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규정 연구 - 정보공개 자치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유승,최정민,Kim, You-seung,Choi, Jeong Min 한국비블리아학회 20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7 No.4

The study aims to discuss various issues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analysis of local legislation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As a theoretical study, it reviews a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which are defined by local legislations. As a result, firstly, it confirms tha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ich those articles are inadequate. Secondly, this study classifies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to five types, including the A type which separately contains two differe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contents to the D type which only describes management aspect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 E type which does not define any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웹 아카이빙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 - 웹 정보자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

김유승,Kim, You-Seung 한국문헌정보학회 200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1 No.3

정보자원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웹이 차지하는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웹의 정보적, 문화적 그리고 증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웹의 본격적인 대중화와 함께 전개되기 시작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보존은 웹의 고유한 매체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기록물의 보존에서 나타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웹의 기술적 아키텍처의 특성에 기반 한 기술적 측면의 문제들이 그 중 하나이고, 웹 정보자원의 저작권, 진본성 등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가 웹 아카이빙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 정보자원이 가지는 기술적 법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웹 정보자원 특성에 기반하여 웹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웹 아카이빙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n terms of archiving. an importance of the Web is more increasing. Since the Internet has been popularized. many archivists have made efforts to preserve informational. cultural. and evidential values of the Web.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Web raise archival issues tha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ssues of preservation for tangible materials, because they are based on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Web. One of issues is about a technical aspect which is based on technical architecture of Web. Another important issue is related to legal problems including copyright, authenticity and so on.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echnical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Web. A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echnical and legal aspects of Web archiving and to find an agenda for development of Web archiving.

A Study of PICS/RDF-Based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김유승,Kim, You-Seung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07 정보관리학회지 Vol.30 No.4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정부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다. 불법유해정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중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정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상업 필터링 제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교사, 심지어는 정부 당국도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써 상업 필터링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필터링은 기술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특히 일세대 필터링과 구분되어 내용등급시스템으로 불리는 PICS/RDF 기반의 라벨 필터링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사용자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Since the use of the Internet has proliferated, the availability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 has been a great concern to both governments and Internet users. Among various solutions for issues related to such content, Internet content filter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enabling users to deal with harmful content. In recent years, commercial filtering has become massively popular. Many parents, teachers and even governments have chosen commercial filtering software as a feasible technical solution for protecting minors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Internet content filtering software market has grown significantly. However, Internet content filtering software has led to intense debate among civil liberties groups, They deem this to be censorship and argue that Internet filtering technologies are simply unworkable because they have inherent weaknesses. They are critical of the fact that most filtering has violated free speech rights and will eventually wipe out honor and controversial, yet innocent incidences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In this article Internet content filtering, in particular PICS/RDF-based label filtering, so-called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will be explored and its advantages and drawbacks relating to end-users' autonomy and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discussed.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에 관한 연구

김유승,Kim, You-Seung 한국문헌정보학회 2007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1 No.2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의 존재는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비롯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정보자원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온 지 오래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의 조직과 정보의 공개, 제공 및 이용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고유한 매체특성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적 규제 방식 또한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고, 더욱이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정보자원에서의 기술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정보접근원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은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로 시작하여,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규제 방식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을 살피고, 인터넷 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규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ve been a great concern not only for regulatory authorities, but also all the public institutes, such as public libraries and schools, that provide Internet access service. In particular, for public librar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ope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oviding Internet access service are indispensible. Therefore, any changes of Internet content regulatory system may have direct effects 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Due to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futation on the Internet has made a best use of various regulatory methods, ranging from governmental regulation to self-refutation and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However, nation by nation.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on the Internet have been developed in quite different ways. Applying them on public library has been strongly criticised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ticle begins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free speech rights and refutation on Internet. Then it examines filtering softwar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based on both technical and socio-humanities' prospects and analyses several governments' regulatory approaches to Internet filtering. As a conclusion, issues concerning Internet filtering at public institutes are critically apprised.

3,4-디클로로아세토페논에 대한 C-아실화와 O-아실화의 경쟁적 반응에 관한 연구

김유승,마혜덕,김형석,You Seung Kim,He Duck Mah,Hyoung Sug Kim 대한화학회 1991 대한화학회지 Vol.35 No.5

본 연구는 퀴놀론 중간체 합성을 위한 모델 연구로서 3,4-디클로로아세토페논의 C-, O-아실화의 경쟁반응에 대해 조사하였다. 3,4-디클로로아세토페논의 C-, O-아실화 비율에 대한 염기, 용매, 아실화물의 이탈기 효과에 대해 논하였으며, 이 때 아실화물로는 클로로포름산에틸, 에틸페닐탄산, 그리고 디에틸탄산을 사용하였다. 비극성 용매에서, 사용된 염기의 금속이온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C-아실화 반응이 지배적으로 일어났다. 이탈기 영향에 있어서는 아실화물의 이탈기 능력이 감소할수록 C-아실화 생성물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용매의 극성이 감소할수록 C/O-아실화 비율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Quinolone derivatives have been used as antibacterial agents. In this work, the competitive C-and O-acylation reaction of 3,4-dichloroacetophenone, as a model study for the synthesis of quinolone intermediate, is studied. The effects of various bases, solvents and the leaving groups of acylating agents on the ratio of C-versus O-acylation of 3,4-dichloroacetophenone are elucidated by means of employing ethylchloroformate, ethylphenylcarbonate and diethylcarbonate as acylating agents. In aprotic solvents, C-acylation reactions occur more predominantly as the size of metal ions composing bases becomes smaller. Regarding the effects of leaving groups, it is shown that C-acylation product is increased as the ability of leaving groups of acylating agents decreases. The ratio of C/O-acylation is also observed to be increased as the polarity of solvents decreases.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유승,Kim, You-seung 한국기록학회 2010 기록학연구 Vol.0 No.25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The concept of Government 2.0 is spreading rapidly in many countries and is fundamentally changing existing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which has passively responded to information demands.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possible strategies for a new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the Government 2.0 notion which presents revolutional approaches to public sector information's creation, management, and usag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precedence studies and researches about both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and Government 2.0 are analyzed. Furthermor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are discussed. Through this discussion,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from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s which are based on Government 2.0 are explored. As a case study, Data.gov services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which are recognised as a feasible plan to set up Government 2.0 are analyzed. Their three common characteristics- revaluating public sector information's reuse, establishing exclusive agencies, and providing raw data-are discussed. Then, various mashup services which use Data.gov services' raw data are also studied. Issues related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n South Korea are examined. As a result, a policy framework for establishing Government 2.0 based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s discussed in terms of three aspects, law, technology and organization.

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김유승,최정민,Kim, You-seung,Choi, Jeong Min 한국기록학회 2015 기록학연구 Vol.0 No.46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about non-existent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For the theoretical discussion it reviews the definitions and standard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nd analyzes legal aspects and statistical chang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Furthemore, in order to discuss a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on-existent information 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t analyzes the case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notif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non-existent information status of the surveyed institutions is a total of 4,421 cases for three years and it shows th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year after year. Th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have the number of non-existent information equal to the number of nondisclosures or over it reached about 40%. It means ex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from the reasons of nondisclosure influenced disclose rates and nondisclosure rates of many agencies. In the type analysis of the non-existent information reasons, the most main reason, the case of not producing or receiv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takes over 75% among the whole reasons. The next reason is the case of collect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takes over 7-10%. This study found the operational issues, as analyzing notifications of non-existent information. The operational issues are 1) the incomplete explanation of non-existent information, 2) the unclear scope of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3) the problem of the transfer processing, and 4) the problem of record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rovements of the perspective and the technical and procedural aspect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issues including non-existent information are to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records management. Second, disclosure service should improve overall based on advanced understanding. Third, the management procedures of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Fourth, specific guidelines for handling non-existent information should be developed.

대형산불피해지역의 피해강도에 따른 연소효율 평가 -2013년 울주, 포항, 봉화-

김유승 ( You Seung Kim ),원명수 ( Myoung Soo Won ),김경하 ( Kyung Ha Kim ),최창은 ( Chang Eun Choi ) 한국임학회 2014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는 산불피해지내 피해강도(수관전소, 수관열해, 피해중, 피해경, 미피해지)에 따른 연소효율을 분석하였다. 지역은 2013년 대형 산불발생지 울주, 포항, 봉화를 대상으로 각 조사지에서 31개 지점을 정하여 1×1m의 방형구로 관목 시료를 채집하였으며 낙엽, 낙지, 가지는 50×50㎝의 방형구로 채집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85℃의 건조기로 항량까지 건조시킨 후 각 부위별 연소량을 측정하였다. 연소효율은 1-(피해강도별 남아있는 연소물량/미피해의 연료량)으로 계산하였다. 세 지역의 결과에서, 울주지역의 연소량은 미피해 80.20(g), 수관전소 59.74(g), 수관열해 67.42(g), 피해중 68.56(g),피해경 63.57(g)으로 나왔으며, 연소효율은 수관전소 0.58 수관열해 0.44 피해중 0.41 피해경 0.39로 나타났다. 포항지역의 연소량은 미피해 75.89(g), 수관전소 38.22(g), 수관열해 74.13(g), 피해중 63.36(g), 피해경 67.11(g) 으로 나왔으며, 이 지역의 연소효율은 수관전소 0.49 수관열해 0.22 피해중 0.16 피해경 0.09로 나타났다. 봉화지역의 연소량은 미피해 96.35(g), 수관전소 100.74(g), 수관열해 100.65(g), 피해중 90.14(g), 피해경 105.96(g)으로 나왔으며, 연소효율은 수관전소 0.36 수관열해 0.34 피해중 0.31 피해경 0.20로 나타났다. 이는 IPCC의 수관전소 0.43 수관열해와 피해중 040. 피해경 0.15와 차이를 보였다. 향후 여러 산불피해지 연구를 하여 연소효율을 일반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고유모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산불 피해지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mbustion efficiency according to the burn severity (extreme, high, moderate, low, unburn) within the forest fire area. Study areas were Ulju, Pohang, Bonghwa where large forest fire occurred in 2013. 31 spots were chosen from each study area and 1x1m net was used to sample shrub and 50x50cm net to sample dead leaves, branches. Samples from the site got dehydrated by dry oven of 85℃ in lab until it reached the constant weight where combustion quantity of each part was measured. Combustion efficiency was calculated by 1-(remaining combustion quantity of each burn severity/fuel load of unburn). The result from three forest fire was; Combustion load of Ulju was 80.20(g) unburn, 59.24(g) extreme, 67.42(g) high, 68.56(g) moderate, 63.57(g) low and combustion efficiency was 0.58 extreme, 0.44 high, 0.41 moderate, 0.39 low. fuel load of Pohang was 75.98(g) unburn, 38.22(g) extreme, 74.13(g) high, 63.36(g) moderate, 67.11(g) low and combustion efficiency was 0.49 extreme, 0.22 high, 0.16 moderate, 0.09 low. fuel load of Bongwha was 96.35(g) unburn, 100.74(g) extreme, 100.65(g) high, 90.14(g) moderate, 105.96(g) low and combustion efficiency was 0.36 extreme, 0.34 high, 0.31 moderate, 0.20 low. Difference was shown from IPCC which is 0.43 extreme, high and moderate 0.40, 0.15 low. More case study is needed to generalize the fuel efficiency and should draw the nation distinct model. It can be used as the national indicator for estimation of emission quantity of national green-house gases from forest fire damaged area.

휴대용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의 식생지수 변화분석

김유승 ( You Seung Kim ),정성은 ( Sung Eun Jung ),이우균 ( Woo Kyun Lee ),김준범 ( Jun Beom Kim ),권태형 ( Tae Hyeong Kwon ) 한국산림과학회 2008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7 No.6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김유승(You Seung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6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의 존재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 그리고 정부와 규제 당국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 온 지 오래이지만, 개별 정부 중심의 규제는 탈 중심적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들로 인해 그 규제 실효성을 성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켜왔고, 1999년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지면서 21세기 인터넷 콘텐츠 규제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행동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득과 실, 그리고 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elf and co-regulation. It begins with a preliminary discussion about the general definition of self-regulation. Advantages and drawbacks of self-regulation are considered in term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t also discusses the EU's co-regulatory model, the' Action Plan on Promoting of Safer Use of the Internet.' Furthermore, two of Internet content self-regulatory institutions in Europe, the Internet Watch Foundation, UK and INHOPE are critically appra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