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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변통론의 위상

        김용흠 ( Yong Hum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06 사회와 역사 Vol.0 No.70

        The brothers Yi Sibaek and Yi Sibang were able to survive the turmoil created by the incidents of high treason involving Sim Kiwon and Kim Chajom because King Injo and Hyojong, as well as the meritorious subjects, held in high esteem the notions of responsibility and practical morality on which the brothers based their political leadership. Based in these concepts of responsibility and practical morality, these two individuals sought to implement institutional reforms that would lead to a restructuring of the state. The Yi brothers, as meritorious subjects, shared Sim Kiwon and Kim Chajom`s sense of political realism. However, while Sim and Kim Chajom`s sense of political realism. However, while Sim and Kim focused to almost exclusively on political realism and failed to pay attention to the pyont`onhnon (governance reform theory), which led to their purge by the Uiriron (moral justice) faction and to their eventual arrest in charges of treason, the Yi brothers sought to cooperate with the Uiriron faction, and focused on preserving the state through a cooperate with the Uiriron faction, and focused on preserving the state through a combination of innovation (kyongjang) and reform (pyint`ong). While Yi Sibaek strove to further develop Yi Kwi`s theory regarding the reform of military governance (Kunjong pyont`ongnon), Yi Sibang concentrated on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tructure (chaejomg pyont`ongnon). Later, they became the main actors involved in the formulation of the Taedongbop (Uniform Land Tax Law) promulg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heir good personal relations with the opposing Uiriron faction and in the cultivation of a sense of trust between the two groups. Moreover, it later provided them with the opposing Uiriron faction and in the cultivation of a sense of trust between the two groups. Moreover, it later provided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pursue policy cooperation with the reformists from the Sallim group of the Soin(Western) faction. Their policies became one of the sources of the reform theory developed by members of the Soron faction (Disciple`s faction) such as Ch`oe Myonggil and Cho Ik following the Soin faction`s spilt into the Noron (Patriarch`s Faction) and Soron f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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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祖代 前半 정치적 갈등과 朋黨論

        金容欽(Kim Yong-Heum) 부산경남사학회 2006 역사와 경계 Vol.60 No.-

        The reign of King Injo coincided with a period which saw calls for the removal of clique politics, which eventually became the basis of the T ?angp y?ngron (蕩平論, theory of Impartiality), develop as part of wider discuss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state. Moreover, the period which immediately followed the Restoration of King Injo saw Yi Kwi and Kim Ryu, two meritorious retainers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above-mentioned restoration, increasingly come into conflict with one another. In this regard, while Yi Kw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Chojeron(調劑論) based on the notion of responsibility, Kim Ryu advocated the Choj?ngron(調停論) founded in the notion of ?iriron (義理論, moral justice). While both the Chojeron and Choj?ngron accepted the existence of cliques as a political reality, both theories shared the commonality of promoting the eventual achievement of political impartiality. However, these two theories differed in the aspect that while the Choj?ngron focused on the achievement of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various political cliques through the equal distribution of political positions, the Chojeron focused on the selection of talented officials based on their individual capabilities rather than their political affil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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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정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김용흠(Kim, Yong-Heum)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58 No.-

        조선후기에 당쟁으로 칭해지는 정치적 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사적(私的) 권력욕과 은원(恩怨) 관계에 따른 모략과 음모가 난무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관인(官人)·유자(儒者)들 또한 당색을 넘어서 존재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 구상을 체계화 한 것이 조선후기 실학이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한 정치론이 탕평론이었다. 탕평론을 통해서 유학(儒學)은 양반 지주 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비호하던 학문으로부터 대다수 국민 대중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조·정조의 탕평책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계급모순의 극복과 관련된 풍부한 자산을 남겼다. 이들이 탕평정치를 통해서 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화해와 포용, 타협과 절충을 시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쟁망국론과 유교망국론은 이들의 존재와 노력을 도외시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1세기 문명사의 전환기에 유학이 그 대안이 되려면 실학과 탕평론의 전통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political conflicts(黨爭, dangjaeng) were fierce. These plots and conspiracies were originated from personal desire of power and relations of favors and spites. Naturally the nation faced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Some officials and confucian scholars beyond the party began to plan a new design of nation and political theory to fulfill the innovation, which were called Silhak(實學) and Tangpyeong theory(蕩平論). This new theory had possibility to renovate the confucianism at that time which had exclusively benefited nobleman and landowners, into the political economy that support the majority of ordinary people. Although Tangpyeong policies of king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were ultimately failed, these theories left abundant assets about overcoming class contractions in the political history. Lately, some researchers regard party strife and Confucinism as cause of national ruin, however, Tangpyeong theories were distinct efforts which tried to reconcile, embrace, compromise and negotiate with the opposition groups. If you want to make Confucianism find a role in the 21st century, you should begin from the tradition of Silhak and Tangpyeong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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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홍이섭 사학의 성격과 조선후기 실학

        김용흠 ( Yong Heum Kim ) 한국실학학회 2013 한국실학연구 Vol.0 No.25

        홍이섭의 역사학은 유물사관을 수용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확대?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배들이 조선의 혼?얼?심 등을 강조하는 이유를 정신사의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적으로 인식하려고 하였다. 그의 정신사는 당시의 시대적인 제한성을 감안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리 역사를 발전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으며, 전통 속에서 계승해야 할 것을 ``정신’의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전개된 조선학운동은 우리의 근대화가 맹목적으로 서구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공감대 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는 이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의 역사학이 가진 이러한 한계는 조선후기 실학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실학을 ‘실증과 실용’ 중심으로 이해하고, 봉건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 차원에서만 본 것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유교(儒敎)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에서 체제 개혁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실학자들의 국가 구상에 내포된 근대적 측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국왕과 왕권을 근대화의 걸림돌로만 인식한 것은 서구 근대화에 대한 편향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쟁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 개혁과 반개혁이 치열하게 다투다가 근대화가 좌절되기에 이른 과정을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의 이러한 실학 이해는 오늘날 연구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답습하고 있을 정도로 지성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명사의 전환기인 21세기에 이르러 우리의 역사 전통 속에서 서구 문명의 대안을 찾고자 할 경우 이제 이러한실학 인식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In his research, Hong i-sub expanded and developed the nationalistic historical research by accepting the historical materialism. He tried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mind(精神史) objectively and realistically: why his senior researchers had emphasized the spirit, mind, and soul of Joseon? Although there were many constraints of era, his history of Mind had a decisive limitation: he could not systemize the whole history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nd he did not focus on the national sympathy in Joseonhak Movement(朝鮮學運動) that spread out in 1930s, which emphasized that the modernization of Korea should not blindly follow the Western civilization. These limitations are shown in his study of Silhak(實學, Practical Learning) in Late Joseon Dynasty: he understood the Silhak mainly on the proof and practical use, and regarded the Silhak only by the perspective of Mind which can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feudalist system. As a result, he could not recognize the posibility of systemic renovation by means of the Confucianism(儒敎) Political economy(政治經濟學), and he could not understand the modern aspect of conception of policy suggested by the practical learners. His misunderstanding on the Western modernization caused him to regard the royal authority as a obstacle to innovation. And he could not understand the pathway that lead to failure in modernization of Joseon Dynasty by causal approach. His idea of Silhak have greatly influenced on the majority of Korean intellectuals, and we need to overcome this misunderstanding to find alternative for Western civilization in our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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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동방학지 Vol.180 No.-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 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장구한 기간 우리나라 중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토지 소유를 해체 하여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일하는 농민만이 토지를 점유하고 식량 생산을 전담하게 하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정전제를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국가가 공전을 마련하여 이러한 원칙을 실천한 뒤, 구일세법을 관철시켜 지주제를 해체하 려고 구상하였다. 19세기 삼정 문란의 주범이었던 환곡 제도에 대해서는 그 폐단을 제거하여 진휼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장구한 기간 국가가 진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려 한 역사 전통을 계승하여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환곡 제도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원곡이 고갈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평곡을 설정하였다. 그가 제안한 상평곡 운영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른 미곡의 상품화를 활용하여 미가 조절을 통해서 진휼곡을 확보하려는 전진적인 방안이었다. 정약용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민의 자발성을 활용하여 추진하려고 구상하였다.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일세법을 강조한 것은 소작농들의 자발적인 지대 거부 운동을 유도한 것이었다. 또한 부공제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공론에 입각하여 운영하려 하였다. 특히 환곡을 리 단위로 분배하자고 제안한 것은 조선후기 사회변동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서민 계층을 활용하여 진휼기능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향촌을 비롯한 각종 경제 공동체에서 민의공론과 자치 능력을 신뢰하고, 그에 의지하여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그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In his work Gyeongseyupyo (經世遺表), Jeong Yak-yong suggested a reformative management plan and its benefits for the Kingdom of Joseon. As tenant farming had become a severe chronic problem in the 19th century, he tried to collect ownerships from landlords and to distribute the lands to truly active farmers. He applied a moderate version of the well-field system(井田制, an ancient chinese land distribution method) to boost productivity. Per his plan, the government organized public farmlands first, and enforced a strong tax system with the collection of one-ninth of the crop. Jeong Yak-yong also tried to inherit and to restore the national relief policy (賑恤政策) by purifying the most corrupt—hwangok (還穀)—system. He intended to prevent abuses of the system, and designed sangpyeongok (常平穀) to secure the supply of relief rice. Although Jeong Yak-yong objected to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he did not hold socialist ideals. He accepted the market economy model, albeit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its role and function, the national organization suggested by Jeong Yak-yong’s Gyeongseyupyo can be considered a precursor of today’s welfare state.

      • 21세기 다시 읽는 『경세유표』

        김용흠(Kim, Yong-heum)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다산과현대 Vol.10 No.-

        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당시의 조선왕조 국가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려는 의도 아래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과 함께 이른바 ‘일표이서(㊀表二書)’를 저술하였는데, 그 기획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세유표』였다. 『경세유표』에서는 예조(禮曹)와 병조(兵曹) 개혁안은 매우 소략하고, 형조(刑曹)와 공조(工曹)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반면 호조(戶曹) 관련 내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전론(井田論)을 통해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항구적인 경작권을 보장하려 하였으며,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농업 이외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주례(周禮)』를 비롯한 유가(儒家)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제도개혁의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To innovate the obsolete system for Kingdom of Joseon, Jeong Yak-yong wrote 3 books: Mokminsimseo(牧民心書), Heumheumsinseo(欽欽新書) and Gyeongseyupyo(經世遺表). In Gyeongseyupyo(經世遺表), he suggested a reformative management plan and its benefits for the whole country. The plan includes the idea of renovating six ministries of Joseon, mostly on Hojo(戶曹, ministry of taxation). Jeong Yak-yong tried to disband the tenant farming system,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ultivation for truly active farmers by introducing the well-field system(井田制). He also wanted the whole common people to have stable occupation and to enjoy an opulent lifestyle, by protecting them from disasters and creating various industry fields besides agruiculture. To legitimize his plan, he based himself on Confucian scriptures including Rites of Zhou(周禮). He also studied the history of China and Joseon to look through the cases of systemic reform. Although Jeong Yak-yong objected to the privatization of land property, he did not hold socialist ideals. He accepted the market economy model, albeit with governmental intervention, rather than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its role and fuction, the national organization suggested by Jeong yak-yong’s Gyeongseyupyo can be considered a precursor of today’s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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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실학"과 사회인문학

        김용흠 ( Yong Hum Kim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동방학지 Vol.154 No.-

        ``조선후기 실학``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치열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국가와 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 것은 인문학의 본령을 보여준 것이었다. 특히 이것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자학으로 대표되는 지배적 학문을 넘어서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달성한 학문적 성과였다. 그 범위는 오늘날의 인문학은 물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망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후기 실학은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인문학의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공공성, 정치와 학문의 공공성에 대한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날 공공성을 연구하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모델 역시 추론해 낼 수 있다. 21세기 들어서도 실학 연구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단 현실에 있다. 신간회 운동의 좌절 속에서 ``조선학 운동``이 주목한 실학의 국가론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논의할 때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ooted in the intense recognition of the actual need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e Sirhak (Practical Learning) thought of late Choson developed as a new perception for the state and people. This trend wa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field of humanities. This academic outcome was independently achieved by progressive intellectuals who sought to overcome the dominant ideology known as Neo-Confucianism. The scope of Sirhak thought covered not only the field we refer to as humanities today, but also the social and natural sciences. To this end, the Sirhak thought of late Choson can be regarded as a criterion for the social-humanities, and as the Sirhak of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as it encompassed a wide-range of contents pertaining to such topics as the public aspects of the state and of politics and academic studies, Sirhak can serve as a tool with which study such public interest today. It can be also used to derive a model for the welfare state. However, the national division into two Koreas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Sirhak studies are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The Sirhak state theory promoted by advocates of the ``Korean Studies Movement (Chosonhak Undong)`` within the Sin`ganhoe (新幹會) can be perceived as the minimal premise on which the two Koreans can agree when discussions about the type of united state they want are finally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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