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3 합의 이후의 북미관계 전망

김일수(Kim Il-S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정치정보연구 Vol.10 No.1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은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2.13 합의를 이끌어냈다. 2.13 합의는 영변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조치단계와 이후 모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불능화조치단계로 구분되며, 그에 대한 보상을 행동 대 행동원칙으로 할 것과 5개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2.13 합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도출 배경과 현안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향후 2.13 합의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3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11월 중간 선거를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략적 변화가 초래되었다. 북한 또한 만성적 경제난, 식량난, 국제사회 비난 등으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북한의 대응이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다. 북한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적절한 보상을 끌어낼 수 있는 선까지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결국은 핵무기 폐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비핵화 되는 것이다. 북한은 후자를 선택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a document signed in the 5th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n February 2007, and to provide the prospects of U.S.- DPRK relations. In so doing, I attempt to discuss the impact of Bush administration's flexible stance against the North, and its implication to the prospects of U.S.-North Korea relations. I argue that Bush's and Kim Jong Il's decision to change in their policy was based on strategical thinking in terms of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was realistic and long overdue, but it finally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breakthrough at the Six party talks. In the final section of the paper, I discuss the key issues yet to be resolv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I conclude that the initial action plan in the agreement will be expected to pave the way to the U.S.-North Korea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t is the beginning of the Korean denucleariztion process.

알루미나 원료형상이 RBAO-SiC 세라믹스 제조에 미치는 영향

김일수,강민수,박정현,Kim, Il-Soo,Kang, Min-Soo,Park, Jeong-Hyun 한국재료학회 1998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7

Reaction bonded $AI_2O_3$(RBAO)-SiC ceramics were prepared from the Al/$AI_2O_3$/SiC powder mixture. The calcined alumina and fused alumina were used as the raw $AI_2O_3$ powder. The same sized (3mm) and differently sized (3mm + Smm) $Zr0_2$ balls were used in attrition milling of starting powders. The effect of $AI_2O_3$ powder shapes on the milling efficiency and reaction sintering was investigated. After attrition milling, isopressed compacts were preheated to 1l00$^{\circ}$C with a heating rate l.5$^{\circ}C$/min and then sintered at the temperature range 1500 to 1$600^{\circ}C$ for S hours with a heating rate 5$^{\circ}C$/min. The powder mixture with fused alumina was effectively comminuted than the mixtures with calcined alumina. And the same sized balls milled more effctive than the differently sized balls. The reaction sintering behavior differed not depending on the shapes of $AI_2O_3$ powder. 반응결합 알루미나(RBAO)-SiC 세라믹스를 AI금속분말/$AI_2O_3$/SiC 분말혼합체로부터 제조하였다. 하소알루미나와 용융알루미나를 알루미나 분말공급원으로 사용하였다. 출발원료는 단일구경(3mm)또는 혼합구경(3mm+5mm)의 $ZrO_2$볼로 어트리션 밀링 하였다. 정수압 성형한 시편을 $1100^{\circ}C$까지$ 1.5^{\circ}C$/mim로 1차소성한 다음,$ 1500^{\circ}C$~$1600^{\circ}C$까지 $5^{\circ}C$/mim으로 2차소성하였다. 용융알루미나와의 분말혼합체가 하소알루미나와의 분말혼합체보다 분쇄가 더욱 잘 되었다. 또한 단일구가 혼합구보다 분쇄에 더욱 효율적이었다. $AI_2O_3$ 형태에 따른 반응소결거동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Al₂TiO₅가 첨가된 쾌삭(快削) SiC 세라믹스

김일수,박정현,이원재,이강호,Kim, Il Soo,Park, Jeong Hyun,Lee, Won Jae,Lee, Kang Ho 한국세라믹학회 2013 한국세라믹학회지 Vol.50 No.6

Machinable SiC ceramics are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Al_2TiO_5$. Ready-to-press SiC and $Al_2TiO_5$ powders are mixed and pressureless sintered at $1750^{\circ}C$ and $1850^{\circ}C$ for 1 h. The weight ratios of the SiC and $Al_2TiO_5$ powders are 100 : 0, 100 : 10, and 100 : 20. After sintering, only SiC peaks are detected in the X-ray diffraction analyses. The density, strength, and grain size of the SiC increase with increases in the $Al_2TiO_5$ content and sintering temperature. The $Al_2TiO_5$-doped specimens are easy to micro-hole machine. Based on the density and strength data, the ceramics sintered at $1850^{\circ}C$ can be used as machinable ceramics.

반성적 평형과 직관주의 도덕 이론

김일수 ( Kim Il-s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7 No.1

반성적 평형은 정당한 도덕 이론을 탐구하는 방법론으로서 롤즈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숙고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 간의 상호조정을 통해 정합적이며 포괄적인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적 평형의 탐구방법을 통해 도덕 이론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롤즈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방법은 신뢰할 수 없는 직관을 체계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다니엘즈는 배경 이론의 요소를 도입하여 더 넓은 범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넓은 반성적 평형을 정교화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도 반성적 평형이 직관주의적 요소를 지닌다는 비판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는 없었다. 직관주의는 궁극적인 도덕 원리를 그 자체로 증명되거나 자명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당화의 논증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직관주의는 객관성을 잃고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반성적 평형이 직관주의에 해당한다면 마찬가지의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도덕 철학의 역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직관주의의 메타윤리적 한계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현대의 과학적 연구 성과들도 반성적 평형의 직관주의적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도덕적 직관이 신뢰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반성적 평형은 직관적인 토대에 의존하지 않고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현대과학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반성적 평형이다. Reflective equilibrium is a notion proposed by J. Rawls as a method of exploring reasonable moral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method is to justify a coherence and comprehensive moral theory through mutual adjustment of considered moral judgements and moral principles. However, contrary to Rawls's argument to gain objectivity in the pursuit of moral theory through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it is criticized that this is merely a systematic construct. While Daniels introduced a wide reflective equilibrium to gain wider range of objectivity, it could not be a critical argument for criticism that reflective equilibrium has an intuitive perspective. Intuitionism does not have the arguments of justifying justification, since the ultimate moral principle is determined either by itself or self-evident. Therefore, intuitionism has been criticized for lacking objectivity and ending with relativism or subjectivism, which is bound to be exposed to the same criticism, if reflective equilibrium pertains to intuitionism. In addition to the meta-ethics, which has steadily been raised i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the modern scientific research results are aimed at the intuitive elements of reflective equilibrium. In particular, the findings of psychology and neuroscience continue to present data proving that moral intuition is unreliable. Thus, alternative reflective equilibrium should be a method of achieving objectivity without relying on intuitive foundations. The strongest alternative is the reflective equilibrium that consistent to contemporary science.

반성적 평형에서 정합주의와 토대주의

김일수 ( Kim Il-s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20 No.1

반성적 평형은 롤즈가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이다. 숙고된 도덕 판단과 도덕 원칙의 정합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합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방법에 토대주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은 쉽게 대답되기 어려운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정합주의와 토대주의는 정당화 이론의 논의에서 정반대의 관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원인은 정합주의의 방법론으로 기획된 반성적 평형의 방법 안에 토대주의적 특징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숙고된 도덕 판단이 차지하는 역할이 전체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1) 다니엘즈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2) 반주어가 구분한 온건한 토대주의와 약한 토대주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이 둘의 방법은 숙고된 도덕 판단이 가지는 토대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토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대안으로는 3) 토대주의를 세분화하고, 최종적인 인식적 토대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최종의 토대를 직관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반성적 평형이 직관주의에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더 심각한 문제로 빠뜨린다. 반성적 평형의 방법에서 가장 핵심인 정합성은 인식적 정당화의 차원에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숙고된 도덕 판단에 기초 신념이나 제1전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토대주의적 성격은 증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대안적인 반성적 평형은 넓은 여건에서 정합성을 추구하되, ‘발견적 차원’의 정당화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발견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eflective equilibrium is the methodology that Rawls used to justify the principles of justice. Although it shows the nature of coherentism in the pursuit of consistency between considered moral judgments and moral principles, it is also criticized for it's nature of foundationalism in this method. Such criticism requires complex discussions that are difficult to answer easily, as coherentism and foundationalism are generally understood in the opposite light of the argument in the theory of justification. In the e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ithin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which was designed as a method of coherentism, the nature of foundationalism is hidden. As solutions to this problem, there are the acceptance of N. Daniels'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the interpretation of moderate and weak foundationalism, separated by L. BonJour. Although their methods have some consequences of limiting or easing their character as the foundation of moral judgment,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foundationalism. While coherence, which is at the core of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may be necessary for epistemic justification, it can not be sufficient. And the foundationalism character that gives the role of a basic belief or a primary premise to considered moral judgments has the burden of solving a problem that is not proven. Thus, an alternative reflective equilibrium would have to seek consistency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but be satisfied with the justification for the ‘heuristic device’.

WCDMA 시스템의 DSCH에서 계층적 후보 선택 패킷 스케줄링 기법

김일수(Il-Soo Kim),윤승윤(Sung-Yun Yun),임재성(Jae-Sung Lim)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2004 No.4

피터 싱어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연구

김일수 ( Kim Il Soo ) 한국윤리학회 2016 倫理硏究 Vol.111 No.1

세계화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물리적 토대는 우리의 편협한 상식적 도덕관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 도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에 싱어는 전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한 지구 윤리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 윤리는 민족이나 국적에 따라 윤리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적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구 윤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해외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싱어의 주장은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회 정의에 기초한 엄격한 책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점에서 그 구속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에 근거한 공평성의 윤리에 따라 정당화되는 해외 원조 의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윤리적 의무에 제약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는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성격의 의무이다. 해외 원조 의무는 그 성격상 선행의 의무와 정의의 의무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의 의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양자택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선행의 의무로서 해외원조는 개인의 기부와 NGOs의 구호 활동 등을 정당화하며, 정의의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는 국가적 차원의 보상, 제도와 정책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당화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윤리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싱어는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한정해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조가 모두가 동등해질 때까지 계속된다거나 지나친 희생이라는 비판은 싱어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다. Globalization has expanded the range of our thinking and behavior to the global level. Such a physical foundation has required our narrow and common sensed moral view to be advanced to the universal moral. Accordingly P. Singer suggested the global moral for the worldwide moral for the world wide global leveled ethics community. The fact that all the human have interests means we should consider their interests equally. Their race and nationality can`t restrict their moral duties. So we have the moral responsibility to give help to those who have been suffered from difficulties oversea. This opinion by P. Singer doesn`t justify the stringent obligation based on the social justice as it is about the ethical duty. It means its binding force might be weak in that it emphasizes the duty occurred regardless the reason of global poverty. Also the duty to foreign aid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based on reason suggests the principle which is too ideal. In the realistic position, it is not acceptable that all of our lives are restricted by the ethical duty in order to eliminate the global poverty. But the foreign aid suggested by P. Sing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for its nature. The foreign aid is divided into `the duty of beneficence` and `the duty of justice`. Both duties are complementary so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doesn`t exist between them. Also we should focus on the fact that P. Singer has insisted foreign aid which is restricted to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e extreme poverty of global area. So it exaggerates the opinion of P. Singer the critic that aid will be continued until everybody gets equal or it is too sacrificial.

이중 과정 이론과 도덕적 직관의 문제

김일수 ( Kim Il-soo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8 倫理硏究 Vol.121 No.1

신경 과학을 기초로 한 이중 과정 이론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식으로 도덕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밝힌다.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인 ‘자동 설정’과 통제된 의식적 추론인 ‘수동 모드’가 그것이다. ‘자동 설정’은 직관적 판단을 의미하며, 효율적이지만 융통성이 없다. ‘수동 모드’는 이성적 추론을 의미하며, 융통성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린(J. Greene)은 fMRI를 활용하여 전형적인 의무론적 판단이 정서 반응에 기초한 직관적 판단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이러한 직관은 유전자, 문화,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공간적 근접성이나 인신성의 유무와 같은 도덕과 무관한 요소들에 민감하다. 따라서 우연적인 형성 원인을 갖는 직관은 신뢰하기 어려운 도덕적 인식의 원천이다. 도덕적 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1) 직관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한 직관의 유지, 2) 직관의 오류와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직관의 개선, 3) 직관을 도덕적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직관의 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직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궁극적으로 직관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로 보았을 때, 직관을 개선하려는 접근을 정교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적 수준에서의 평형 과정을 거친 직관은 오류와 편견의 요소는 제거하고, 그 직관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수준에서의 평형에 과학의 수준에서의 평형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다중적인 반성적 평형을 도덕적 직관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The dual process theory based on cognitive (neuro)science reveals that we make moral judgments in two different ways. Automatic emotional responses, ‘automatic settings’, and controlled, conscious reasoning, ‘manual mode’. ‘automatic settings’ means intuitive judgment and is highly efficient, but not very flexible. ‘Manual mode’ means rational reasoning and is flexible, but not efficient. J. Greene uses fMRI to discover that characteristically deontological judgments are intuitive based on emotional response. These intuitions are shaped by genetics, cultural learning, and individual experience, and are sensitive to non-moral factors such as spatial proximity and the presence of personality. Thus, intuition with accidental causes of formation is a source of unjustified moral cognition.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moral intuition are 1) maintaining intuition on the positive side of intuition; 2) refining intuition to correct intuition errors and prejudices; and 3) discarding of intuition not recognizing it as a moral data. Given the advantages of intuition and the fact that it an not ultimately be ruled out, it is necessary to increasingly sophisticate the approach to refine intuition. In particular, intuition that passes the equilibrium process at the scientific level can eliminate the elements of error and prejudice and obtain scientific evidence that supports it. Multiple equilibrium with additional scientific equilibrium in addition to normative and meta-ethics levels can be an alternative to complement moral intuition problems.

롤스의 해외 원조 의무 논증에 관한 고찰 - 자연적 의무와 지원의 의무를 중심으로 -

김일수 ( Kim Il-soo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1 윤리교육연구 Vol.- No.62

롤스는 국제 사회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민법』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를 지원해야 할 해외 원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원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표가 성취되는 지점은 지원을 멈추는 중단점이 된다. 롤스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적 부유하고 안정적인 선진국들은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자립성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정의론』에서 롤스는 모든 개인들이 가지는 상호 원조의 자연적 의무를 통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우리가 그것에 동의했는지 또는 어떤 국가에 소속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는 개인들은 극심한 지구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원조 의무를 가진다. 자연적 의무를 통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롤스의 논증은 지구적 정의 원리를 통해 불평등 및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구조 및 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정의의 의무이다. 만약 세계적 차원의 상호의존성을 포함하는 지구적 기본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지구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정의의 자연적 의무를 가진다.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가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지구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awls argues in The Law of People that well-ordered societies have a duty to assist societies suffering from unfavorable conditions. The duty of assistance is to help suffering societies come up with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that can rationably and reasonably manage their problems and allow them to ultimately enter an well-ordered society. Therefore, the point at which this goal is achieved is the cut-off point at which assistance is stopped. Meanwhile, in A Theory of Justice, Rawls justifies foreign aid through the natural duty of mutual aid. This duty applies universally to all individuals and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that persons should follow regardless of whether we agree or which country we belong to. Therefore, individuals living relatively wealthy lives have a foreign aid duty to address extreme global poverty. In terms of justice as fairness, a fundamental, significant natural duty is to establish a just structure and system.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at is integrated into one space, the need for global justice appears to be growing.

스포츠조직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 피드백추구행동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

김일수(Kim, Il-Soo),권형일(Kwon, Hyung Il),한진욱(Han, Jin-Wook) 한국사회체육학회 2017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6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feedback-seeking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mployees in golf resorts. To this end, a total of 250 employees working in five golf courses were conveniently selected using a conveniently sampling method and a survey questionnaire was employed. 238 usable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to the final data analyses. Statistical Package of PASW 18.0 was used for data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self-expectation, self-goal setting and self-reinforcement subdimensions of the self-leadership had significant impact on feedback-seeking behavior. Secondly, LMX played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self-goal setting subdimension of the self-leadership and feedback-seeking behavior. Lastly, feedback-seek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dditionally,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to b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