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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 과세에 관한 연구

        김영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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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im, Young Jin Major in Tax Law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CIV) is an investment scheme that pools money from many investors and manages the pool independently by the CIV manager’s judgements and finally attributes its investment performance to its investors. Recently the CIV is generally used as a means of indirect investment that is distinguished from direct investment. Under the current tax laws, the increases in net assets of CIV are taxed entirely similar to the corporate tax system. But in order to meet tax neutrality with direct investment, the gains from the exchange of listed stocks and specific derivatives are excluded from taxable income. All distributions from the CIV are taxed as dividend income at progressive tax rates in the recipient phase. It is allowed to offset losses against gains within the CIV and a net capital loss can be carried forward by the CIV. But the investors are prohibited from claiming a loss deduction and carry-over. Any gains from the repurchase of the CIV securities are taxed as dividend income. Gains from the exchange of the CIV securities are taxed as capital gains or dividend income depending on its organizational form(an investment company or investment trust). In the United States, for tax neutrality regardless of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IV, a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 meeting certain requirements is treated as a conduit. The gains from distribution due to dividend from the RIC are taxed as the source of gains to the investor. The gains from the redemption (in the case of the publicly offered RIC) and the exchange of the CIV securities are taxed as capital gains. In contrast, the Japanese tax law usually treats the net income occurred in the CIV stage as the dividend income and the net income is taxed at the recipient phase. However, for tax neutrality the distributions are taxed at a flat rate and the gains from the redemption and the exchange of the CIV securities are taxed as capital gains not dividends. Thus it is allowed to offset gains and losses and carry forward Losses by the investors. Both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taxation systems in level with the investor’s taxable capacity, understanding that CIV’s are investment vehicles. On the contrary, in Korea the CIV and investors has been taxed by tax laws that adopt conduit theory and entity theory simultaneously without consistent taxation principle. Thus many problems such as progressive taxation of capital gains, complication of computing tax base Net Asset Value(NAV), tax imposition on the investor’s losses and the invalidation of the tax neutrality between CIV securities and other securities are being noticed To solve these problems, a CIV should be treated as an entity such as a company. The reasons are as follow. First, in terms of finance laws, although there is a tendency to treat the CIV as a trust contract in Korea, the British and U.S case of treating the CIV as an organization is thought to be more sensible. Second,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CIV has been treated as not means of investment but means of savings and taxed like a company which is taxed according to the increased net asset theory. So in Korea investors are more familiar to taxation of increased net asset than the taxation as the conduit theory. Third, if a CIV is treated similarly as a corporate entity and a CIV securities is treated like stocks, taxation would become close to corpor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making taxation according to the NAV, raising the tax neutrality between investment company and investment trust and the autonomy in the dividend policy more feasibl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overcome problems like the tax imposition on the investor’s losses, the time discrepancy to realize the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investors and the CIV due to forced distribution, the complication of computing the tax base NAV,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the listed and the unlisted CIV securities in taxation, the progressive taxation of capital gains, the impediment to tax neutrality, and the impossibility to offset gains and losses and carry forward Losses. Key words :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ax neutrality, Entity, Conduit, Distribution, Redemption, Exchange,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progressive taxation, NAV, tax base NAV,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국 문 초 록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집합투자재산을 자산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그 투자성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투자 스킴(Scheme)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저축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직접투자와 대별되는 간접투자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를 단일의 상품으로 취급해온 경향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증가분을 법인과 유사하게 모두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손익(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결산분배 강제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하여 수령자 단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인정하나 투자자 단계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로 인한 소득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따라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있으며 증권거래세 또한 수익증권과 주권으로 나눠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경상소득의 누진과세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상 우대조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세제적격 요건을 충족한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를 도관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 분배금을 소득원천별로 투자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동시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공모 RIC의 경우) 및 매매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의 다른 손실과 상계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단일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해온 경향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대체로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수령자 단계에서 과세한다. 하지만 금융소득과세일체화의 큰 틀에 맞춰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분배금을 단일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하고 투자성을 반영하여 환금 및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주식의 매매소득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투자자 단계에서의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단일세율로 과세함과 동시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도관과세가 일본은 실체과세의 입장이 보다 강하여 서로 대별되나 공통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을 인정하여 투자자의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세법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집합투자기구 관련 세법은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을 뚜렷한 원칙 없이 혼재하여 적용함과 동시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모든 소득을 대체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투자로 인한 자본차익의 배당소득 전환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 과세), 일부손익과세제외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기준가격 생성으로 야기되는 과세의 복잡화, 투자자의 투자성과가 손실임에도 과세하는 손실과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매도는 배당소득으로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매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조세중립성 위배, 주식 등 다른 증권과의 조세중립성 위배(결산분배 강제화로 인한 투자자의 이익실현시기 불일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소득을 주식의 매매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으로 과세, 다른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손익간 통산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상기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 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법인과 같은 실체(Entity)로 집합투자증권은 주식과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금융법상으로 집합투자기구 특히 투자신탁에 대해 우리나라는 신탁계약설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하나, 영・미법에서는 수탁자의 감시기능 등 법리적 해석상의 모순 제거를 위해 투자신탁을 조직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수단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해온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와 같이 집합투자기구를 단일의 저축상품으로 인식해 왔으며, 법인의 과세소득 산출과 유사하게 집합투자기구 단계의 과세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도관과세보다 실체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현행 과세체계에 보다 부합한다. 셋째, 실체과세 방법의 강화로 집합투자기구를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집합투자증권을 주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게 되면 법인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보다 가깝게 될 것이며 이로써 기준가격과세, 배당정책의 자율성 확보, 집합투자기구 설립형태별 과세차이 해소 등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고부담 증가로 조세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합투자기구내 비과세손익과 과세손익간의 통산 불가로 발생되는 손실과세, 분배 강제화로 인한 분배시점과 환매・매매시점 간의 손익인식 시기 괴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비상장 간의 과세 차이,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출로 인한 과세의 복잡화,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매매소득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한 누진과세 및 조세중립성 저해, 다른 집합투자증권 손익간의 통산 불가, 증권거래세 과세시 조세중립성 저해 등의 문제들이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투자기구, 조세중립성, 실체, 도관, 분배, 환매, 매매,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가격, 과세표준기준가격, 투자신탁, 투자회사

      • 중소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진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47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인력 양성체계를 점검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중심의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부족한 무역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99%를 차지함과 동시에, 만성적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진보와 변화의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무역도 보다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교육체계는 기존의 무역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성이 부족한 교육 등으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향후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무역인력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인력 양성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추가 지정 또는 신설하여 무역인력의 공급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 중심의 산·관·학 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장중심 인력양성의 핵심인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관내 기업 및 학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관·학 인턴십 협의체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참여 기업 및 대학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문제기반학습(PBL) 및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등의 수업방식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체제를 고도화하여 교육의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대학원을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역인력 수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무역교육체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교류,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모듈 설계 등 세계화 및 전문화 운영을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서, 무역 활성화의 주역인 무역인력의 공급과 양성이 매우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무역인력 수급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양질의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Korea's trade workforce training system, fostered the field-oriented trade workforce, and suggested ways to expand the supply of lack of trade workforce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cess,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that accounted for 99% of Korean export companies and complain of chronic manpow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peed of technology progress and change is accelerating, and trade is expanding into a more complex and specialized area. However, the reality is that Korea's trade education system is not enough to catch up with the speed of change, due to the lack of traditional trade practices and education that lacks fieldabili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rad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ut the supply of trade workforce is absolutely insufficient compared to demand. This study will present four ways to cultivate trade workforc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companies. First, by adding or newly designating trade Meister high school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supply base of trade workforce should be expan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industrial, government -academic cooperation internship programs. In order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the internship program, which is the core of the field -oriented human resources, no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with high geographical accessibility and organic relations with companies and schools in the local area, establishes an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c internship council, which designs programs and provides a variety of incentives to participating companies and universities. Third, the education system must be innovated to foster field-oriented trade workforce. It is necessary to expand classes such as problem-based learning (PBL) and capstone design that meet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explore the qualitative growth of education by upgrading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ystem. Finally, would like to propose a trading graduate school to foster practical professional manpower. Through thi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trade personnel supply and demand should be resolved.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achieve the vision for globalization and specialization, such as exchanges for globalization of the trade education system and designing educational module centered on field training. Korea is a country with a high dependence on trade, and it it true that the supply and training of trade workforce, the leaders of trade activation, are very important. So, the national level of interest and suppor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trade workforce supply and demand and trainig qualified trade workforce.

      • 내장형 PIFA 안테나 설계 및 방사패턴 분석

        김영진 아주대학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47

        최근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에 안테나 위치가 하단부에 위치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 또는 두부에 의한 영향으로 단말기의 호 전달율, SAR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 두부의 영향을 고려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의 내장형 PIFA로 설계된 것을 안테나의 설게 파라미터에 따른 공진(0.87GHz∼0.96GHz와 1,71GHz∼2.01GHz에서 VSWR(Voltage Standing WaveRatio)≤ 3) 특성을 전산 모의 실험 툴인 시간 영역 유한 차분법 (FDTD:FiniteDifference Time Domain) 수치 해석 기반의 프로그램인 SEMCAD(Simulation Platform for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Antenna Design and Dosimetry)를 이용 시뮬레이션 하여 안테나의 TRP(Total Radiated Power),TIS(Total Isotropic Sensitivity), Gain, Directivity, 효율, 방사패턴, SAR 대하여 확인한다. GSM, PCS 대역에서는 각 각 80.80%, 98.32% 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은 바 타입으로 기본 구조PCB, 케이스, 안테나, 배터리로 구성 적용하였고 안테나 는 배터리 밑에 배치하고 높이를 최소 5mm에서 최대 7mm로 각 1mm변화시켜 따른 각 특성을 확인을 Head phantom 적용을 하여 전산모의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결과로써 TRS,TIS의 값이 단자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Head phantom에 단말기 아랫면의 끝단의 방향을 Down, Up 순으로 각도를 5°,10°,15°의 크기로 변화하며 각각 전산 모의 실험을 하였다.

      • 센서네트워크에서 시그니처 기반의 효율적인 데이터 집계를 이용한 이동객체 트래킹 기법

        김영진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47

        Currently, there are many applications being developed based on sensor network technology. A tracking method for moving objects in sensor network is one of the main issue of this field. There is a little amount of research on this issue.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work has two problems. The first one is that the system has communication overhead of visiting sensor nodes many times to track a moving object. Due to this, the system becomes energy inefficient by generating a lot of unnecessary messages. The second one is that the system can not deal with many moving objects at a time.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this thesis, we propose an signature-based tracking method using efficient data aggregation technique for moving objects, called SigMO-TRK. For this, we, first, design a local routing hierarchy tree to aggregate data of moving objects efficiently by using space filtering method. In addition, for all trajectories of moving objects, our approach generates signatures to achieve an efficient tracking method. Moreover, by extending the SigMO-TRK, it can process similar trajectory search query to find similar trajectories of moving objects. Finally, through our simulation using TOSSIM, we show that our approach outperforms the tracking method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김영진 서울시립대학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47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policies and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the field. With proactive attitud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wareness the right of parents and the need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significantly effective action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successful users. This study is Targeting parent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us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in Namyangju-ci, understand the Awareness and needs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rogram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levels was to seek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rograms Improvement of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n terms of awareness about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ing, vocational ability evaluation, work adjustment training and on-the-job-training sector was relatively high, job placement, after post-employment guidance, sheltered employment was relatively low. Appears as a low level of awareness services sector also needs a high level For the part of the post-employment services such as job placement requires an awareness and aggressive practices Second, Results Correlation analysis in awareness and needs for rehabilitation services, service operations satisfaction, appropriate levels, facilities satisfaction, employee expertise, users of the stress level,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facilities, etc. The awareness of the higher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satisfaction is high for the services and facilities, Users of the stress analysis as being low, Parents participate in regular consultation and training, service operation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levels. Third,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s inversely related from services fitness and staff expertise, and the stres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nalysis be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given the role for the user competence and ability by utilizing the ability evalua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ing, and efforts to improve expertise, including refresher training facilities for workers Fourth, The high satisfaction with the facilities, service awareness, appropriate levels of user services, local resource utilization level, also being investigated high professionalism of the staff and th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The rehabilitation facility is a demand for improving accessibility, Conveniences expansion, provis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 needed to operate the program and maintain the cleanliness effort Fifth, User is inversely related to the degree of stress and the possibilit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mmunity resource utilization i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correlation with the expected degree of rehabilitation possibility, the degree of staff expertise, service satisfaction operating status. therefore, through sport, sports, hobbies, leisure activities, etc. ever for users to mainta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conjunction with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t is important to actively utilize the resources reserves. 직업재활서비스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재활시설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바른 인식과 욕구는 이용자의 효과적인 직업재활과 성공적인 취업에 크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파악, 그 수준을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은 직업재활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및 현장훈련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직업알선, 취업 후 사후지도, 보호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인식수준이 낮은 서비스 분야는 욕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식, 욕구, 서비스운영 만족도, 적합수준, 시설만족도, 직원 전문성, 이용자의 스트레스 및 시설의 지역자원 활용도 등 상관관계분석 결과, 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으면 직업재활의 가능성,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이용자의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운영에 부모참여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서비스 적합도, 담당자의 전문성과는 부적인 관계, 스트레스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상담과 능력평가를 활용하여 이용자 적성과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한다. 넷째,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서비스의 인식, 자녀의 적합수준, 지역자원 활용정도, 재활 가능성 및 담당자의 전문성 등도 높게 조사되었다. 시설까지의 접근성 제고, 편의시설 확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및 청결 유지 노력이 요망된다. 다섯째, 이용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직업재활의 가능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는 직업재활 가능성 기대정도, 담당직원의 전문성 정도, 서비스 운영 실태 만족도 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스포츠, 체육, 취미, 여가 등 활동을 통해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유지토록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그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國家 情報通信網에 대한 體系的인 保安管制 遂行을 위한 모델 硏究

        김영진 高麗大學校 情報經營工學專門大學院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최근 國家․公共部門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등 各 分野에서 情報化가 급속히 進展되면서 情報通信網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依存度가 深化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분산 서비스방해(DDoS) 공격 등 사이버攻擊이 時空을 超越하여 지속적으로 發生하고 있어 국가의 存立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安保威脅은 물론 國益侵害와 국민 生活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威脅要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攻擊情報를 실시간 探知․對應하는 保安管制 업무가 그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안관제 義務化가 되어 있으나, 國會 등 여타 기관과 國家安保․國益과 관련된 主要 民間業體 등은 보안관제 수행 義務가 없다. 또한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보안관제 專門技術과 노하우 그리고 專門人力의 不足 등으로 사이버 공격 對應에 限界가 있을 뿐 아니라 보안관제시스템의 規格과 사이버 攻擊情報 探知技術 등이 標準化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對應에 障碍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각 보안관제센터의 保安管制 업무 遂行實態를 深層 分析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國家次元에서 體系的인 보안관제 업무 遂行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을 연구 提示하였다. 硏究 結果, 보안관제 義務 對象 機關을 국가안보와 국익,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主要 機關․施設․産業體 등으로 확대, 보안관제시스템과 專門人力 등 구비, 각 보안관제센터별 중첩 보안관제, 보안관제 新技術 개발 共有, 보안관제시스템․사이버 攻擊情報 探知技術 등 標準化, 國內․外 유관기관과 情報協力 활성화, 보안관제 인력․시설․專門業體 등에 대한 保安對策 강구, 보안관제 수행을 위한 法的根據 보완 등이 必要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本 硏究 結果를 정부 유관기관에서 國家 보안관제 政策 樹立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설치․운영중인 각 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한 보안관제 準備機關․施設 및 보안관제 관련 民間業體 등에서 導入, 活用한다면 國家 保安管制 업무가 한층 더 發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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