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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형(Yoon Hyung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은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업ㆍ농촌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녹색성장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비용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한 정책수단 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 및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충 관계는 개별적인 정책영역과 정책수단을 뛰어넘어 통합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책조합 설계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정책들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들 간의 상충(또는 중복) 효과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실천 가능한 최적의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과 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책조합의 이론 검토, 정책조합의 개념과 의의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조합 사례를 제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조합 사례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녹색기술 파급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낮은 세율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건물 및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보유세를 감면하고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시설, 환경보전설비,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R&D 등의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화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면세 및 환경유해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 강화와 각종 부담금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기존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대부분의 사업은 투자 예산확대, 시설 보급량 확대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구매, 표준화, 인증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 유인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유망한 사업 부문에 대한 선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정책조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각 국·과가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조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과의 목표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농정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공통평가지표 중 정책의 사업계획의 유사·중복 평가시 정책조합의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며 총리실 특정 평가의 항목 중 ‘추진과정상의 협조노력’에서 각 기관의 정책조합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정책조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을 통한 정책사업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효율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순차적 조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업부문 감축 잠재량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농축산분야 전과정 목록 완성 및 농업부문의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은 규모의 정책조합 실험(mini-mix)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팩키지형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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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llover Effects of the Animal Feed Industry in South Korea
김윤형(Yoon Hyung Kim) 한국농업경제학회 2020 農業經濟硏究 Vol.61 No.3
This study assesses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feed industry using input-output analysis, measuring the effects of price hikes in the feed industry on the livestock and other industries. The effects of a 10% rise in feed prices on producer prices through direct and/or indirect spillovers to industries are as follows. Dairy and cattle farming experienced the largest effect with a 5.02% increase, followed by other livestock categories at 3.69%, meat and dairy products at 2.43%, and restaurants and bars at 0.29%. The producer price index, which reflects the proportions of different industries in a country’s economy, rose by about 0.14%,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rose by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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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가상수(virtual water)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김윤형(Yoon-Hyung Kim),김홍상(Hong-Sang Kim),김정승(Jeong-Seung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Background of Research As a basic stud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materials and data to introduce virtual water to the agriculture sector by reviewing the virtual water and water footprint theories, comparing agriculture water consumption estimates in long-term water resource plans and review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where virtual water has been applied.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report consists of 5 chapters. First, chapter 1 shows the necessity of the study and the methods used, and it contains a review of related works. In chapter 2, we explain the concepts of virtual water and water footprint, and review the methods of calculating domestic and foreign virtual water. We also review international cases. In chapter 3, we deduce the policy by calculating and comparing water footprints and agriculture water demands and calculate and analyze domestic food production and virtual water consumption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virtual water implementation, and we also draw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domestic virtual water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virtual water consumption according to a consumption scenario, water earnings, and consumption that considers virtual water. In chapter 4, we conduct a virtual water trad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free trade agreements. We also conduct a water efficiency analysis which can be useful to policy makers who make decisions related to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Lastly, chapter 5 consists of a summary and conclusio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primary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virtual water consumption for production generally showed increasing tendencies, mainly due to the increased p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s (mostly meat). The additional agricultural virtual water consumption required to meet the food self-sufficiency goals is expected to be 1,090.3 million m3 for 2015 and 920.0 million m³ for 2020. Based on the results of virtual water earnings and consumption, using the water footprint theory, the expected decrease in virtual water consumption due to the KOR·US FTA is 304 million m³, while the expected decrease of virtual water consumption due to the KOR·EU FTA is 85 million m³. When both free trade agreement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expected decrease in virtual water consumption is 389 million m³, while the decreased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is 13% of dry field water. The water efficiency index which considers virtual water and distinguishes industry sectors with high agricultural water efficiency from industry sectors with low agricultural water efficienc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when considering policies that distribute water to areas with high wate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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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중(Yean-Jung Kim),국승용(Seung-Young Gouk),김용렬(Young-Ryul Kim),이명기(Myung-Gi Lee),김종선(Jong-Sun Kim),김윤형(Yoon-Hyung Kim),민경택(Kyung-Taek Min),지인배(In-Bae Ji),심재헌(Jae-Hun S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현대 농업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6차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I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 융합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ICT의 융합은 농림업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농업의 현황, 개념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각 분야별 도입가능 기반 기술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시사점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 부문의 경우 스마트 기술은 현재 시설원예나 과수 부문에서 주로 생산비 절감, 노동 부담 절감, 고품질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되고 있다. 향후 노지 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축산 부문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구축과 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부문의 IT를 이용한 가축 환경 모니터링·제어체계 및 성장환경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농장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가공에서의 IT를 이용한 축산물 물류정보 융합기반 유통 선진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임업의 경우 스마트 기술은 임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콘텐츠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앱 개발, 사용자 능력 배양 등이 시급한 선결 과제이다. 넷째,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품목별 표준은 농산물의 유통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공동선별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조직의 합의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농촌 활력을 위해 IT를 활용하여 농촌관광, 귀농·귀촌 지원, 농촌생활지원, 농촌교육, 농촌복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와 원활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위해 첨단화된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에 대한 IT 활용에 관한 교육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리정보는 단일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경우는 인력 및 장비의 효과적인 운용과 물절약을 통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 기존 농식품 분야 IT 융합 관련사업의 운영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IT 융합 분야의 정부 R&D 투자 확대 및 실용화 제고를 위해서는 R&D 투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방식의 추진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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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를 활용한 지형참조항법의 성능 분석
정승환(Seung-Hwan Jeong),윤주홍(Ju-Hong Yoon),박민규(Min-Gyu Park),김대영(Dae-Young Kim),성창기(Chang-Ki Sung),김현석(Hyun-Suk Kim),김윤형(Yoon-Hyung Kim),곽희준(Hee-Jun Kwak),선웅(Woong Sun),윤국진(Kuk-Jin Yoo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0 No.4
본 논문에서는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를 활용한 지형참조항법의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는 항체의 주변 지형의 고도 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값으로 취함으로써 항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의 적용에 따른 새로운 측정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참조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또한 필터에 따른 지형참조항법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확장형 칼만 필터, 무향 칼만 필터, 파티클 필터를 적용하며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형참조항법의 성능을 도출고자 한다. The paper experimentally verifies the performance of Terrain-Aided Navigation (TAN) using an interferometric radio altimeter, which is recently used due to its accuracy. First, we propose a TAN system that utilizes an interferometric radio altimeter as a measurement system. Second, we implement extended Kalman filter, unscented Kalman filter, and particle filt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AN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filters and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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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물류기반의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용의향 분석 연구
김성우 ( Kim Seong-woo ),강혜정 ( Kang Hye-jung ),김윤형 ( Kim Yoon-hyung ),김병률 ( Kim Byung-ryul ) 한국식품유통학회 2016 食品流通硏究 Vol.33 No.4
This study is designed to enhance the distribution efficienc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the issues regarding online agricultural product based on logistics of wholesale market, using a survey on the micro enterprises who use the wholesale market. The logit model is appli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Retailer`s Perception for the Online Agricultural Market.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main reasons the micro enterprises use wholesale market are low price, various assortment of goods and the excellent taste and the freshness of the product.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 long extent of stay and the transportation time were the main inconvenience for the micro enterprises who use the wholesale market and the major cause to not use the market for the micro enterprises who do not use the 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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