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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환경개선펀드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종하,정재호,Kim, Jongha,Chung, Jaeho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0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1 No.3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focusing on the sales effect and the housing benefit effect.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sales and housing benefits for completed business sites among the business sites supported by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the sales effect of the completed workplace is effective compared to the amount of investment, so it seems that the purpose of industrial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fund is being achiev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variations by workplace and region in housing benefit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profitability can be neglect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facilities built by private businesse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is a policy fund that pursues both profitability and public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the fund to expand support for industrial infrastructure with high publici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management plan that equitably considers the profitability and publicity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 KCI등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주 군사력 : 한국 안보에 관한 시사점

        김종하(Jongha Kim)(金鍾夏),김재엽(Jaeyeop Kim)(金宰燁)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0 신아세아 Vol.27 No.2

        우주 군사력이란 “국가안보를 비롯한 주요 국익의 추구, 달성을 위해 우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수단과 능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주에서 배치, 운용되는 군사 자산들은 상당수가 정보우위의 제공, 보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통한 전쟁 억지, 전략적 균형의 달성 등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결과 우주 군사력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군사 강국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군사력의 건설,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이들 가운데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막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이들 주변 강대국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군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으로서 우주 군사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Space military power can be described as “military means and capabilities to project power to achieve the control of space to pursue and accomplish major national interest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Most space-based military assets are related to the conduct of missions for: 1) information superiority; and 2) deterrence through more effective missile defense. As a result, their strategic value will increase in current and future conflicts. The recent drive to develop space military power by Asia Pacific states reflects this tendency. China, Japan, and Russia w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o acquire the technological basis for maintaining a qualitative balance of military power and overcoming vulnerability to these regional powers, Korea needs to actively pursue the development of its space military power.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방송기업의 수평결합 성과 분석: 2001~2014년 MSO의 지역방송권역 확장을 중심으로

        김종하 ( Jongha Bell Kim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5 언론과학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MSO 각 기업이 보유한 재무자원과 상품자원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53개 SO사업자에서 15개 사업자로 재편된 SO들의 수평결합을 분석하였다. 먼저 재무자원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성장성 부문에서 CJ헬로 비전이 2001년 대비 48배가 넘는 자산증가 및 74배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향후 가입자 기반을 더 확보할 수 있는 SO간 M&A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CJ헬로비전이 10.3배의 증가율을 보였고, 순익 측면에서는 CMB가 2001년 당시 2.4억원에 불과했던 순이익을 327억원까지 끌어올리며 135배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안정성 측면에서 HCN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의 성과에 비해 부채관리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현재 부채비율이 14.6%로 가장 낮게나타났다. MSO의 상품자원은 채널티어링을 통한 패키지편성,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으로 구성되는데, MSO의 주요 상품자원은 채널티어링제 실시 이후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플랫폼 고유의 패키지 편성권, VOD등의 부가서비스, 방송과 인터넷,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결합한 결합상품 등 상품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들은 상품자원의 경쟁력 및 해당 상품이 도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SO수평결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ut System Operators`` horizontal merger since 2001, 5 SOs out of the total of 92 operators occupy the 89.1%. CJ Hello Vision owns 23 SOs and T-broad does 22 SOs, so the market share ratio of both companies accounts for 48.9% of the total market. From the subscriber side, the share ratio is up to 86.8%.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last 14 years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five MSO, in growth sectors, CJ Hello Vision has increased more than 48 times the assets and also their sales increased 74-fold compare to 2001. Operating profit growth in profitability, CJ Hello Vision showed an increase of 10.3 times, and CMB also has increased 135 times earnings for 14years. In case of HCN, the soundness of the debt management is higher than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 and its debt-to-equity ratio is 14.6% in 2014. According to the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the CJ Hello Vision and T-broad future growth, in investment valuation aspects , are analyzed to slightly higher than other SOs. The main product resources in the MSO is organized through a channel package tearing, and value-added services, bundled products. and ensuring competitiveness of product resources were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promote SOs horizontal Merger.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N스크린 환경에서 다중미디어를 활용한 TV프로그램 이용행태 연구

        김종하(Jongha Bell Kim)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31

        본 연구는 N스크린 환경에서 TV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TV 프로그램 시청과 동시에 이용되는 다양한 미디어들의 현황 및 이용자들의 다중미디어 이용행태, N스크린 환경에서 이용되는 TV프로그램들의 특성을 고찰하기위해 뉴미디어이용이 활발한 18~34세 시청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TV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제공하는 1차 스크린으로 기능하고 있으며(84.5%, n=566), 이용자들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 소셜기재를 활용하여 TV에 나온 이야기들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콘텐츠는 내용 및 이용자의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감정자극형’, ‘정보생산형’, ‘참여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참여형’은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관람형’, ‘희망형’, ‘결과보장형’의 3단계로 다시 세분화되었다. 2주간에 걸친 다이어리 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를 통해, 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동형 개인미디어를 통해 지금 TV를 통해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를 각자의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N스크린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미디어 이용의 맥락과 행태에 가져온 변화로, 스크린의 증가와 소셜미디어의 확장 속에 TV가 스토리 창조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스토리 재생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media which is simultaneously used with TV viewing, the behaviour of multiple media us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V programs under Nscreen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TV provides stories and positions it as the main screen (84.5%, n=566), under the Nscreen circumstances. Personal media reproduces stories from TV by utilizing aspects of social media functions such as participation, open communication, community, connectivity, etc. The content is classified, open communication, community, connectivity, etc. The content is classified under three categories: 1) elicit emotion(point feeling), 2) information production, 3) participation,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watch, wish, and result guarantee based on the level of interactivity. This inquiry is based upon diary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emphasized the role change of TV, specifically that TV takes a key role in generating original stories with the expansion of screen and social media. Even though users were able to watch the same TV programs at the same time and same place, the different methods of viewing: smartphone, tablet PC, web based mp3 and etc., it reproduced different stories and elicite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its TV viewers.

      • KCI등재

        지역방송의 뉴미디어 유통전략 분석

        김종하(Jongha Bell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1

        방송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지역방송의 사회적 입지를 위축시키고 재정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과 스마트 미디어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의 활로로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수퍼스테이션 사례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의 유통모델을 살펴보고, 새로운 유통모델 확립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과 추진해야 할 전략을 논의하였다. MBCNET의 재무성과 및 시청률, 뉴미디어 유통에 대한 분석결과, MBCNET은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MBC 지역방송사의 영향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플랫폼의 마케팅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며, 시청자들의 이용행태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작역량 강화 및 N스크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current media and content situation is increasingly more competitive and under the radical environment changes, the social & financial position of regional broadcasting companies has been threatened. The internet & mobile based platforms and smart media, however, bring a new opportunity of content distribu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MBCNET which is the superstation of regional MBC stations and specialists interviews to develop the content distribution strategies of regional broadcasting compani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finance, ratings, and new media distribution analysis, the MBCNET outcome is deemed successful based on the content library and regional power. MBCNET utilized opportunity to develop strong content resources and distribution power. In order to maintain its competitive edge, MBCNET needs to adopt the following strategies: content and platform marketing power, research & development of competitive content based on user behavior analysis, and reorganization that is able to counteract N-screen circumstances.

      • KCI등재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규정 체계성에 관한 입법 평가

        김종하(Kim JongHa),김재호(Kim Jae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공익의 확대양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용수용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에서도 공익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조성토지 공급규정은 크게 공급토지의 유형과 각 유형별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은 조성토지 공급제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률들이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규정도 없는 법률도 다수 존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법률에서 동일한 용도의 토지에 대해 각각 다르게 가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 체계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법 태도는 조성토지 공급은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여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단순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 regulation on development site supply specifies the types of the sites to be supplied, and the supply method and price criteria for each type. In other words, the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form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portion of a development site supply system. Despite their essential status, most of the acts do not specify the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delegating them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s. Moreover, there are multiple acts which do not even contain any delegation provisions regarding price criteria,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addition, each act introduces different price criteria for sites supplied for the same purpose, deviating from the systemicity of the legal system, which undermines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predictabi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ttitude seems to come from the understanding that a supply contract for development sites is a private contract, and the legal provisions regulating such contract merely provide for fair and objective criteria. However, as preciously discussed, many of such contracts are found to be public contracts upon a closer scrutiny. Therefore,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relevant acts to contain provisions specifying the essential matters regarding each standard, so as to ensure the clarity of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for developmen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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