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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이민다문화사회 현상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바람직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염두하였다. 이민다문화사회 현상 속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다문화정책을 성찰해 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및 사회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급증하는 외국인과 이민다문화 이론에 대한 근본적 미대응 속에서 정부 주도적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이민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주의 담론이 불분명하게 혼용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문화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모호한 상태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문화교육 담론의 놀라운 양적 확산과 정착을 보였으며 그 실행의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한계점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국민들 인식에서부터 일부 용어상의 모호함과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 다문화교육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experts said the most significant thing for Korea would be a shift in public awarenes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education. It attempts to figure out the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It is criticized that European multi-cultural policy should not be directly implemented in Korean society, which may cause problems. Nonetheless Korean social cultural backgrounds are unique and different from Europeans, Korean society has been accomplished very prompt adaptations and expansion of Europe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have practiced with the government control. While rapid growth of immigrants in number and prompt implantation of the multicultural discourse form outside, the lack of the internal preparation for Korean multiculturalism remains. Korean multiculrual policies have been ambiguously practiced alongside with the hybridization of the several efforts, that is, solving the problems of the low birth-rate, and the supplement of young people in rural areas, and the import of the external multicultural atmosphere.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experts on multiculturalism believe that Koreans need to be educated on how to understand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sense of multiculralism is only in surface, and the directions and categor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are ambiguous. It tends that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are replaced by the policies for Asian immigrant women. After the retrospective conside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past five years, the directions of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subjects, contents, realms, and methods are suggested in a broad sense. I think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different cultures exist equally with the same respect and importance rather than acculturating them into Korean society is true multiculturalism.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김종세(Kim, Jong-Se) 한양법학회 2015 漢陽法學 Vol.26 No.4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t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view of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under the analysis framework and identified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number about 250,000. Each year, hundreds of immigrant workers come to South Korea for jobs. Last 2013 Ju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called the Foreign Manpower System Law.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are still raised continuously 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rohibition of settlement principle and limitation on liberty of contract for foreign worters. For these reasons stay of foreign workers is restricted and renewal of a contract and the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re limited. This can improve the system so that our society treats foreign workers are as a part of our economic system not a simple manual work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 should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the labor condition and labor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can accept them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guarantee their labor activity during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going beyond the influx of labor manpower, which is lacking temporarily.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in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as well as a social consensu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s required.

      • KCI등재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고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서, 출생 이후의 인간 못지않게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이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상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이때 태아의 생명권의 내용은 태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생명의 실체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생명을 직ㆍ간접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스스로 개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사법상의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낙태죄 또는 모자보건법위반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762조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되 다만 그 청구권의 발생 시기만 태아 당시로 소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생명을 침해당한 태아는 이미 살아서 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태아에 대하여 아무런 사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실체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허구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민법 제762조를 살아서 출생한 태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해태는, 태아가 불법적인 침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와 단지 상해만을 입어 출생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불법적인 침해행위를 당한 태아가 상해를 입고 출생하면 태아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만, 그 불법적인 침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는 아무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태아의 신체를 훼손한 자는 사법상의 책임을 지지만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아무런 사법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태아에 대한 기본권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Pope Benedict said embryos should be given the same dignity as a newborn or fully-grown adult After 10 weeks into the pregnancy, the embryo has already taken on the form of a human being. The death of a woman in a traffic accident has developed into a sharp debate over medical ethics as German doctors keep the brain-dead woman's body alive to nurture her 4-month-old fetus to eventual birth. And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morality in the use of tissue from an aborted fetus. Most people think, for example, that abortion is always morally problematic, and must never be undertaken except for good reason, but that it is nevertheless from time to time justified. Some think it justified only to save the life of the mother. Other overlapping but nonidentical groups think it justified in other circumstances as well: to protect the mother from non-life-threatening physical impairment, for example, or in cases of rape and incest, or in cases of serious fatal deformity. They call such general tendency about abortion is well established through the U. S. Supreme Court's three abortion cases including Roe v. Wade case. In general, Roe case is famous for making trimester and viability standard in supreme Court's Case stream. But Many Commentators have wondered that Webster case was widely viewed as in itself altering Roe case, and that Casey decision upheld a comprehensive Pennsylvania regulatory statue assumed that Roe decision would soon be overturned. After all, since the nature of abortion cases would be basically with the conception of God or philosophical argument, it was so puzzled to solve the key of abortion problems through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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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의 기능적 입법과제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7 No.-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구역이라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집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한편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결정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규범체계로 보면 자치단체의 실질적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자치분권은 효율성과 경쟁력 및 공적 서비스의 근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가 가진 사무를 자치단체에게 선별적으로 사무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게 사무이양을 하는 것은 기능적 입법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고, 자치분권 과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별 권한으로서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을 입법적 및 정책적 방향도 제시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을 지역단위의 업무를 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분권의 기능적 분권에 대하여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하는 기능적 및 입법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정비실태, 한계점 및 기능적 입법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Under the current law,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belong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f state affairs, and ar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functionally at odds with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the core of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the welfare of residen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fre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secured constitutionally. In our normative system, the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bstantially strengthen local autonomy, pursues efficiency, competitiveness, and proximity to public services. In particular,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the transfer of functional authority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promoted in a method of selectively transferring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firmed policy changes in decentralization and the maintenanc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resented legislative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transfer of the function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o execute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separately from local governments can reduc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cause inefficiencies such as complaints caused by duplication of work, so the maintenanc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remains a functional and legislative task.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status, limitations, and functional legislative task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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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제도에 대한 소고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검정고시제도는 현행법상 정규 학교 밖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이다. 최근의 합격자 수를 보더라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범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인증만의 기능이 아니라 대학입시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논문에서는 검정고시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근거한 검정고시제도는 위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시대적 급변함과 과열된 대학입시제도에 의하여 더욱 관심이 있거나 입법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권은 과거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다른 방식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의 기회와 균등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보더라도 교육 현장이나 교육상황 등이 시대적 요청이 달리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교육 무상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검정고시제도에도 지원과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적 체계와 유기적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s one of the complementary educational background recognition systems that allow educational background to be recognized through separate tests conducted outside regular schools. Looking at the recent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not only have they played a certain role, but they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to have normative discussions in the futur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not just a function of educational background certification for entering higher schools, but also a function that is used as an evaluation material for college entrance exams. Given this, this research paper was intended to address some problems wit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s.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based on the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unlikely to shrink, and due to the rapid change of the times and the overheated college entrance system, more interest or legislativ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Education rights do not guarantee educational rights just by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 in the past or by gi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other ways. Give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ursu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equality under Article 3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educational sites and educational situations are changing differently. The contents of free higher education under the recently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ould be prepared as part of lifelong education based on support unde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s well as a normative system to support and activate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well as an organic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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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와 공정의 사상적 구현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치, 공정, 공평, 정의, 공정사회, 공평사회, 정의로운 사회 등의 용어를 표현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사회적 열망을 갈구해 왔다. 어느 정권이든지 국가는 이를 국정이념의 하나로 표방하기도 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법치와 공정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경제규모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인하여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초래한 어두운 여운을 걷어낼 시기에 정의를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제기되고 있는 용어가 법치, 공정 또는 공평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는 법치에 근거한 공정을 실현하며, 법치를 근거로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또는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늘 갖고 있다. 모든 영역의 국가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치와 공정의 기준에서 이루어져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를 감시하고, 동시에 불공정한 사례를 적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법치 작용이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정사회와 법치를 거론하며 논쟁으로 이어져 왔듯이, 국가가 주도하는 공정은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과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그 기준과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법치와 공정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논의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려면 국가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실천, 법제도의 기반 등으로 하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제시한 국정이념으로서 법치와 공정에 대한 가치는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아 가는 과정도 법치와 공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치와 공정은 어느 시대이든 누군가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 어떤 곳에서도 실현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국가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실현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와 정치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현 시점에서 더욱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법적 반성과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법치와 공정의 담론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법치와 공정에 대한 논의와 반성을 통하여 그 사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욱이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법치와 공정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정비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적 공정과 윤리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Korean society has long expressed terms such as rule of law, fairness, fairness, justice, fair society, fair society, fair society, and just society, and has longed for social aspirations to realize them. In any regime, the state advocated this as one of the national ideologies, and all state agencies focused on the rule of law and fair society to formulate and present policies. As Korea achieve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 the scale of the economy is reaching the world level and is evaluated as a country that has achieved mature democracy. However, justice is still being raised at a time when the dark afterglow caused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by explosive growth is removed. In this situation, the term that is always being raised may be the word constitutional, fair, or fair. In the end, our society realizes fairness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even based on the rule of law, it always has a desire to realize fairness in its operation or in its procedure. In principle, the national action of all areas is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e standards of fairness. In particular, all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government that enforces the law must be enforced fairly. The states rule of law is to monitor unfair cases occurring in all social areas, detect unfair cases at the same time, and correct them according to due process. As our society has continued to debate fair society and the rule of law, state-led processes should increas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standards and policies by setting standards for fairness and propos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realize fair society. Discussions on the ideology and practice of law and fairness are always open, and in order for efforts to implement them to continue, the state must secure trust and objectivity based on moral values, ethical practices, and legal systems. As a national ideology proposed by the state, the values of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must be consistent, and the process of continuously finding solutions with the people must also b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and process. The rule of law and process must be worth realizing anywhere in our society, regardless of who its speaker is. The discourse of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just by having opportunities for legal reflection and reflection throughout our society through the value of fairness at this point. In the future, the ideological content should be implemented more specifically and continuously through discussions and reflection on the rule of law and process, as well as the theoretical system and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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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8 No.-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Local autonomous entity assembly acts as a legal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which is authorized by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Act, and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non-compliance and disclosure of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presid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determine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limits. Thus, the claim for the granting of an obstruction to the conduct of an offence may cease to benefit the rights of the rights of the claim, but the benefit of the appeal may be recognized. The disclosure principle guarantees the right to know about the administrative rights of governm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llowing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enabl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the state, and ensuring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ary decision is not only guaranteed, but also acts as a preservative for political collusion and corruption. For this reason, the disclosure principle needs to be further emphasized at the local council meeting, which is a consultative body of the institution of consensus. The freedom to attend a council meeting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s one of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disclosu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as part of the Constitution as par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act of exclusion restricts the right to exercise, the restriction can only be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act of holding a meeting is determined by a quorum of a parliamentary vote on disclosure of public opinion, it is equally true that it was decided to vote for the public. The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s to be respected, but local councils can not restrict the attendance of the meeting arbitrarily, citing the need for autonomy. The reason why the chairman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council can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matters related to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regardless of the national security, is limited to the need to maintain order for meetings, such as the smooth progress of the meeting. There wa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this to happen during the event, and the respondent refused to give up the details of the decision, objection and procedure. It is crucial that the plaintiffs were unable to form political opinions on the agenda, which was unable to form a political agenda, as they wer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Thus, the act of banning the incident violated the right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over-regulato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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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2 No.-

        본 연구논문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73%는 지방대학 졸업자였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생들은 인지도가 낮은 지위에 있다. 입법안은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채용할 방침이다. 물론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학생들에게 호의적인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하여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지방대학육성정책에 관한 본 연구논문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변천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연구자료의 일반적인 방안은 지방대학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 연계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지방대학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대책 강구, 영세 사학의 퇴출 경로 마련 등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지나친 유입을 막을 방법은 지방소재 대학의 교육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이다. 지방대학은 적립금에 대한 제한없이 추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법안은 어떻게 대학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대학들이 선택하여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확대,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스터플랜의 개발 등이 우선적 과제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서는 정책과제들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지원의 당위성, 지방대학 간 차등적 재정지원에 따른 격차 심화, 지방대학의 경쟁력과 다양화 등의 쟁점 차원에서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bstract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iorities. Many regional univers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ttracting new enrollments. Statistics reveal that over the past three years, 73% of the applicants for civil service jobs were graduates of provincial universities. In addition to the lack of jobs, many students from rural areas have degrees from less-respected provincial schools. The legislation bill plans to hire a certain percentage of new employees who are graduates of regional universities. A government plan to offer graduates of provincial universities and colleges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recruitment of high-ranking civil servants has been heavily criticized. To abstract political tasks, this study have analyzed tran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s policies for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and were examined to analyze main assertions about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was generalized into 6 tasks;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master plan, persistent promotion of university reconstruction on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promotion of the financial-aid project related to specializing local universities, expansion of financial-aid project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local universities, consideration of revitalizing employment for the local university graduates, arrangement for the liquidation of small-scale private universities. Maybe the best way to end the dominance of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area is to improve the educational standards of those in the provinces. The legislation bill refers to drastically changing how colleges operate by allowing select them with autonomy. Finally, local colleges need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nd without limitation about the accumulated money. Findings showed that specializa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expansion of the financial-aid project, arrangement of systematical provisions to ensure graduates’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master plan, etc are the prior tasks. Thes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examined and expansively discussed from the several perspectives; government’s role in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the validity of government’s financial aid, the growing disparity of discriminated financial aid to local universities, financial aids based on both organization and individual base.

      • KCI등재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김종세(Kim, Jong Se)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0 No.-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에서의 실명확인제와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본인확인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양자가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본권주체에 대하여 의견개진의 전제로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규정들을 헌법적 의미로 분석하고, 이 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기본권 침해여부,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is now becoming a national hot-button issue. However, not everyone agrees with the proposed real-name system for the Internet. The controversial system will require Internet users to start displaying their real names as well as registering their citizenship numbers before being allowed to post on the web. The government imposed this real-name policy in 2007 in order to deter cyber-bullying and encourage Internet users to act responsibly while participating in chat rooms, message boards, and other online activit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er Chin Dae-je showed his willingness to introduce the sensitive system, saying, The time is ripe to adopt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The real-nam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July 2007, requires websites to authenticate a user`s identity before allowing him or her to post comments or videos on the Internet. The low-level system, however, prevents other users to see the real name of a certain poster or upload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has made it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restrict online anonymity. Critics of anonymity claim that a person who can speak or act anonymously will act irresponsibly because there is no personal cost to his actions. Supporters argue that unpopular speech and action will be suppressed if people cannot remain anonymous, thus stifling the free flow of ideas that is essential in a democracy. No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is law has been impending. The limits and range of protection about anonymous speech should be decided according greater weight to the value of free speech than to the dangers of its misuse.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의 권리보호방안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이다. 우선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하에 외국인근로자나 그 사업주는 네 가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 보험들은 상해, 보증, 귀국비용, 출국만기이다. 이를 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전형적 보험으로 본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하면 출국만기보험제도는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에 14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하고, 이를 통하여 미등록 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주노동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과 의도적 출국이라는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문제가 된다. 퇴직금제도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있으며 사회보장적 임금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서 퇴직금제도가 사회보장적 임금의 성격으로 볼 때 이주노동자가 그들의 모국으로 출국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헌법적 논리로 이해하기 힘들며 정책적 논리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그 기간이 도래하면 그들의 모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정책적 및 법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상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출국만기보험제도는 정책적 필요성만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권주체성과 동 보험제도의 관계에서도 권리보호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연구논문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배경, 내용 및 그 성격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그 방안을 찾고자 한다. The issue that interests foreign workers most recently in Korea is when to pay the departure insurance premium. First,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or their users are required to purchase four insurance policies. They are departure insurance, return cost insurance, guarantee insurance, and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This research paper discusses departure maturity insurance. Under the current law, departure insurance is required to be paid within 14 days after foreigners exit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legally legal to link retirement payments with exports for policy purposes such as rooting out illegal residency. Retirement is originally a legal nature, and it also has a social security benefit. Thus, as with wages, payments are legally guaranteed within 14 days of the terminat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status of the worker or his or her stay status. Moreo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hich both severance and retirement benefits, it is more unlawful to bind a foreign workers return to his home country as a condition for the payment. Although there may be a policy need to send back foreign workers whose stay period has passed to their home country, the current departure insurance system discriminates against foreign workers based on their policy needs, and it also harms the law of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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