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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김용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현재에도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규정 그 자체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의 제반 통제기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제도가 왜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 뇌물규제의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방법과 간접적인 규제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규제란, 뇌물수수 행위 그 자체를 명시적인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를 말한다. 뇌물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형법 외에도 수 많은 특별형별법규가 뇌물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 간접적인 규제란 뇌물수수 행위 그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아니지만, 그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뇌물수수가 규제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법제도를 말한다. 뇌물에 대한 간접적 규제효과를 가지는 법제도는 대단히 많다 . 예컨대. 행정조직 내부의지휘감독체제도 간접적으로 부패를 감시,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둥이다 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 공직부패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김용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어떻게 하면 공직자의 뇌물수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올까. 공직부패가 국가의 존속과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준, 국민의 일반적 복지(公益)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준까지 억제할 방법은 무엇일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외국의 제도들도 충분히 소개되어 있다 실로,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1996년 11 월 7 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 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은 종래의 여러 주장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참여연대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연대안을개선 보완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내가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기상천외한 묘책올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굳이 외국문헌을 인용해야만 훌륭한 논문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둘째, 부패방지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결집하려고 하는 참여연대의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Product-Service Systems Design Approach : Servitization of a Small Furniture Manufacturing Company

        김용세,이주혜,이희주,이준서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0 No.-

        Service elements are added to the product to improve the company it its sales and innovation. The servitization process could take many different routes reflecting various properties of the manufacturing firm and its business contexts. Product-service systems (PSS) design method developed at Sungkyunkwan Universty, Service Design Institute, has been applied to a small furniture manufacturing company to demonstrate the utility of the method and to devise improvements. First, the business context of the company has been analyzed and key values have been identified. A co-creative session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initial service concepts to drive those key values. The diverse positioning of those service concepts on the scale of service supporting product and service support customer is then developed to plan servitization phases. The specific service concepts are about company-customer relationship building as well as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 in this case. Initial service concepts are detailed with service blueprint so that prototyping and customer experience evaluation can be done. Business models in different servitization phases are designed. Further prototyping and customer experience evaluation has been done with business strategy improvements. In this paper, the proudct-service systems design method has been reviewed and the specific and real processes of the servitization using design will be described with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and the enhancement of the business.

      • 재판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대책

        김용세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5

        In June 2007, by the extensive reform o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our country adopted some key elements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eg adversary system, direct examination and oral proceedings etc. Moreove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uspects, defendants and victims has been reinforced since.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regulations or guidelines on protecting sex-crime victims enforced by the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and tries to point out some problems and make some suggestions. Under the new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court may have some discretion to protect a sex-crime victim and a sex-crime victim has some rights as follows: When the court examines a sex-crime victim as a witness, the court may permit the victim to sit in company with a reliable person and use video-relay equipments for the examination of the victim to be separated from the offenders and audience; The court may also hold a hearing not open to the public; the victim has a right to inspect public records and copy them. However, practical means to restitute the damages on sex-crime victims are not addressed even under the new code of criminal procedure while overlapping regulations on victim protection from special bills have been adopted, causing confusion and inefficiency. After analyzing current provisions for the sex-crime victim protection and their limitation, in this article, I propose alternatives and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abrogating a statue of limitation in accusing sex-crime offenders and adopting restitutionary remedies in substantive criminal law. 2007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피해자를 위한 비공개심리 및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민사상의 배상청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고, 다수의 특별법규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대책을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철폐하고, 형사실체법에 회복적 제재를 도입하며, 규범체계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형사특별법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김용세 한국피해자학회 2006 被害者學硏究 Vol.14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collecting the basic resources for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bringing forth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ithin korean penal law system what kind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e will take, and how we will do it. In relation with the entr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e intend to take as the basic resources for the legal examples which is proper to our reality, by confirming how the most interested judge, prosecutor, and lawyer recognize the legal victim’s problems, and how they think about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this study, we used the example interrogation method by a questionnaire. This object of interrogation are judge, prosecutor, lawyer, police, and the legal victims. We confirmed the following facts through this interrogation. First, Korean judge, prosecutor, and police fully realize the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legal victims, and they think positively about the entry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Second, they agree on the point that legal reconciliation system would be effective for the protection of legal victims and the prevention of future crimes, even though they precisely recogniz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variou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Victim-Offender Meditation’ and ‘Restitution Order’.  Especially, the persons who worked long in this legal system do not give a lot trust on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but give more expectation on the necessity and the effect of conflict reconciliation through people’s voluntrary communication. Third, Korean legal practitioners generally agree on the entry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however, disagree on the reconciliation programs which is essential condi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depending on their different hierarchy. Generally, they think appropriate to impose this work on the qualified private institution, rather than on one of legal institutions which shows the conflict of interests. Fourth, the contact or reconcilia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s already starts on the level of police prosecution. Therefore, the practices of protecting legal victims, including the intervention of reconciliation, have to be managed systemically from the level of police prosecution which is the initial level of handling with case. Fifth, the victims who have contacted with offenders for the reconciliation, generally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ir conversation, and are not relieved from the revengeful emotion towards offenders. For the effective process of reconciliatory conersation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ere has to be an intervention by the professionals in order to achieve the expected effect from the conversation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김용세,문성식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새울法學 Vol.7 No.2

        한국에서는 아직 범죄피해자 일반의 문제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적어도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지원에 관한 한 비교적 잘 정비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험을 축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경험을 살려 지날 날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을 여성운동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투쟁적 자세 또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시민운동의 일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리적 태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조직과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피해자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직 충분히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자원봉사그룹이 난립하여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피해자지원의 전문가그룹을 양성할 교육 · 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본래의 생활로 회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면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대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먼저 민간 차원의 피해자지원 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고 피해자학에 관한 이론적 성과가 축적되는 등,피해자정책 시행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미미하고 기부의 전통도 미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민간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지도 원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역할은 민간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에 머물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원봉사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금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돈 낼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이 피해자지원활동에 간섭할 여지를 제공한다연 피해자 지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시작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민간조직과 국가기관이 모두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이상적인 피해자지원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 賂物과 社交儀禮

        김용세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의례와 뇌물의 한계는 결국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사치레’가 행해지고 있어서 뇌물과의 한계가 극히 모호한 경우에는 ‘뇌물’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치레를 당연하게 여기는 전통이 官尊民萆思想이나 公職私有의 사고방식과 결합되어 공직자의 뇌물수수조차도 ‘시혜’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잘못 인식되거나 ‘정’을 나누는 미풍의 영향이라는 식의 자기기만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설상가상으로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행해지는 동안 타락한 권력자를 필두로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부정 ·불법 ·무원칙과 파당주의에 물들고 말아서 뇌물문제를 비롯한 몇몇 문제영역에서는 실질적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마저 모호해지고 말았다. 단적인 예로서, 현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이 전개된 후, 대도시의 고급유흥업소들이 잇달아 휴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하루 저녁의 술값이 중간층 이상 봉급생활자의 한달 치 급여에 달하는 고급유흥음식점을 이용하던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 비용을 조달하였을 리는 없다. 향락산업의 몰락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반면에 ‘사정한파’로 인하여 향락산업이 위축됨으로써 시중의 경기가 덩달아 후퇴하는가 하면, ‘생기는 것’ 없어진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이라는 회화적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는 퉁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의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뇌물수수의 관행은 전과 마찬가지이되, 위험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뇌물의 단가만 높아졌다는 불평마저 터져 나오는 실정이어서, 과연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부정한 수입이 실질소득의 일부를 이루어 왔던 특정부서의 일부공무원들은 그 동안의 소비패턴이나 생활규모를 갑자기 줄일 수가 없을 것이므로 뇌물수수의 관행이 일시에 제거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반대로 反부패방지의 경향마저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벌위하만으로는 뇌물수수의 악습이 근절될 수 없다 형벌위하와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 행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만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올 제고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system) 또는 공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단지 형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 감시체제 또는 형사사법제도라는 하드웨어 (hard ware) 와 그것을 합리적 · 효율적으로 운영할 소프트웨어 (soft ware) 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방지체제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는 결국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에 기초하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강구하는 동시에 시민의식의 제고와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몽 ·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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