면이 아닌,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측면에서 소송위험과 부채비율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분석결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감사인은 감사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소송위험을 어느 정도 감사보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법인의 부채비율은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법인의 부채비율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감사보수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감사과정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계법인의 총 직원 중에서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비율과 BIG4와 업무제휴한 법인도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nalyzes whether litigation risk and accounting firm`s debt ratio influences on audit fee using litigation risk of damages and debt ratio of accounting firm that saved on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KICPA) from 2007 to 2009. Until now, almost audit researches have been studied just about analyzing what audit risk, such as audited firm`s asset scale, complexity of business, rate of inventory asset and foreign business effects on audit fee. This research analyzes how litigation risk and debt ratio have effect on audit fee in accounting firm side offering audit service not in audited firm side which is provided audit service like existing research. The result shows that the auditor of accounting firm reflect few litigation risk on audit fee before deciding it. Also it came out that debt ratio of accounting firm doesn`t have effect on audit fee. The audit fee is decided, regardless of accounting firm`s debt ratio is high or not. But the ratio of professional license-holder in accounting firm and an accounting firm business tied-up with BIG4 also have influence on audit fee.

감사위험모형과 신념함수모형에 관한 연구

김주택(Kim, Ju-Taek) 한국경영교육학회 2003 경영교육연구 Vol.29 No.-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주택(Kim, Ju-Taek) 글로벌경영학회 201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9 No.3

본 연구는 2011년 3월 현재 우리나라 123개 전체 회계법인의 기술적 효율성, 순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의 효율성을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회계법인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효율성만 측정되어 회계법인 각각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DEA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 회계법인의 상대적 효율성과 준거집단 및 효율성 있는 회계법인이 되기 위한 람다 값을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로서 회계법인의 총 직원수, 자산금액을 산출변수로 회계법인의 감사수입, 세무수입, 컨설팅수입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효율성의 평균은 0.6517이며 비효율성은 0.3483으로 나타났고, 123개 회계법인 중 기술적 효율성, 순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은 10개 회계법인 이고 나머지 113개 회계법인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terms of technical, pure, and scale efficiency toward Korean s 123 accounting firms in 2011. Efficiency analysis about existing accounting firms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about efficiency and inefficiency of each accounting firms by analyzing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entire accounting firms, this problem can be solve. However, this study is different with other existing studies. This study used DEA analysis to identify relative efficiency toward Korean accounting firms and suggested Lamda value to become a benchmarking group and an efficient organization. In this study, the input variable were accounting firm s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asset. Accounting firm s audit fee, tax service, consulting service were used for output variable As a result, among 124 accounting firms, 10 firms proved excellence for technical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사진자료를 통한 초등학생의 역사이해

김주택 ( Kim Ju-taek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3 사회과교육연구 Vol.10 No.1

사진은 문자자료와 함께 역사이해를 위한 유용한 자료이다. 사진자료는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하며 학습내용 파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진자료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사진 자료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이해를 위한 사진이해는 시각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적 이해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열 장의 사진을 이용해 초등학교 2, 4, 6학년 학생들(각 12명, 총 36명)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념적 이해는 시간개념, 유사성과 차이, 역사적 의미, 감정이입을 통한 사진이해를 말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개념의 이해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진의 시기를 ‘일반적 시간표현’에서 네 자리수로 표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사진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며, 연도를 대신한 표현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구분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대개념에서 2학년 학생들은 사진의 시기에 맞게 배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4, 6학년 학생들은 사진의 상황, 관련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시간표현에 따라 사진배열을 시도하였다. 둘째,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2, 4학년 학생들은 사진의 상황보다 단순히 사물만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6학년 학생들은 사진의 장면,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역사적 의미의 파악에서 2학년 학생들은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현재와 시기상 가까우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4학년 학생들도 여전히 현재를 중시하는 생각을 지녔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친 사건을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6학년 학생들은 최근의 일상적인 모습 대신 과거에서 교훈을 삼을 만한 일,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위한 실천, 국가적으로 기쁜 일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감정이입적 이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거인의 행위의 이유로 정신적인 결함에서 찾거나, 막연한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식적인 수준의 전형적인 이해를 보였다. 몇몇 학생들은 과거인의 행위가 현재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좁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초등학생의 역사이해에 대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사진자료 이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사진이해는 현재와의 차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있는 사진의 시간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반면 과거의 사진은 일반적 시간표현, 막연한 상상을 동원하여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사진을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상태로 역사이해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물의 행동이 담긴 사진은 학생들의 역사이해를 자극할 수 있다. 학생들은 부정확하지만 사진 속 인물의 행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학생들은 상상적으로 말하거나 자신 의 역사지식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와 비교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찾기도 하였다. 셋째, 관련자료 제시와 교사의 추가적인 질문은 학생의 사진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사진 자료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완성된 형태의 자료가 아니며 학생들은 제한된 역사지식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사진이해를 자극하기 위해 교사의 물음, 관련사실 안내, 학생의 대답유도가 필요하다. 넷째, 역사이해를 위해서 사진이해는 개념적 이해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념적 이해는 역사의 핵심개념에 근거한 사진이해 단계이다. 학생들은 개념적 이해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사진자료를 통해서 초등학생이 역사를 이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는 초등학생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며 역사학습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Photographs are useful material as like literal materials. Photographs show the vivid image of the past,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student, can help the retention of the study. Ye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bout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the photograph. In this study. Photographs understanding is divided into the two levels, visual understanding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Ten photographs were used to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the 2nd, 4th, 6th grade students(each twelve, total thirty-six). Conceptual understanding means the photograph understanding with the key concepts in history(time concept, similarity and difference, significance, empath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pper grade students expressed the date of the photograph with the proximate designation rather than general designation which was used by the lower grade students. And also students understood photographs correctly which are similar to their experiences, expressed the date of the photograph with the old, historical events, time vocabulary. In chronological concept, almost all 2nd grade students did not order the photograph correctly, 4th and 6th grade students tried to order the photograph with their historical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s and the events of the photograph. Second, in similarity and difference 2nd and 4th grade students compared the things in photographs rather than the situations. But 6th grade students compared the image, situation in the photograph with the present. Third, 2nd grade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s about the significance on the basis of the incorrect and fragmentary knowledge, regarded the photographs significant which is close to the present. 4th grade students also thought the present important but came to regard the historical events significant. 6th grade students regarded the events which have the lesson to the present, the revolutionary practices and the national festival significant. Fourth, almost all students thought that the past people had the mental defect. And they just imagined vaguely, made story to explain the reasons of the behaviour of the past people and showed stereotyped understanding. Some students kn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but understood in restricted context. On the basis of the featur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we can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lower grad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photograph better in comparison with the past and the present. They understood the photograph related to their experiences but used the general designation, vague imagination to the past photographs. Second, photographs containing the person can incite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students. Students tried to understand the behaviour of the people in the photograph. They used the imagination and their historical knowledge. Third, teachers can deepen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about the photograph by presenting the related materials, asking the questions to the students. Photographs are not the perfect materials which show the everything. Students have the restricted knowledge. Teachers can incite students to understand the photograph. Fourth, conceptual understanding which is on the basis of the key concept in history is essential for the photograph understanding. Students can understand history more deeply with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researched how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 history with the photograph. I hope that this study will offer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types of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use of the photograph in class.

논총(論叢) : 전략특집(戰略特輯) ; 육상전략(陸上戰略)에 대(對)한 고전적 개념(古典的 槪念) -손자(孫子)와 Jomini를 중심(中心)으로-

김주택 ( Joo Taek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58 국방연구 Vol.2 No.-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택 ( Ju Taek Kim ) 한국산학경영학회 2006 산학경영연구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