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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選擧硏究』 Vol.1 No.11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designated the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MMP) as a fast-track agenda item. This method utilises aspects of both the MMP and the mixed member majoritarian (MMM) electoral systems. However, for multiple reasons, this method is ultimately infeasible.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the excessive reduction of district seats, and inherent errors (such as distortion and inconsistency of seat allocation). The current paper solves this problem, and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that meets the intention of semi-MMP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제(Semi-MMP)는 연동형(MMP)과병립형(MMM)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역구의석의 과도한축소로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연동방식의 왜곡, 의석배분의 비일관성 등의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Semi-MMP의 제안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김종갑 통일연구원 2015 統一 政策 硏究 Vol.24 No.2
This paper proposes a modified New Zealand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with a four or five seat constituency system and a two block(South and North Korea) PR(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strict system, which leads to both the enhancement and harmoniz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ty representation in the Unified Korean Assembly. Other suggestions include introducing a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and bicameral system, applying 3% threshold clauses, divid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changing the seat distribution method from Hare to Sainte Laguё. This combination model could achieve a higher proportionality at a national level as well as balanced represent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 후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제안 하는데 있다.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단순히 비례성 제고가 아닌 남북간 ‘대표성의 균형적 표출’의 제도적 효과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당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에 ‘변형된 뉴질랜드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를 접목시킨 선거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은 전국단위에서는 높은 비례성을, 권역단위에서는 균형적 정당대표성의 구현에 실효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부형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 연정구성이 용이한 의원내각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북한지역의 낮은 인구대표성 보완을 위해 남북 동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지역구 인구편차기준 2:1, 봉쇄조항 3%, 셍라그식 의석할당방식 적용 등도 필요할 것이다.
김종갑 한국수사학회 2011 수사학 Vol.0 No.15
잭 런던은 1904년의 러일전쟁 때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전황을 취재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한국인에 대해서 나름의 강렬한 인상을 글로 남겼다. 『러일전쟁 통신』이라는 흥미진진한 작품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잭 런던의 연구자이던 아니면 탈식민주의 연구자이던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작품의 수사학적이며 서사학적 측면을 부각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의 백색 이데올로기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백색 이데올로기는 1인칭 서술자의 불가능한 서술행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른 모든 여행기와 마찬가지로 1인칭 서술자로서 잭 런던은 조선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겪었던 것들을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기술하였다. 이때 1인칭 서술자로서 잭 런던은 조선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푸른 눈을 볼 수가 없다.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의 결정적인 대목에서 잭 런던은 자신을 등장 인물의 하나로 등장시킴으로써 조선인을 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서술의 형태를 택하였다. 이것은 백인의 백색이 많은 색의 하나가 아니라 색 보편, 헤겔의 용어를 빌면 구체화된 보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의 인종주의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서술을 가능케하는 이데올로기, 백색 수사학으로 작용하는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잭 런던이 구사하는 백색 수사학을 분석함으로써 인종주의가 나르시시즘과 페시티즘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