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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보험회사의 소송비금(소송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법제화 방안

        김정환(Kim Chung Hwan),홍명호(Hong Myung Ho)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지급준비금은 보험계약준비금 중 하나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를 계량적으로 보여 주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지급준비금이 생명보험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FY2004 결산시부터 적용이 시작된 미보고사고 준비금 또는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준비금 규정의 도입 이후부터인 것 같다. IBNR 준비금은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아 손해액으로 반영되지 못한 보험사고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생명보험 영역에 있어서 뒤늦게 적립이 시작된 지급준비금 항목 중의 하나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IBNR 준비금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IBNR 적립 규정 자체 보다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수십년)이 경과되고 나서 잠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며, 이러한 이슈의 중심에는 소송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미국의 석면 및 의료배상 소송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보험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바이다. 위와 같이 지급준비금의 영향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미치는 체감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수익성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감독규정상 지급준비금의 정의 및 적립 제도, 보험 소송과 준비금의 관계, 외국 준비금 적립 제도의 시사점, 지급준비금 관련 감독규정 개정 경과내용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소송비금 적립에 관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금의 적립에 관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강구는 소송외 건을 포함한 전체 준비금의 틀 내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FY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통하여 지급준비금과 관련하여 미진한 현행 제도들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시행 예정인 "손해조사비의 지급준비금 제도"는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실손형 의료비 담보 등 실손보상계약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조사비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 A loss reserve is a policy contract liability established on company's balance sheet as of specific accounting date. This is an estimate for future loss payments to policyholder or beneficiary and all expens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e claims. The company's goal is to ensure that the total loss reserve are adequate to cover all associated costs to settle the claims. For Life insur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reserve until it was recently introduced in the industry at the fiscal year end of 2004 and became one of the components of loss reserve. IBNR reserve is a provision for claims that have not been reported or recorded to the company as of the accounting date. For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ncerns regarding IBNR reserve are rather known for its uncertainty of potential losses due to its reporting lag. Tort liability or class action that is related to asbestos, medical malpractice, product liability, etc became the key part of these issues, since the financial impact of adverse development of such claims could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insurer. Considering the financial soundness or the solvency, the importance of loss reserve would be identical whether it is for a life or P&C insurer. This paper describes the definition of loss reserve, the current loss reserve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foreign loss reserve regulations and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lastly the suggestion on reserving for litigious claims as well as for loss and claim adjustment expenses. A full adoption of IFRS in fiscal year 2011 will impact Life insurers as well as P&C insurers. IFRS will supplement regulations on such key areas as liability adequacy testing. Testing the adequacy of unearned premium reserves, setting provisions for claim adjustment expenses, and reflections of salvage and subrogation in loss reserve projection are some of the changes that would result from the adoption of IFRS. Thus, it is worth for Life insure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loss adjustment expense issues if they are planning to launch more accidental and health products or coverage that require loss adjustment or claim handling expenses.

      • KCI등재

        경피적 추체 성형술을 이용한 골다공증성 추체 압박 골절 치료 (99명, 171추체)

        김정환 ( Chung Hwan Kim ),안형선 ( Hyung Sun Ahn ),황재광 ( Jae Kwang Hwang ),송정석 ( Jung Suk Song ),배의정 ( Eui Jung Bae ) 대한골절학회 2006 대한골절학회지 Vol.19 No.2

        목적: 골다공증성 추체 압박 골절에 대해 경피적 추체 성형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2년 이상 연속 추시가 가능했던 환자들의 임상 증상과 방사선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추시기간과 골밀도 측정치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골다공증성 추체 압박골절에 대해 경피적 추체 성형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2년 이상 연속 추시가 가능했던 99명, 171추체를 대상으로 추시 기간에 따라 2~3년, 3~4년, 4년 이상의 3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며, 골밀도 측정치에 따라 BMD -3.0 이상, -3.0 이하의 2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입상 증상과 방사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임상 증상 분석은 대상 환자를 개체로 하였으며 방사선 결과 분석은 대상 추체를 개체로 하였다. 임상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저하, 불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방사선 결과는 추시 기간에 따른 추체 높이의 변화를 측정하고 회복률과 상실률을 비교 평가하였다. 통계는 Chi-squire test와 Independent-Samples T test들 이용하였다. 결과: 추시 기간에 따른 분류에서 임상 증상은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05) 추체 높이 회복 상실률은 I군 (2~3년 추시)과 III군 (4년 이상 추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0.05)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골밀도 측정치에 따른 분류에서는 각 군 간에 임상 증상과 추체 높이 회복 상실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결론: 골시멘트를 이용한 경피적 추체 성형술은 골다공증성 추체 압박골절 환자의 치료에서 추시 기간이나 골밀도 측정치에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와 방사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clinical and radiologic outcome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percutaneous vertebroplasty among the groups based on follow-up period and BMD.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99 patients (171 vertebral bodies) underwent percutaneous vertebroplasty from January 2001 to September 2003.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by follow-up periods, and also divided into 2 groups by BMD.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radiologic & clinical effects among the groups. Radiologic findings was assessed as vertebral height restoration rate and rate of reduction loss by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vertebral body. The clinical outcomes were graded into 5.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Chi-squire test and Independent-samples T test. Results: Among the groups divided by follow-up perio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clinical & radiologic results except the rate of reduction loss between group I and group III (p>0.05). Between the groups divided by BM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clinical and radiologic results. Conclusion: Percutaneous vertebroplasty with bone cement for the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is an efficient procedure and considered as technique producing pleasurable clinical and radiologic results regardless of follow up-period and BMD.

      • KCI등재
      • SCOPUSKCI등재

        프로스타글란딘 E1 마이크로에멀젼이 함유된 액상좌제의 제조 및 평가

        김정환(Chung Hwan Kim),이사원(Sa Won Lee),박경미(Kyung Mi Park),최한곤(Han Gon Choi),김종국(Chong Kook Kim) 한국약제학회 2000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Vol.3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ransurethral liquid suppository containing prostaglandin E₁ (PGE₁)-loaded microemulsion, which undergoes a phase transition to gels at body temperature. The effects of oils, ethanol as solvent and HCl as pH-controlling agent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iquid suppositories composed of poloxamer P 407, P 188 and carbopol was investigated. The stability of PGE₁ and release of PGE₁ from liquid suppository were evaluated. Oils such as Neobee and soybean oil significantly decreased the gelation temperature but increased the gel strength of liquid suppository due to their strongly binding with the components of liquid suppository base. However, ethanol slightly did the opposite. The pH of liquid suppositories hardly affected the gelation temperature and gel strength due to addition of very small HCl (0.005-0.01%). A liquid suppository [PGE₁/P 407/P 188/carbopol/Neobee/ethanol/HCl (0.2/14/14/0.4/7/2/0.005%)], which had the gelation temperature (34.2±0.6℃) and gel strength (31.35±4.37 sec) suitable for liquid suppository system, was easily administered and not leak out from the body. About 60% of PGE₁ was released out within 2 h from this formulation. It was shown that the release of PGE₁ was proportional to the square root of time, indicating that PGE₁ might be released from the suppository by Fickian diffusion. It was stable at 4℃ for at least 2 months. The results suggest that transurethral liquid suppository containing prostaglandin E₁-loaded microemulsion is thought to be a convenient, safe and effective dosage form for PGE₁. However, i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s a more convenient and stable dosage form for PGE₁.

      • KCI등재

        Matti-Russe 술식과 Fisk-Fernandez 술식을 이용한 주상골 불유합 치료에 관한 비교 연구

        이승환(Seung Hwan Rhee),정문상(Moon Sang Chung),이영호(Young Ho Lee),공현식(Hyun Sik Gong),김지영(Ji Yeong Kim),김민범(Min Boem Kim),오원석(Won Seok Oh),전숙하(Suk Ha Jeon),김정환(Jeong Hwan Kim),백구현(Goo Hyun Baek) 대한정형외과학회 2008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43 No.6

        목적: 확정형 주상골 불유합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수근골 불안정 및 골관절염의 진행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ti-Russe 술식과 Fisk-Fernandez 술식을 이용한 골유합술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본 병원에서 시행한 주상골 골유합술 증례 중 인터뷰에 응한 21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 추시기간은 31개월이었다. 임상적 평가로는 관절운동범위, 파악력, 환자만족도, 동통 수준을 설문조사하고, 방사선학적 평가로는 골유합, 무혈성괴사, 골관절염 및 DISI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두 수술군 사이에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수술군 사이에 동통이나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관절운동범위, 파악력 모두 건측에 비하여 감소한 소견을 보였으나 역시 두 수술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수술군의 골유합률 및 수술 전후 DISI 교정각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술 전 관찰된 DISI는 술 후 모두 교정된 소견을 보였다. 골관절염의 경우 전체적으로 7예에서 관찰되었는데, 그 중 술 전에 없던 골관절염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가 1예 있었다. 결론: 두 수술군 사이에 임상적, 방사선학적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두 술식 모두 골유합과 기능적 회복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Purpose: Established scaphoid nonunion may lead to carpal instability and osteoarthrit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of the osteosynthesis between Matti-Russe group and Fisk-Fernandez group. Materials and Methods: Our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21 nonunion cases in 20 patients treated by Matti-Russe or Fisk-Fernandez technique from September 2001 to August 2006. The mean duration of follow up was 31 months. Based on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clinical information and the radiologic evaluation, we compared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results between two surgical group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respect of the postoperative satisfaction and the pain. Both the range of motion and the grip power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unaffected sid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nion rate and the rate of successful correction of DISI deformity. In all cases in which DISI deformity was detected preoperatively, the deformity was corrected postoperatively. There were 7 cases of osteoarthritis, but among them only one case appeared newly after the surgery. Conclus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surgical groups in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Both techniques were effective in achieving bony union and functional recovery.

      • KCI등재
      • SCOPUSKCI등재

        세팔렉신 함유 생체막점착성 마이크로캅셀의 생체이용율 평가

        한건,김정환,정연복,지웅길,Han, Kun,Kim, Jung-Hwan,Chung, Youn-Bok,Jee, Ung-Kil 한국약제학회 1994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Vol.24 No.3

        Bioadhesive microcapsules of cephalexin, using Eudragit RS/RL coated with polycarbophil or carbopol, were evaluated biopharmaceutically. The GI transit of microcapsules in rats was studied. Bioadhesive microcapsules coated with polycarbophil or carbopol were shown to have substantially longer GI transit time than Eudragit RS/RL microcapsule. The delay in transit time was due to bioadhesion of the polymer to the mucin-epithelial cell surface which was clearly observable on animal autopsy. Plasma drug levels in rabbits showed that bioadhesive microcapsules resulted in a longer duration of action and greater bioavailability than other microcapsule or drug powder. Thus, the principle of bioadhesion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rapy, due to a reduced rate of gastric emptying, an increase in contact time, and the intimacy of contact of the drug with the absorbing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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