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이후 중동의 신 질서 전망

김재두,Kim, Jae-Du 대한석유협회 2003 석유와 에너지 Vol.2003 No.5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김재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3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중소기 업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적·실제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서 전자상 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중요한 전자문서·전자서명·전자인증제도를 검토하며 전 자상거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이용약관의 규제·개인정보의 보호·전자결 제제도의 보완도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정보보안을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하여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한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여러 결함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꾀하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그리고 전자서명도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하기 위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전자인증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 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분 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이용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인 인터넷상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전자몰 또는 전자점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써 대금을 결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약관의 규제, 전자결제제도의 보완의 법률문제도 검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므로 그를 둘러싼 법 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하고나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 하는 법률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해결하여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자상거 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서비스 분야 등에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그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refers to be the sales aspect of Electronic Transaction. The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provides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by means of an electronic transa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 Commerce expands sales of the businesses mainly due to the recent advances in electronic technology. But Electronic Commerce cannot be entirely covered by the present regulatory system. Therefore,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Commerce. First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afety and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studied, such as the electronic document’s admissibility as document, the validity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Secondly, for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studied,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upplement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nd so on.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concept and current situation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 Ⅲ. The information security of Electronic Commerce(legal issues about the electronic document,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Chapter Ⅳ. the purpose of us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legal issue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upplement of electronic settlement systems), Chapter Ⅴ.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감성지능의 매개효과

김재두,황인옥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2023 상담심리교육복지 Vol.10 No.5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K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개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총 308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서비스 질 간의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정적상관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이 서비스 질로 가는 직접경로와 소명의식이 감성지능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 질로 가는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명의식과 감성지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with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belonging to four disability activity support organizations in K-city, Gyeongsangnam-do, and atotal of 30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among perceivinga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disabilities. Seco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in the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with disabilities. That is, both the direct path from perceiving a calling to service quality andthe indirect path from perceiving a calling to service quality through emotional intelligence were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erceiving a calling andemotional intelligence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with disabilities.

주주총회상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두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2

Even though the shareholders' meeting is very important organization of corporation, in modern corporation it becomes insignificant because there are too many shareholders to assemble and make a decision. Since late nineties many countries have begun to introdu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to regulation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s a means to improve corporation governance. The electroniz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can provide efficiency and economic benefits such as acceleration of the company's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ductions in costs. Korea also participate in this trend. 200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electronic notice. And 2009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introduced electronic public notice, electronic list of shareholders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shareholders' meeting. Electronic voting systems may offer advantages compared to old paper-base voting systems. Electronic voting system makes easy to assemble shareholders' meeting and easy to make their decision for shareholders. In other side, it have always raised doubt about the system safety and data security in electronic voting system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of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on 2009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and I express my opinions on some legal issues.

환변동보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재두,박영준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5 No.2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주로 외화(달러 또는 유로)로 결제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위한 자국 내에서의 거래와 결제의 기반이 되는 통화의 차이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당초 예상했던 이윤 액수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환율의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통화리스크가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환율의 변동에 의한 통화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수출입기업들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환리스크 관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화선물, 선물환 등 선물거래이다.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를 교환함으로서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2000년부터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인 환변동 보험을 취급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수출기업들에게 손쉽게 통화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변동보험은 약관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환율의 변동과 관련하여 보 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이다.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이 다. 두 번째는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입찰참가 예정 또는 입찰참가중인 수출계약의 입찰에서 수주까지의 환율변동 및 수출계약을 수주함에 따라 수령하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과 관련한 위험 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세 번째는 롤오버형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선물환방식과 기본적으로 는 동일하나 수출대금의 수령일을 확정하기 곤란한 기성고방식 등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수출대금의 환율변동과 관련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환변동보험이라고 하면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개별상품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인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 중 일반형 및 옵션형 중 범위선물환, 광범위선물환, 참여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환변 동보험 등 총 5개 상품은 그 법적 성질이 차액결산형 선물환거래이고, 완전보장형, 부분보장형 등 2개 상품은 전형적인 손해보험계약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장래적으로 볼때 이 양자를 나누어서 전자는 선물상품으로, 후자는 환변동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계속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 계속 취급한다면 보험상품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독립계정으로 자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주장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인도상의 법적 문제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2 No.4

Electronic Commerce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sales aspect of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Commerce is a new trend and fashion to trade based on opening internet environment. It expands sales of the enterprises, changes the traditional sale-methods as well as shopping modes. Due to the numerous number of parties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i.e. consumer, seller, provider, mall manager, electronic provider etc., the liability issues are ready to be unclear. Under the current negligence liabilities principles on Civil Law system, Electronic Commerce consumers ought to find proofs of their damages, but its hard to find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system. In this paper, the author advises to make new network liability legislations and to set new insurance systems in order to boost the Electronic Commerce.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2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otherwise. Even though the Act gives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same legal effects as paper-based promissory note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s a new payment method based on electronic system so its has new legal problems unlike traditional paper-based promissory notes. In this paper, I address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nalyze legal effects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nd investig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management authority. I think, in Korea, many people simply regard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s a digital transformation of paper-based promissory notes. But I suggest we have to give attply on to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s a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 on. On this point of view, it is rapidly request to make concerted regulations between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 ons Act. The more clear provisions regul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more safe financial payment is possible through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전자상거래의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經營法律 Vol.18 No.4

Human stretch their boundary of life over cyberspace since the spread of the computer and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consists of the buying and selling of products or services over electronic systems such as the internet and other computer networks. It is more convenience than off-line transactions and make 24 hour global transaction possible. The amount of electronic trade has grown extraordinarily and rapidly. Many counties are research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for improving electronic commerce and preparing to draft their own regul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UNCITRAL also adopting the Conventions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about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In Korea, since the Electronic Transaction Act was established on February 1999, many regulations such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passed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islative tendency of electronic commerc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I suggest that legal certainty and harmonization of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needed for more convenient and more safe electronic transactions.

선법(禪法)에 의한 상기성증후군(上氣性症候群)의 치료(治療)에 관한 연구(硏究) - 아함경전(阿含經典)의 선(禪)과 사고중(四苦中)의 병고(病苦)와 관련하여 -

김재두,Kim, Jae-Du 대한의료기공학회 2011 醫療氣功 Vol.12 No.1

자원전쟁과 국제질서 : 에너지와 군사력의 결합

김재두,Kim, Jae-Du 대한석유협회 2006 석유와 에너지 Vol.200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