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ESS 보급정책과 ESS 융합솔루션 지원 사업 및 추진 방향

김종천,Kim, Jong-Cheon 대한전기협회 2014 전기저널 Vol.453 No.-

상하수도 정책 - 우리나라 수도사업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김종천,Kim, Jong-Cheon 한국상하수도협회 2008 한국상하수도협회지 Vol.23 No.-

상수도 정책방향과 대책

김종천,Kim, Jong-Cheon 한국상하수도협회 1997 水道 Vol.24 No.2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 소개(6차 개정, '03. 2)

김종천,Kim, Jong-Ch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3 國防과 技術 Vol.- No.288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減水劑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影響

김종천,도덕현,Kim, Jong-Cheon,Doh, Duk-Hyun 한국농공학회 1982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24 No.2

A study on the effect of water reducing agent 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concrete has been conducte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lump test for the concrete added water reducing setretarding agent in proper quantity have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he decreasing rate of slump value become bigger than plain concrete with increase of the unit weight of cement and elapse of time 2. In case the proper quantity content of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in Fig. 5 of water reducing set retarding agent is added, unit weight of water is decreased about 15% or so as compared with plain concrete. with the increase of water reducing set accelerating agent content unit weight of water is decreased much more, And other hand, amount of air entraining shows the increasing tendency with the increase of water reducing agent content. 3. The adding rate of water reducing agent which produce maximum strength shows that WR-CH and WR-SA which is water reducing set-starding agent is 0.2% and WR-CO is 0.5% and that WS-PO which is water reducing set accelerating agent is 0.5 4. compressive strength jof the concrete made of sulfate resistant cement shows less than the strength of normal portland cement at initial strength but the strength of both cement shows almost same at curing age of 28 days. 5. when proper quantity of water reducing set retarding agent is used, boned strength is increased about 15% at curing age of 28days. 6. According to the result of durability test, dynamic young's mudulus of elasticity at plain concrete is decreased about 50% as compared with initial step at 300 cycle of freezing and thawing after curing age of days. on the contarary the concrete used water reducing agent is decreased less than 7%.

고흥군 복합형 어촌계의 입지에 따른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김종천 ( Kim Jong-cheon ),이창수 ( Lee Chang-soo ) 한국도서(섬)학회 2021 韓國島嶼硏究 Vol.33 No.1

우리나라의 어촌은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어촌의 활력은 저하되었으며, 어업 생산력 역시 낮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어촌은 어업인력 공급 및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사회의 유지, 연안환경관리 등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어촌은 향후에도 유지·존속되어야 하며, 소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어촌의 생산 효율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어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어촌의 생산 효율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고흥군의 복합형 어촌계이며, 분석 방법은 Bootstrap-DEA를 사용하여 기존 DEA 분석기술의 통계적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어촌의 공간적 생산성을 이해하기 위해 Data Mining-GIS를 접목했다. 이를 통해 양식어업형 어촌계 66개를 입지유형별로 어촌계에 대한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값들을 추정했다. 그리고 벤치마킹 참조집합과 가중치를 이용하여 투입요소 과다분의 조정을 통해 목표량(Projection)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Bootstrap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고려한 효율성 값들의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입지유형별 규모수익의 경우, 도시근교형 중 규모수익 증가가 1개(100%)만 존재했고, 연안촌락형 중 규모수익 증가 35개(66.0%), 규모수익 감소 11개(20.8), 규모수익 불변 7개(13.2%) 순이었다. 취약지구형 중 규모수익 증가 8개(66.7%), 규모수익 불변과규모수익 감소가 각각 2개(16.7%) 순으로 나타나 역시 규모수익 증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규모수익별 입지유형은 규모수익 불변 중 연안촌락형 7개(77.8%), 취약지구형 2개(22.2%), 규모수익 감소 중 연안촌락형 11개(84.6%), 취약지구형 2개(15.4%)로 모두 연안촌락형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도시근교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수익 증가 중 연안촌락형 35개(79.5%), 취약지구형 8개(18.2%), 도시근교형 1개(1.5%)로 규모수익 불변과 규모수익 감소에서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어촌계의 생산성을 분석했다. 또한 각 어촌계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제공했다. 어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각 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점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Fishing villages in Korea ar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such as a decrease in fisheries’ resources, a decrease in the fishing population, and a shortage of manpower due to an aging population. Due to this, the vitality of the fishing village is also low in the fishery productivity. Almost all fishing villages provide various public functions such as supplying fishing manpower and producing aquatic products, inheriting traditional culture, maintaining local communities, and managing coastal environments. Accordingly, fishing villages must be maintained and an income system must be paid for together.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xpress the production capacity of the foundation and suggest a direction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individual fishing communities and provid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complex-type fishing village in Goheung-gun. T0he analysis method used Bootstrap-DEA to overcome the statistical reliability problem of the traditional DEA analysis technique. In addition, Data Mining-GIS was applied to identify the spatial productivity of fishing communities. The values of technology efficiency,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were estimated for 66 complex-type fishing villages. Then, using the bench-marking reference set and weights, the projection was presented through adjustment of the input factor excess, and furthermore,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e efficiency values consider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stimated using Bootstrapping. This study analyzed the productivity of fishing villages that were not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It also provided insight into for what each fishing community should aim for. When establishing a fishing village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shing village,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atisfies this point.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김종천(Kim, Jong-Ch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 2호기와 신한울 3 ·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 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 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

金鍾天(Kim, Jong-Cheon) 중앙법학회 2016 中央法學 Vol.18 No.2

그린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연구

김종천 ( Jong Che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3

명태 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추정에 관한 연구

김종천 ( Jong-cheon Kim ),장영수 ( Young-soo Jang ),강효슬 ( Hyo-seul Kang ),김지웅 ( Ji-ung Kim ) 한국수산경영학회 2019 수산경영론집 Vol.50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ductivity change of pollock enterprise by applying a mutually quadratic hyperbolic model and a bootstrapping model. This study used 20 units of pollock firms data (from 2013 to 2017). As a result of total productivity analysis of twenty pollock enterprises, total factor productivity was estimated to have decreased by 24.9% over the last five years (2013~2017). The main cause of this productivity decline was analyzed by technical change. In terms of annual productivity change, it showed decrease 3.0% in 2013~2014, 7.8% in 2014~2015, 4.5% in 2015~2016 and 4.7% in 2016~2017 respectively. In the analysis of productivity by corporation type, total factor productivity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both general corporation and external corporation, and productivity decrease (-29.3%) was larger than general corporation (-23.0%). In the productivity analysis by type of busin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order of wholesale and commodity brokerage (-26.3%), food manufacturing (-25.1%) and fisheries (-15.3%). This decrease in productivity was caused by the technological change which indicates a downward shift in the production curve that is significant in all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