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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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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모니터의 배경 방사선 평가를 위한 자연방사선 모델 개발

        김종범,이진형,문병국 (사)한국방사선산업학회 2016 방사선산업학회지 Vol.10 No.2

        In ports and airports, radiation portal monitors (RPM) are deployed to detect illicitradioactive materials. Detected gamma rays in a RPM include background radiation and radiationfrom a freight. As a vehicle moves through the RPM, the vehicle causes the fluctuations in thenatural background radiation signal, which ranges of up to 30%. The fluctuation increases theuncertainty of detection signal and can be a cause of RPM false alarm. Therefore, it is importantto evaluate background radiation as well as radiation from a container. In this paper, a naturalbackground radiation model was developed to evaluate RPM. To develop natural backgroundradiation model, a Monte Carlo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measurements from a RPM for 40K, 232Th series, and 235U series, which are major sources ofnatural background radiation. For a natural radiation source, we considered a cylindrical soilvolume with 300 m radius and 1 m depth, which was estimated as the maximum range affectingthe RPM by MCNP6 simulation. The volume source model was converted to surface source byusing MCNP SSW card for computational efficiency.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of the surfacesource model was improved to approximately 200 times better than that of the volume sourcemodel. The surface source model is composed of a hemisphere with 20 m radius in which the RPMand container are modelled. The natural radiation spectrum from the simulation was best fitted tothe experimental measurement when portions of 40K, 232Th series, and 235U series were 0.75, 0.0636,and 0.0552 Bq·g-1, respectively. For gross counting results, the difference between simulation andexperiment was around 5%. The background radiation model was used to evaluate backgroundsuppression from a 40 ft container with 7.2 m·s-1 speed. In further study, background modelsand freight models for RPM in real container ports will be developed and applied to optimize theoperating system of port security.

      • KCI등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내부통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지배구조지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종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4

        내부통제는 1991년 미국이 연방양형지침을 제정하면서부터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1996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의 감시의무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금융관계법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항이 입법되었던 것을 시초로 한다. 내부통제의 개념에 대하여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내부통제는 회사가 경영상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내부관리에는 법규위반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준법감시, 금융거래상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내부 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회계)감사가 포함된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지배구조지침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기구들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지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부통제 관련 기본정책을 집행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자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법령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준법감시인의 경우에도 위험관리책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 또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사내이사 중에서 임명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Internal control had a legal meaning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since the U.S. established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in 1991, this measure was extended to mitigate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s when the company suffered losses in 1996. Korea’s internal control system was the beginning of the early 2000s when matter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anagers were enacted under financial acts.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is generally defined as a procedure that is influenced by the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executives of the Company and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in meeting the goals of the Company's management,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the current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tipulates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financial company executives and employees must follow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aw, to ensure sound management and to protect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In other words, internal control means internal management for the company to manage management risks on its own, and such internal management includes compliance monitoring to manage risks for legal breaches, risk management for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ternal accounting. The regulation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of the current law are considered to be somewhat inadequate in comparison to the BCB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board's oversight on internal control, also since there is confusion in the status of compliance officers and risk management officers of the companies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the following improvement is necessary.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ate that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i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a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basic policie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a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in the form of a law, not an enforcement decree. Third, it is deemed desirable for a unified application of the Act to b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appoint an internal accounting officer from among the in-house directors or (major) operating officers, the same as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risk management officer.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ppointing a compliance officer among the major operating officers,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isk management officer.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ontrol personnel and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committees within the Board, and I believe that ultimately it may be an alternative for them to be appointed among the executive directors. Fifth, the roles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on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need to be more actively defined and aligned to be organized to assume a duty of care.

      • KCI등재후보

        Cultural Idea and Space Development

        김종범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 Vol.5 No.1

        The ideology of space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national security, scientific inquiry, and commercialism. Korea and Japan have influenced the space development innovation system by different proportions. In the rhetoric analysis of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and President Lee Myung Bak, the periods when Korea's space development began in earnest, the pragmatism (commercialism) of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space development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But it also maintains national security and scientific inquiry as ancillary.

      • 충남지역 발전소 배출량 저감에 따른 지역 내 영향 분석

        김종범,이선엽,황은영,윤수향,조민철,아람,신우석,이상신 한국분석과학회 2021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충청남도는 한반도 서쪽 끝에 위치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나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형배출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가 충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료보관소인 저탄장의 비산먼지부터 연소 및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을 포함한 SO<sub>2</sub>, NO<sub>2</sub>, CO, CO<sub>2</sub> 등 다양한 가스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 2018년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크게 상한제약, 조업중지, 조기폐쇄 등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계획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배출량 저감에 따른 지역 내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비상저감조치시 상한제약에 따라 발전량이 20% 감소하였을 때의 주변지역 영향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PM10의 농도를 2016년 CAPSS 기준 100%라고 했을 때 배출량 감소와 풍향‧풍속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2018년과 2019년에 수행된 2회에 걸친 비상저감조치 결과를 대상으로 모델링을 통해 분 석하였고, 분석결과 주변지역의 풍향‧풍속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3.8~11.0 ㎍/㎥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100%에서 40%까지 감소시킬 경우 충청남도 전체에서 최대 0.12 ㎍/㎥의 저감효과를 보였고, 특히 풍속이 빠르고 북서풍일때의 저감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북서풍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마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 대기질 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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