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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재현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48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2007년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로 전환된 이후 9년간 시행중이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보호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 중견기업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72개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내에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민간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대체하는 구축효과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점 판로지원 방식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경쟁을 허용해 이들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미국은 일정 금액구간을 설정해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우리에 비해 느슨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EU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공헌 기업에 입찰참가 시 가점 부여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으로 조달시장의 경쟁확대를 위해 공급집중이 크게 나타나는 상위 금액구간 계약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미국제도와 같이 계약특성에 따라 중소-중견-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달계약의 특성에 따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달물품 중 높은 품질등급이나 안전등급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 및 대기업의 공동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앙조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전체 품목 중 상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50%가 넘는 품목이 절반에 달했다. 이는 금액이 높은 계약의 경우 상위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심화되었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콘크리트파일 품목의 경우, 2013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약 64.9%로 나타났다.

      • 김재현의 Theme Photo - 소양강 상고대

        김재현,Kim,,Jae-Hyeon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12 光學世界 Vol.137 No.-

        사진이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카메라의 파인더로 보고 느낀 아름다움을 구도와 구성으로 담아서 적절한 빛을 이용하여 사진 안에 담는다. 풍경사진의 기본은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면 카메라 렌즈 안으로 이미 풍경이 녹아든다.

      • KCI등재

        근대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서양철학 수용의 특징

        김재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한국문화연구 Vol.3 No.-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philosophical system in Korea. For this, the author begins to explore'How we have to see the modernity in Korea'. Then he presents the Japanese adoption of western philosophy and Japanese colonial policy. On the one hand,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odem philosophical system in Korea was determined partly by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on the other hand it was determined partly by the philosophical contents in Japan. In this connection, this paper illuminate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adoption of western philosophy. Korean philosophers such as Shin Nam-Chul, Pak Chong-Hong tried to make a modern korean philosophy, although they accepted western philosophy through Japan. Therefore we have to valuate their works positively. Finally, the author examines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Japan and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ation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tages,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mean shifts in political, cultural interaction and hegemony. Therefore Korean modernity can be defined as 'triple -translated modernity' influenced by West, China and Japan.

      • KCI등재후보
      • KCI등재
      • KCI등재
      • 韓國詩英譯의 理論과 實際

        金載玹 亞洲大學校 1987 論文集 Vol.10 No.-

        This article i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way how Korean poems can be adequately rendered into English as an acceptable medium of literary expression. To begin with, the writer gives a rough set of principles that governs the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poetry in particular,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As a starter, some examples are given of Chinese and Japanese poems rendered into English. And then half a dozen of Korean poems are shown as samples for a practical translation process followed by a few more of finished work to serve as a brief framework. The writer concludes the article with a proposal that a more effective measure be take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 institutions in perspective of a better recognition of and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from the outsiders.

      • KCI등재

        자산운용의 양적 규제 완화 연구 : 효율적 프론티어를 이용한 생명보험사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Efficient Frontier Analysis on Korean Life Insurers` Foreign Investments

        김재현 한국보험학회 2002 保險學會誌 Vol.61 No.-

        본 최근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금융겸업화로 인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Markowitz의 평균·분산이론에 기초한 투자프론티어를 이용하여 FY1992∼FY2000 동안 해외투자규제가 생명보험산업의 투자프론티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보험사에 대한 해외투자규제는 이제껏 보험사의 자산리스크억제 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하여 왔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안정된 해외투자수익률이 보장될 때 보험사는 합리적인 투자결정에 따라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며, 이때 총자산의 10%인 현행규제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20%로의 완화된 규제조차 보험사의 투자프론티어를 왜곡시켜 합리적 투자활동을 방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률 및 위험에 기초한 투자이론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나, 이제껏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했던 보험사 자산운용규제에 대한 연구를 해외투자와 같은 특정분야로 집중시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의의로는, 이제껏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채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감독당국의 자산운용규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Investment regulations on Korean insurers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secur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insurers' asset portfolios. Especially, investments on foreign securities are subject to a cap that is currently assigned as 10% of total assets but will be expanded to 20% of total assets soon. However, such quantity regulation is believed to dampen the firms performance because its rigidity distorts firms efficient investment decis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vestment cap on foreign securities affected life insurers' investments. Efficient frontiers based on Markowitz mean-variance approach were derived to find any distortion on efficient frontiers caused by regulatory restrict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regulation on foreign securities had not affected life insurers' investments through the period of FY1992 to FY2000. Given more stabilized foreign securities returns, however, the regulation seemed to have effectiveness because life insurers would increase their foreign securities holdings beyond the investment cap. Therefore, the regulation increased risk but decreased return of insurers because it resulted sub-optimal investment frontiers. Accordingly, this study found that regulators failed to timely provide appropriate investment regulations when insurers selected their portfolio based on asset risk and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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