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의무 및 제한사항 등록을 중심으로 -

김영학,박종철,오부환,Kim, Young-Hag,Park, Jong-Cheul,Oh, Bu-Hwan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5 지적과 국토정보 Vol.45 No.2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Since the creation of modern cadastral system in 1910's the cadastral system has been modified to comply with a new technical development and diverse requirements.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s for extension of cadastral records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hat the direction of extension cadastral records from the current a right focused perspective to an obligation and restrictions perspective based on the FIG Commission 7's Cadastre 2014 which is a future vision of cadastral system development. As the extension directions, a legal and technical perspective and functional extension for a role for land information publicity platform has been presented. Considering the extension directions an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field has been reviewed for an applicable fields.

고차원 지적행정 및 관리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2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고차원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관리 및 행정의 고차원적 관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토지서비스의 고차원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2차원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탈피하여 4차원 혹은 5차원의 토지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서비스 품질의 고품격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지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근방법은 체제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 병용하여 적용하며,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과 경험적 연구방법 병용하여 적용, 자료조사는 문헌적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용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고차원 토지 관리의 개념, 고차원 과정, 향후 고차원 토지 관리의 방향 차원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A higher dimension of an administrative service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a high-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 while the reality is quite the opposite. This study reviews possibilities of management of a high dimension to promote a quality of a land administration service in terms of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suggests directions for a high dimension of land servic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4D and/or 5D land management breaking from the 2D management and service and seeks for a high-quality service method for cadastral policy. A mix of systematic and comparative study is adopted in terms of an approach method and a research method is based on a mix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Data is collected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the Internet. The main finding is analys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ncept of land management of a higher dimension, process of a higher dimension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land management of a higher dimension.

공간기반사회(SES)에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9 No.3

공간기반사회는 사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하고 공간정보와 사회의 관계를 보이며 미래 지적을 기반으로 정보화 된 소통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기반사회에 참여활동을 수행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이해당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사회기반사회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간기반사회와 이해당사자는 공간기반사회, 이해당사자,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둘째, 공간기반사회에 이해당사자 역할의 실제 및 한계는 조정 및 통제 이해당사자, 이용 및 생산 이해당사자, 지원 및 유지 이해당사자의 역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공간기반사회에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조명은 토지관리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투명하며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The spatially enabled society(SES) connects the real world and virtual space, show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information and society, and achieve the informationized communication society based on the future cadastre. Hence, this study reviews roles of stakeholders wh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SES and seeks for direction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range is limited to stakeholders who participate in SES. In terms of methodology,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are collected by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method is applied concurrently. The research is concluded as follows. First of all, SES and its stakeholders are reviewed in terms of PES, stakeholders and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Secondly, the roles and limitation of stakeholders in SES ar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s of adjustment and control, utilization and production, and support and maintenance of stakeholders. Last but not least, the review of roles of stakeholders of SES is analyzed in terms of transparency and development - orient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land management environment.

박근형 연극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 〈백무동에서〉〈너무 놀라지 마라〉를 중심으로

김영학 ( Young Hag Kim ) 한국드라마학회 2010 드라마연구 Vol.- No.32

Keun-hyung Park has been awarded many prizes in theatre and playwriting while playing an active part in the field steadily for several years, as well as winning popularity to such an extent that his performance has been drawing a full house every time. He is also attracting attention from critics, as he is emerging as a leading playwright for everyday drama. However, most evaluations on Keun-hyung Park`s theatre have been conducted at the level of individual work, and insignificant accordingly. Although most of them are favorable because of his leading everyday drama, more thorough evaluation are necessary. This study, focusing on such problems, explored the grotesque presented in his theatre, aiming to discover the essence of Keun-hyung Park`s theatre by analyzing grotesque techniques and dramatic effect. This study dealt with ``At Baekmudong`` and ``Don`t be Too Surprised``, the dramas, which are selected among the works he wrote and directed himself and grotesque are presented i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otesque of Keun-hyung Park`s theatre had the paradoxical effect. Grotesque situations in his dramas endistance the audience by embarrassing or surprising them, which leads the audience to contemplate the other side of the drama. In effect, the grotesques embodied in his works lead the audience to observe with their eyes for beauty. Thus, Keun-hyung Park induced audience`s more active (performative) participation and their cogitation and introspection on life by using grotesque aesthetics. 박근형은 수년 간 고른 활약을 펼치며 여러차례 연극상과 희곡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공연 때마다 객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일상극의 대표작가로 부상하면서 평론계의 주목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형 연극에 대한 평가는 개별 작품 위주로 이루어져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일상극을 선도한 점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그의 연극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를 연구하려고 한다. 그로테스크 기법과 극적 효과를 분석하여 박근형 연극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였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연극은〈백무동에서〉와〈너무 놀라지 마라〉로 그가 직접 쓰고 연출한 최근작 가운데 그로테스크가 나타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박근형 연극의 그로테스크는 역설의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연출해 관객을 당황하게 하거나 놀라게함으로써 거리감을 조성하는데 그 때문에 관객은 작품의 이면을 숙고하게 된다. 결국 작품에 형상화된 그로테스크가 관객이 심미안을 가지고 관찰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박근형은 그로테스크 미학으로 관객을 더욱 능동적(수행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현대 지적버전의 진화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9 No.2

현대 지적버전의 진화는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실현의 수단인 신기술과 관련이 깊고 지적제도발전에 혁신적인 동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버전의 진화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된 지적버전을 검토하여 향후 지적버전에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현대 지적의 발전 및 변화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적버전과 접근 틀은 웹버전과 선행연구,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둘째, 지적버전의 진화는 지적1.0, 지적2.0, 지적3.0, 지적4.0의 진화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지적버전에 대응은 지적4.0의 부합 및 대응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adastre version is deeply related to the new technology as a means of realizing the goal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and management and is an innovative ag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dastre system. Hence, this study draws a certain criterion that can grasp the changed contents in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dastre version and based on this, review the changed cadastral versions and look for directions in future cadastre vers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the range is limited to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modern cadastre. In addi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collect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and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pproach method was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the cadastre version and framework are reviewed in terms of web version,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Second, the evolution of cadastral version takes place at the evolutionary level of cadastre version 1.0, cadastre version 2.0, cadastre version 3.0 and cadastre version 4.0. Finally, correspondence to cadastre version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conformity of cadastre 4.0 and response strateg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교육 방향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3

4차 산업혁명의 대두는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 사회체계로는 변화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교육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는 대학교육의 역량부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적교육의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적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내용인 인공지능과 기술, 최근 학교교육의 이슈인 NCS, 산업 전반에서 추구하는 CQI 등의 개념적 관점에서 지적교육과의 관련성으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지적교육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 지적교육의 환경으로 NCS와 CQI,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산업혁명과 지적교육의 실제 및 한계는 산업혁명 기반 지적교육, NCS 기반 지적교육, CQI 기반 지적교육 차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적교육 방향은 위치지능, 현장 지향성,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질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A ris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ralds the comprehensive changes in industries, and the current industrial social system could cope with the changing reality.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current education systems, a university education seems to lack the sufficient capacity in line with this change. Hence, this study reviews whether conditions of cadastral education could adap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heds light on cadastral education in line with the revolution.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range is limi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which are the key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CS which is the current issue of school education and CQI that industries seek for, based on cadastral education. In terms of methodology,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are collected by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method is applied concurrently. The research is conclud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dition of cadastral education are reviewed in terms of NCS and CQI a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dition of cadastral education,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Secondly,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cadastral education are referred to from the perspectives of cadastral education based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NCS and CQI. Last but not least, the suggestion of cadastral education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vestigated based on location intelligence, field-oriented tendency,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위치인식의 패러다임 변화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2

위치인식의 변화는 신기술과 새로운 세계관을 유발하는 혁명에 의해 발생하고 각 산업혁명이 발생 할 때마다 공간위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혁명의 진화과정에서 위치인식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도출하고 향후 위치지능화에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각 산업혁명 시기의 위치인식으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위치지능과 산업혁명은 위치인식 및 변화, 산업혁명의 토대,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위치인식의 패러다임변화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및 4차 산업혁명의 위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미래 위치지능화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의 위치지능에 부합 및 대응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Revolution, which causes the new technology and the new view of world, results in the change of location perception. In addition, whenever each industrial revolution occurred, the perception of spatial location is different. Hence, this study draws the location perception in the process of the evolution of the industrial evolution based on the certain criteria, and sheds light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ocation Intelligen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range is limited to the location perception in the period of eac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collect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and a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method was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the location intelligence and industrial revolution are reviewed in terms of location perception and changes, foundation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literature review and framework. The change of paradigm of location perception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hird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uture direction of location intelligence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rrespondence of location intelli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confrontation strategy.

바닷가 토지의 용도 분류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g),이수진(Lee, Soo J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바닷가는 바다와 육지의 사이공간으로 토지의 보전 및 이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반면 그 용도의 조사 및 공적 등록·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닷가 토지의 실제 용도를 조사 및 분류하여 체계적인 토지용도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바닷가 토지의 실제 이용도로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바닷가 토지용도의 개념적 접근은 바닷가 토지용도의 의의, 토지용도분류의 접근, 선행연구 및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바닷가 토지용도분류의 실제 및 한계는 특성 및 가치에 의한 분류, 형성원인에 의한 분류, 토지의 용도에 의한 분류, 바닷가 토지용도분류의 한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바닷가의 바람직한 토지용도체계의 모색은 바닷가 토지용도체계의 방향성과 바람직한 바닷가 토지용도체계정립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The sea shore is a space that located in between the sea and land has a lot of value of use preservation. However the survey of the land use and public registration and management has not been addressed appropriate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o set a systematic land use system in the sea shore area through surveying the actual land use.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earch objectives, the research scope limited to the actual land use at sea shore area. Th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y have been applied to collect the first and second data and the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 has been applied. The research results have been to draw a conclusion from the following context and point of view. First, the conceptual approach to land use in sea shore has been reviewed on the meaning of land use in sea shore, prior research and the research framework. Second, the actual status and the limitation has been approached to the classification by the characteristic and value, the reason of formation, the land use and the limitation of land use classification. Third, the designing of desirable land use system in the sea shore has been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land category system in the sea shore.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지적측량기술자의 역할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0 No.2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물리적 현황을 측정하는 지적측량기술자는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되어 왔으나 그의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과정에 참여하는 지적측량기술자의 수행 역할을 조사 및 검토하여 향후 지적측량기술자의 발전적인 역할을 제고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참여주체 중 지적측량기술자로 한정하고 연구의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연구결과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적측량기술자, 지적측량기술자의 역할변화, 지적측량기술자의 동태적 역할방향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RP) are to push ahead with physical improvement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reactivation comprehensively in backward old town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ecure the urban competitiveness. There are diverse actors involved in URP but cadastral surveyor (CS) measuring physical situations tend to be paid less attention to, even though their roles are importa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oles of CS involved in URP and consider developmental roles of the experts. The research range is limited to CS among diverse actors involved in URP and a descriptive approach is applied methodologically. The study is reviewed in terms of URP and CS, changes of roles of CS, and directions of dynamic roles of CS.

지적(cadastre)의 어원에 관한 연구

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2 No.2

지적어원(origins of cadastre)에 대하여 재해석에 직면하고 있는 인식의 전환을 해소하기 위하여 논리적 접근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적(cadastre)의 어원을 사전적 의미 및 학자들의 견해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의 발생설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적의 어원을 재검토 및 재인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적어원에 관한 시각의 변화 및 접근 틀, 지적어원의 발생론적 검토 및 한계, 지적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지적어원을 재조명하였다. 연구범위는 지적발생설과 지적어원에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적 기초를 정립되었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지적어원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접근 틀은 시각의 변화, 지적의 발생설과 어원의 관계, 지적어원의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둘째, 지적어원의 발생론적 검토 및 한계는 과세설, 지배설, 그리고 치수설 관점의 지적어원 및 한계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셋째, 지적어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발생론, 논리성, 그리고 거시적 접근을 고려한 지적어원의 인식전환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In order to solve a pending perception change which the origins of cadastre is confronted with, The logical approach and the response is a urgent matter now.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recognize of resonable and desirable origins of cadastre from occurrence theory of cadastre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meaning in the dictionary and the viewpoint of scholars of origins of cadastr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origins of cadastre was suggested in the change of perspective, approach framework, review and limitation based on occurrence theory of origins of cadastre and new perspective of origins of cadastre. The research scope was limited into occurrence theory of cadastre and origins of cadastre.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was established theoretical foundation based on it, and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ccess are applied jointly as the access way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produced from 3 following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perspective and approach framework of origins of cadastre are examined in terms of the change of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rrence theory and origins of cadastre, approach framework of origins of cadastre. Second, review and limitation of occurrence theory of origins of cadastre is approached in terms of taxation theory, rule theory, flood theory of origins of cadastre and limitation. Third, new perspective of origins of cadastre is accomplished in terms of occurrence theory, the logic, the change of perspective of origins of cadastre considering macro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