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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김의곤(Eui Kon Kim)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1

        In the wake of the 21th Century,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hegemon of the world, seems to be bewildered in the field of the hegemonic leadership as well as world management. Facing the collapse of the major adversary,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seems to have lost what has made America as it has been. I other words, the U. S. had to do anything that were opposing the Soviet Union and that was thought by many Americans as the right, correct and just. Now its adversary is gone and American society as a whole is facing the fragmentation and multi-culturization. In this context the U. S. seems to stick to its traditional values like freedom, liberty and human rights, etc.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clearly identified five national interests in 2000. The first and most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 among others, at least in the near future is to deter and prevent any countries from possessing and developing Massive Destructive Weapons including bio-chemical as well as nuclear weapons. So American policies toward Pyongyang is largely determined in terms of its world-wide management as a hegemon. The United States as a responsible hegemon will exercise its coercive leadership to its allies as well as its potential enemi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countries in the list of Rogue countries. Thus, American policy vis-a-vis Pyongyang in the near future will be likely to be a restrained engagement, which is detrimental to North Korean nuclear acro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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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환경문제의 정치경제 : 협력과 갈등의 조화

        김의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국제환경문제는 발생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련된 각 국가들의 책임 범위 및 비용분담에 대한 국가간 현격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 정치경제에서 보이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들은 국제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충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환경문제는 냉전종식 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이론적 유용성"(Theoretical validity) 논쟁을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획득(부정적가치의 획득)을 위한 무정부 상태로 규정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주의가 국제환경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환경은 집단재 혹은 공동재이며, 이것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간의 이론적 갈등을 해소하고, 두 이론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모색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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