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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응분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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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수용관리 및 교정교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한국의 개방처우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이러한 개방처우 제도에 대한 여성수용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방처우 경험으로 초래되는 여성수용자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는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방처우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정시설 내의 개방처우제도인 귀휴와 가족만남의 집이용,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외부통근 제도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여성수용자들의 경험과 과정을 여성수용자와 담당 교정직원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성수용자의 개방처우 경험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수용자의 개방처우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성수용자(2015년 현재 663명) 중에서 귀휴 및 가족만남의 집은 각각 연간 약 30여명(4.5%),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은 연간 약 120여명(18.1%), 외부통근은 연간 30여명(4.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수용자들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력 제고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귀휴 및 가족만남의 집과 외부통근이 대략 5%이하의 수준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5년 현재 여성수용자 중 개방처우의 편익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좁음을 뜻하며,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수용자의 개방처우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수용자의 개방처우 경험 중에서 귀휴 및 가족만남의 집 및 가족만남의 집을 통한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의 확인', 외부통근을 통한 '대인관계의 인식변화와 근로정신 고취를 통해 사회적응 연습', 그리고 사회견학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간접적 체험과 대인관계 인식변화' 등을 중요한 중심현상으로 파악되었으나, 세 가지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빈도 높게 나타나는 핵심범주는 <사회복귀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분석되었다. 여성 장기수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녀 혹은 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집단생활로부터 탈피', 그리고 '감형 혹은 가석방에 대한 희망'과 같은 하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여러 가지 개방처우에 대한 경험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개방처우 제도 속에서 가석방에 대한 기대가 여성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열망과 의지>와 연계되면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진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겪은 여성수용자들에게 있어서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은 중대한 좌절의 경험이며, 사회복귀라는 미래 희망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용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정책적 수단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교정직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는 개방처우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한 중대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응력 제고를 기반으로 한 재범방지 등을 도모하고 질서유지나 책임을 강조하는 교정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제도적 토대로서 사회복귀의 희망을 주고 사회적응력을 강화하는 교정행정 전환을 유도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겪은 여성수용자들에게 있어서 ‘가석방의 기대’와 연계되지 않은 개방처우의 의미는 매우 협소한의 의미, 즉 단순한 사회체험의 수준으로 전락하며, 사회복귀 의지의 고양과 사회적응력 향상이라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자포자기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순화되고 개선의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개방처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가석방 및 감형’제도의 신축적 운영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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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응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고 이 스트레스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간에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 사회적 지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속적인 교정조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폐쇄된 공간에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교정공무원은 신체적 여건이 불리하고 수용자를 대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육아 등 가정생활을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는 점에서 남성교정공무원 보다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여성교정공무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출발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여성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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