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대전형 사회적기업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시민사회의 참여

김제선,Kim, Je-Seon 대전발전연구원 2011 대전발전포럼 Vol.37 No.-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제선(Kim, Je Su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5 No.1

초고령사회 진입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의료비부담과 가구 유형의 영향

김제선(Je-Sun Kim),한연주(Yeon-Ju Han)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Medical cost for elderly is increasing with ageing society and putting more and more burden on both individuals and government.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medical cost among elderly and to propose implication/suggestion to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different degree of medical cost burden by type of household and factors that affect increased medical cost are investigated based on elderly in Suwon city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59.3% of respondents felt medical cost burdensome. Also,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performed to understand factors that increases medical cost by type of household, subjectively felt health status was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commonly in three groups which are living household with adult child,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living household alone. And the degree of medical cost was higher in living household with spouse only, more higher in living household alone.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health status, and health status and private insurance, medical security syste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medical cost burden to household type of the elderly.

준고령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속성 요인

김제선(Je-Sun Kim),김선웅(Sun-Woo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4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fi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keeping on the work since retired from the Lavor market. To convert the Row-data obtained from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370cases were used to analyze finally. The date analysis was appli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program of SPSS 18.0. The analysis is shows that semi-elderly who had participated in more than 270 days a year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 formed 41.2%.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the semi-elderly have been participated in working is payment, and others are gender, solitary life, motivation of working and typ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ducted policy suggestion to achieve the purposes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and to make income from it, for semi-elderly retiring from the labor market.

사회복지의 책임성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제선(Kim, Je-Sun)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2 No.2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김제선(Kim, Je Sun),황성완(Hwang, Seong Wan),문상혁(Moon, Sang Hyuk)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의 현황과 그 자치입법의 체계 중 정책의 수혜대상, 정책사업의 영역, 그리고 조성 정책의 원칙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변화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구성원을 수용하는 도시(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공간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장벽 또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자치입법 활동의 의미를 지닌 무장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장애도시는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편리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이미지이며, 고령시대의 필수적인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의 기반으로서 사회정책과 직결되어 있고,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정보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필수적 정책로드맵의 일환으로 전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에 대한 지향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무장애의 대상, 둘째는 무장애의 범위, 셋째는 무장애의 원칙과 관련된 접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무장애도시 정책의 수혜대상과 정책사업의 영역, 그리고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원칙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체계로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와 그들과 동행하는 가족들이며, 나아가 전체 지역주민, 여행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영역으로 주거, 건축, 이동, 교통, 편의시설, 관광, 복지, 일상생활, 문화, 체육, 공원, 공간, 멀티미디어, 홍보, SNS, 사회적 인식, 행정, 재정,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의 원칙(또는 기준)으로 보편성, 접근성, 형평성, 지역성, 평등성, 보충성, 참여성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지향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은 실효성을 갖는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of policy beneficiaries, policy project areas, and policy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self-governing laws. Barrier-free is connected with a city (community) that accommodates diversified and diverse social members, and is not limited to space design or product design, but appears as a policy and autonomous legislation that breaks down institutional barriers or improves social awareness.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a barrier-free city is a representative image of universal welfare that is accessible and convenient for all, is connected with social policies as a basis for improving mobility and accessibility in the elderly, and is an essential policy roadmap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pproached the direction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for the creation of barrier-free cities of local governments from three aspects. It is an approach to the subject of barrier-free, the scope of barrier-free, and the principle of barrier-free. As a system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create a barrier-free city for local governments, the targets of the policy are not only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but also the transportation-disabled people such as children and pregnant women, their families, local residents, and travelers. The areas of ​​policy are housing, architecture, movement, transportation, convenience facilities, tourism, welfare, daily life, culture, physical education, park, space, multimedia, public relations, SNS, social awareness, administration, finance,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etc. The principles (or standards) of policy are universality, accessibility, equity, locality, equality, subsidiarity, and participation.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실증분석

김제선(Je Sun Kim),문용필(Yong Pil Moo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구축?운영 중인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이 어느 정도 준수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초지역 중 노인 인구수와 노인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3개 지역을 선정한 뒤, 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들 중 일정한 단계를 거쳐 최종 31개를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간이며, "K-WAH 3.0" 버전을 활용하여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의 4개 영역, 8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준수율은 전체 평균 78.5%로 분석되어 다른 민간영역의 기관 또는 시설보다는 다소 높지만, 공공행정기관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85.8%, 재가노인복지시설 78.3%, 노인의 료복지시설 70.4%, 노인주거복지시설 78.9%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가영역별로는 인식의 용이성 59.1%, 운용의 용이성 79.5%, 이해의 용이성 77.5%, 기술적 진보성 98.0%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대체 텍스트 제공``, ``프레임 title 제공``, ``논리적 구성 ``콘텐츠 제공``, 그리고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 등에서 준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관련 복지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및 향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about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t three areas of Gyeonggi-do. After resulting from research, research finding i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ree areas of Gyeonggi-do need to invigorate activities of cognition improvement for the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and to develop the manual of web accessibility sustainedly. Second, it is need to educate about significance for administrators of the aged welfare facilities and managers on web-sites. Third, the compliance of web accessibility is needed for every the aged welfare facility. Compulsory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the aged welfare facilities. Fourth, after considering each situation, we try to make regulation of web accessibility and to fortify coactive policy for the aged. Fifth, it is needed to promote public relations and active supports for revitalization. For instance, it is available by virtu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nior welfare centers.

요양보호사의 마음챙김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제선 ( Jesun Kim ),오지선 ( Jisun Oh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마음챙김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2.969점(표준편차 .5981)으로 ‘보통’의 정도였지만, 클라이언트 관련 요인과 개인역할 및 업무 관련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마음챙김이 종속변수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챙김 향상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how mindfulness of nursing care workers affects job str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are nursing care caregivers working in the elderly nursing faciliti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ct. The analysis method use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first result was that their job stress was averaged 2.969 points (S.D. of .5981) on a scale of 5 points, which was “medium”, but the client-related areas, personal roles, and work-related areas were high.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mindfulness was a factor tha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job stress of caregivers,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policy measures for relieving caregivers’ job stress and increasing mindfulness.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

김제선 ( Je Su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한국복지패널조사」1차(2006년)부터 3차(2008년)까지 자료 중 최종 2,957명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의 이행형태를 진입과 탈출로 유형화함으로써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이행형태별 요인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는 첫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규모는 2006년 953명(32.2%), 2007년 719명(24.3%), 2008년 601명(20.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게는 확연히 나타났으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감소율이 적었다. 둘째,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및 탈출 요인으로,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탈출 유형 모두에서는 소인성 요인과 질병욕구 요인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획득가능 요인은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부(-)의 요인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원의 경험 여부(경험 있음 기준)가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지 않게 하거나 탈출하는데 공적 체계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First,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is that decreased from 953 people(32.2%) in 2006, to 719 people(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20.3%) in 2008. Second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현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김제선(Kim Jae-Su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3 시민과세계 Vol.-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