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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김재국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다수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는 예방접종의 사회방위적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의한 개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에 대해 눈감아서도 안 된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는 국가보상제도와 국가배상제도가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무과실책임지만, 그 보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는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담당자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방접종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므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도 의료과오책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된다. 즉 예방접종행위로 인한 부작용에 관해서 일반 보통인이 예방접종행위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나쁜 결과와의 사이에 특별한 개재 요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전문가인 예방접종담당자측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한 행위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예방접종과 그 후의 나쁜 결과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예방접종피해에서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의 문제를 우리 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덧붙여서 다루었는데, 이 시도는 예방접종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의 얼개를 짜는 것으로서 의의를 가지는데 족하고, 더 많은 논의가 공법 분야 및 사법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길 바라는 바이다. Mass vaccination is carried out for national health. But the vaccination itself brings about bad reaction, physical injury or death. In Korea, nation compensates for physical injury or death by vaccination without regard to intenion or negligence. However, in reality, the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for remedy of the injury. If so, we examine the vaccine injury conform to tort liability(the State Tort Liability). Establishing requisite of tort liability are doer's intention or negligence, illegality and causal relationship. About illegality, invasion of the one's benefit of law (right) is estimated illegality. Negligence means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Causal relationship msans the cause-and-effect between a preceding act (harmful act) and following result (harm damage). Meanwhil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doer's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in medical practice, because ordinary person can't know the process and method of treatment for disease by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It is same in vaccination. So it is sufficient for a victim to prove the fact there is no matter between bad reaction by vaccination and inoculation (assumption of the negligence and theory of possibility). Reversely doer of vaccination, expert of that branch, should prove there is no negligence in his act of inoculation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 between bed effection after vaccination and inoculation. In this paper, requirements of tort liability in vaccine injury are taken approach with cases in Korea and Japan. It is satisfied to make a mold of tort liability in vaccine injury through this attempt. And I wish more discussions on vaccine injury are shown in public law and private law.

      • KCI등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김재국 한국토지법학회 2011 土地法學 Vol.27 No.1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legislate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ion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This Act enforce a person having real rights to register any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to the real estate under his own name. Namely, no person shall register any real right to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Article 3. (1)). So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nd any transfer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rticle 4. (1), (2)).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Article 2). The term of "title trust agreement" means a stipulation (including cases where it is made in the form of a mandate or the sale on consignment or ratification) made between a person who holds, or has actually acquired or is to acquire,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and another person, to the effect that the person having the actual right holds or is to hold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internally and another person registers the ownership under his name (including a provisional registration).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items are excluded:(a) Where a creditor has a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transferred, or makes a provisional registration of it, to secure a performance of obligation;(b) Where two or more persons agree to specify the location and area of real estate and to hold a partition ownership, respectively, and they make a registration as co-ownership of such partition ownership; and (c) Where it is registered the fact that the real estate is a trust property as prescribed by the Capti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4 through Article 7, and Article 12 (1) and (2) shall not apply in any case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is not involved in evading any tax, avoiding any compulsory execution, or evading any legal restrictions (Article 8):1. Where the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held by a family of the same clan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person other than the family of the same clan (including a case where the registration is made with the family of the same clan and its representative indicated together); and 2. The real right to any real estate i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a spouse. And obligation of real name registration shall not apply in case of real estate the title of which is entrust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a local school annexed to a Confucian shrine, etc., with no intention of tax evasion, any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1. (1)). Despite the definition of title trust agreement in this Act, it is not clear to apply this Act to practice. And some of title trusts can not be regulated by this Act, which is regulated by precedent cases. So then, it is necessary to clear the application sphere of title trust in this Act. Thus in this study, the writer examines the application sphere of title trust in this Act.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국가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3. 30.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였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동법 제3조제1항). 그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동법 제4조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형성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동법 제4조제2항).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로 양도담보·담보가등기,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리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종중과 부부의 부동산명의신탁에는 동법의 핵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부동산 중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조제1항 단서).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 근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의신탁은 여전히 판례상 정립된 명의신탁이론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부동산실명법의 적용한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를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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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유치권의 제한

        김재국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으로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관해서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에 의해 인정되므로 등기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폐단울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상 해석론으로는 ‘물건과의 견련성’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항력의 영역에서 유치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유치권의 인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럴 경우에 유치권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치권의 성립범위는 제3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 공평성·타당성 판단으로 환원하여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 충돌하는지 여부나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유치권에서의 견련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에 관한 해석에서 유치권의 성립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면서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결과 다른 물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와서 물권 선순위원칙을 간접적으로 침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항력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유치권과 저당권을 시간적 선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Provided in the Article 320 of Korean Civil Act, if a person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stock comes into another's own and has time-expired claim for it, he has right to retain the possession of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 This right is named retention right.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is the fact possessor's claim is for the possessed thing. It is called the connection of claim and thing (in following, connection).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argue that the connection exists in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the possessed thing itself and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same judicial relation or factual relation in a right requested to return the possessed thing. According to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retention right is granted in a wide scope. Meanwhile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claim of retention righter that are secured by the retention right(Clause 3, Article 91, Civil Execution Act). Because of this provision,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belongs to exception of the principle, "prior tempore, prior jure". So that brings unsuspected damage to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prior-order security, hypothec. As above, retention right has several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scope and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First, in relalation to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the scope of connection must be restricted to the case in which is reasonable to protect holder of retention right in preference to any other holder of hypothec. In other words, as to interpretation of connection, the scope of connection is restricted by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while judging connection on the basis of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Second, although the scope is restricted in interpretation of the connection,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difficulties of retention right are solved entirely. Because a person with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is satisfied for his claims preferentially to hypothec, the principle of "prior tempore, prior jure" is violated mediately. To solve this unreasonable problem, the solution is found in the sphere of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Thinking of it,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retention right and other hypothec and to judge the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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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무협소설의 존재 양상에 관한 고찰

        김재국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13

        Our chivalry novel have been recognized negatively in the literary world. But the chivalry novel is include a reader intention personality. Then we are contributing at the popularization of literature. The advantage of the chivalry novel is an entertainment facility. But an entertainment facility does not represent the chivalry novel. Because we can discover a lesson facility in the inside of such facility. The chivalry novel can give the proxy contentment of the desire to readers. And we are containing a resistive element about the inequality. We can say the chivalry novel is the literature to chanllenge at the sanctuary of literature. Let's look into some ways to make our chivalry novel activate. First of all we need the will of reader and writer in order to develop the chivalry novel. The publishing company must put the weight in the literary value than the commercial value. We must exert ourselves to an excavating, upbringing of a new figure in novel in long-time appreciation.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a lending store or a comic store must be improved. There is the possibility at the circulation of Internet cyberbookstore or a digital book form. We need the space which the writer talks with the reader continuously. The publishing company and the bookstore must effort together in this things. In order to do this things, the cyber space is most suitable. We must make the homepage for this first of all. We must do continuous update we do the link each other. The information exchange is possible through this. And it is sure to be activated for an appreciation, criticism, debate about the work. The chivalry novel will be shown new appearance with thi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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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石範文学におけるふるさと作り

        김재국 일본어문학회 2012 일본어문학 Vol.57 No.-

        在日朝鮮人作家金石範は日本の大阪で生まれ育ったが、ふるさととして は大阪を認めなく、彼の精神的な居場所ともいえる済州島を自分のふるさととしてあずかりながら済州島の「四․三事件」を題材とした長編小説『火山島』全七巻(文芸春秋)を一九九七年に完結した。『火山島』は一九九四八年に起こった済州島四․三民衆蜂起と、李承晩軍․警․米軍、右翼集団による島民虐殺を主な語り筋に描いた、壱万一千枚の長編小説である。作者渾身のこの作品は、一九五七年『文藝首都』に発表の『鴉の死』にはじまって『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二〇〇〇年講談社)、『満月』(二〇〇一年 同)、中短編集『虚日』(二〇〇二年同)にいたる「四・三」ものライフワークの集大成といっていい。それなら自分の人生を賭けて『済州島』を書いた金石範の情熱とエネルギーをささえたのはいったい何なのか。金石範はその情熱とエネルギーをささえたのはイデ―的な存在である「ふるさと」―済州島を作り上げたからだと答えている。本論文では金石範の生涯と彼の一連の作品を分析ながら故郷というのが金石範創作の中でどのような役割をしてきたのかを調べること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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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과 티클로피딘의 혈소판기능검사

        김재국,이상준,조성래,김진옥,김효정,윤동준,고영채,오건세,이수주 대한신경과학회 2011 대한신경과학회지 Vol.29 No.3

        Background: The rapid platelet function assay (RPFA) has recently been developed and used to monitor the antiplatelet effects on the P2Y12 ADP receptor. We describe the platelet response to clopidogrel and ticlopidine using the RPFA and identify the clinical factor related to laboratory resistance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Methods: Of the 172 out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enrolled in this study, 86 were taking clopidogrel (75 mg/day) and 86 were taking ticlopidine (500 mg/day). Demographic data, vascular risk factors, stroke subtypes, and the results of blood tests were recorded. Inhibition is described as the percentage change from baseline aggregation, and is calculated from the P2Y12 reaction unit (PRU) and the base PRU on the RPFA. Those patients who displayed ineffective aggregation-inhibition (inhibition <20%) on the RPFA were defined as nonresponders. Results: The response of platelet aggregation-inhibition to clopidogrel and ticlopidine exhibited a variable distribution (PRU; coefficient of variability, 0.477). Ineffective platelet inhibition was detected in 25.6% of the clopidogrel group and 3.5% of the ticlopidine group (p<0.001). In addition to clopidogrel, TIA and diabete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ineffective platelet inhibition in a univariate analysis.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clopidogrel and TIA remained significant, and diabetes fell to borderline significance (p=0.061). Conclusions: The response to clopidogrel and ticlopidine can vary between patients. Platelet inhibition is lower for clopidogrel than for ticlopidine on the platelet function test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The clinical impact of these results remains uncertain; further investigations are needed. Background: The rapid platelet function assay (RPFA) has recently been developed and used to monitor the antiplatelet effects on the P2Y12 ADP receptor. We describe the platelet response to clopidogrel and ticlopidine using the RPFA and identify the clinical factor related to laboratory resistance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Methods: Of the 172 out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enrolled in this study, 86 were taking clopidogrel (75 mg/day) and 86 were taking ticlopidine (500 mg/day). Demographic data, vascular risk factors, stroke subtypes, and the results of blood tests were recorded. Inhibition is described as the percentage change from baseline aggregation, and is calculated from the P2Y12 reaction unit (PRU) and the base PRU on the RPFA. Those patients who displayed ineffective aggregation-inhibition (inhibition <20%) on the RPFA were defined as nonresponders. Results: The response of platelet aggregation-inhibition to clopidogrel and ticlopidine exhibited a variable distribution (PRU; coefficient of variability, 0.477). Ineffective platelet inhibition was detected in 25.6% of the clopidogrel group and 3.5% of the ticlopidine group (p<0.001). In addition to clopidogrel, TIA and diabete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ineffective platelet inhibition in a univariate analysis.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clopidogrel and TIA remained significant, and diabetes fell to borderline significance (p=0.061). Conclusions: The response to clopidogrel and ticlopidine can vary between patients. Platelet inhibition is lower for clopidogrel than for ticlopidine on the platelet function test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The clinical impact of these results remains uncertain; further investigation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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