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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과과정을 이용한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과과정을 이용한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변화를 연구문제로 제시하였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000상담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6세의 예비초등학생인 언어발달지체 아동 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 설계는 단일대상연구로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원점수와 백분율로 비교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은 주 3회씩 50분간 총 27회기를 실시하였다. 국어교과과정을 이용한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은 국어교과과정을 분석하여 주제와 적합한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으로 대상아동의 언어능력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보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과과정을 이용한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은 언어발달지체 아동 대상자 5명 모두의 의사소통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적응과 학습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이해와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발달지체 아동에게 국어교과과정을 이용한 그룹놀이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group playing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effects to communication for infant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by using native language course. The study presented to change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for infants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 infants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who were 6 years old, and were been educating 000 counseling center at Ulsan. It was used to pre-testing and post-testing design with a single subject. The result of this study used to graph, group plying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was implemented with a total of 27 sessions, each session 50 minutes, three times per a week. The group playing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by using native language course was analysis course and re-designed based on ability of infant's langu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ly effect of improvement about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for all of 5 subjects who took part in this test on group playing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by using native language course. And this result showed that the group playing language intervention program by using native language course was quiet improved for infants who were fear about entering elementary school or lack of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about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CNC내에서 성장된 형상이 다른 SiO₂입자의 전압높이 특성에 관한 연구
응집 입자와 비응집 입자가 CNC내에의 광학적인 장치에 의해서 산란시, 이 때 얻어진 시그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이들 입자의 성장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미세 입자용으로 상용화된 TSI Inc. CNC(Model 3025A)를 이용하였으며, TEOS의 vapor의 농도를 조절하여, 시험 입자로써 SiO2 구형의 입자와 chain형태의 입자를 기상응축법으로 합성하였다. 한편 이들 합성된 입자들의 Morphology를 TEM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TEOS vapor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CNC내로 들어가는 입자의 개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ulse의 높이가 감소하였다. 8nm에 대해서 pulse의 높이는 vapor의 농도 즉, 입자의 형상에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10nm이상에 대해서 pulse의 높이는 구형에 가까운 입자, 또는 응집도가 낮은 입자가 응집도가 높은 입자보다 상대적으로 30mV이상 pulse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형에 가까운 입자 즉 Chain형태의 입자 중에서 큰 primary size를 포함하는 입자가 CNC내에서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서 CNC내에서 성장된 입자의 형상에 따른 pulse특성을 관찰함으로써, 이 들 입자 사이의 특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Agglomerated and nonagglomerated SiO2 particles are synthesized by an electrical furnace. TEOS(Tetraethylortho-silicate) vapor as a precusor is fed into the furnace for the generator of the test particle. These polydispersed particles are classified with DMA to extract equal mobility particles. These particles are then introduced into CNC (Condensation Nuclei Counter TSI 3025A) to see the pulse height. The pulse height from CNC for agglomerate and nonagglomerated particles has been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the particle sizes. The results show that agglomerated particles have generated a smaller CNC pulse height than that of the spherical particles for the same electrical mobility. This suggests that smaller nonagglomerated particles may start to grow larger than that of the agglomerated particles due to the Kelvin effect.
고등학교 과학과 생식단원에 대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김영원 公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기 어려운 중등 생물학 분야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10학년 과학의 생식 단원에 대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자료의 주요 특징으로는 1. 그림 및 사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여 이해도를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2. 실제 생식 현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구성하여 보다 실감나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3. 각 단계를 버튼으로 구성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속도 조절과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를 투입한 후 흥미도 조사 결과 ‘흥미로웠다’고 답한 학생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볼 때 생식 단원의 교수-학습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해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다’로 답한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 3차원적으로 자료를 구성하면 이해도를 좀 더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e have plenty of the facilities on multimedia, but we are shortage of the softwares on it. Especially, because the 'reproduction' unit has a difficulty in being dealt with experiment, the teaching through seeing and hearing is important. so, this development was carried out to raise the effects of the teaching using the multimedia programs on learning attitude and achivement of biology subject. The developed multimedia program has the features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can raise their learning interest level of 'reproduction' unit using this multimedia program because they can't understand well the unit using just photos and drawings. Second, the students can learn the 'reproduction' unit vividly using the real film. Third, the students can control their learning speed and repeat it using the buttons composed of by each stage. The Inquiry examination shows that the students was mostly interested in this multimedia program when learning the 'reproduction' unit. In conclusion, I expect that this multimedia program can be used helpfully when learning it.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성과 평가 도구 개발 및 검증
Background The principal aim of drug use education is to achieve behavioral change.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outcomes of drug use education must be measured in terms of changes in knowledge and long-term sustainable outcomes, such as behavioral modification in everyday lif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methods for behavioral modification assessment as the outcomes of the drug use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Methods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for drug use education assessment for 10 to 19 years old age group utilizing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education website. Based on the Miller’s assessment pyramid model, we derived learning outcomes for adolescents and developed the outcome assessment methods based on the drug use education contents from Korea, USA, UK and Australia.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10 professionals evaluated its appropriateness. For further verification, 10 professionals used content validity index(CVI)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methods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Results We derived key learning outcomes of knowledge and behaviors that students should acquire from the drug use education. For adolescents, 15 key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for each learning outcomes were derived. The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were identified as high degree validity tools (CVI ≥ 0.8) to be applied in drug use education in South Korea, except 1 learning outcome and assessment method (CVI = 0.7). We modified the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 to apply to adolescents in Korea based on the professionals’ opinion.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veloped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clarify what students should acquire from completing a drug use education program. Eventually, from utilizing this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 methods of drug use education, it is expected to produce an effective education curriculum and tool for safe drug use and prepare students for further education. 배경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단기적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성과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는 지식 및 행동 변화 등의 교육의 최종 성과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성과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Miller의 교육 평가 피라미드 모형에 기반 하여, 국내외 수행중인 청소년(10세-19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전문가 대상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황조사 및 표적 집단 면접 결과를 통해 최종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개발 하였으며, 이는 10인 전문가 대상 내용 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통해 검증 되었다.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15가지의 성과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 방안은 Miller의 피라미드 모형에 기반하여 지식과 행동 변화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개발된 성과 방안은 1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CVI≥0.8).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증된(CVI=0.7) 1가지 평가 항목은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 평가 방법을 개발 하였고, 개발된 성과 항목과 평가 방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은 국내 교육 환경에 적용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개발된 성과 평가 방안은 향후 청소년의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평가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분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입법개선을 중심으로
김영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대가족형태에서 평균기대수명의 증가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 내지 부부가족 중심으로 이동하여 왔다. 또한 이혼, 재혼, 사실혼, 입양, 이민 등 다양한 가족 내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변동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 압축성장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흔히 가족단위 중심으로 재산형성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가족재산의 구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산(家産)의 일부보다는, 대체로 가족구성원들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하에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의 상속문제 발생 시, 전통적인 혈연중심에 의한 형식적인 균분방식의 상속분체계로는 상속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재산문제에 있어서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 못지않게 가족 간에도 상속재산의 분배 시 갈등과 다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속문제 발생 시 공동상속인 간의 최대 관심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내 몫은 과연 얼마나 되고, 또한 상속세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주위에서 부모세대의 사망 시 법적분쟁으로 발전하여, 타인 간의 관계보다도 더 못한 관계로까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달라진 상속환경 하에 부합하는 공평 · 타당한 상속분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 평등에 근거한 현재의 균분상속분체계를 완화하여야 하며, 이미 현행 민법상 규범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제도와 기여분(제1008조의2)제도의 두 가지 조정요소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두 제도가 기본적인 입법기준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여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정에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방안은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입법개선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먼저 특별수익반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특별수익자의 범위, 대상,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입법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여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기여요건, 유증 및 유류분과의 관계, 청구절차 등을 보다 실효성 있고 공평 · 타당한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지위강화를 위하여 양적 확대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을 고정화하는 방안보다는, 부부재산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재산적 법률관계를 혼인의 다른 해소방식인 이혼과의 차별을 가져오지 않도록 선청산 ․ 후상속의 이원화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배우자 상속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사망 이후에도 생전과 같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은 가족구조 등 상속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 시 상속분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획일적이고도 형식적인 균분상속방식으로는 오늘날 변화된 상속환경 하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담보하지 못한다. 상속분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상속분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가족구성원 간의 화목과 평화를 추구하여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 ․ 발전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헌법」제36조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현행 상속분체계가 공동상속인들 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산법의 다른 영역이 국제거래규범과 균형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분규정도 향후 일정부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출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된다. Family forms of our society have been changed dramatically. In the traditional society, there were normal large families based on blood relations. However, social changes originated from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de families diverge into a various of forms like nuclear families or couple families. Also, each family had different forms and functions according to its condition such as divorce, second marriage, common law marriage, adoption, and so on. Before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few people inherited enough wealth to make family property; thus, each divergent family accumulated self-made fortunes. As the forms of family and property accumulation have been drastically altered, the legal method of equally divided inheritance on the basis of blood relations leads to some quarrels. That is, there have increased conflicts on (re)distribution of property among society members and conflicts on distribution of inheritance property among family members. Joint inheritors are mainly interested in how much they receive and how much they pay in inheritance taxes. However, as these interests are intertwined with the current inheritance laws, some family members are embroiled in legal conflicts after predecessor’s death. These kinds of legal problems are caused by the outdated inheritance laws that are not suitable for modern societies. It seems that one of the most desirable method to prevent disputes over the succession is to introduce a new method that suggests the fair and equitable share of inheritance considering social changes. First of all, equally divided inheritance method should be alleviated as well as substantial fairness should be pursued by coordinating the method of inheritance shares (§1008) and the method of contribution shares (§1008-2) stipulated in the existing Civil Code. Actually, these two methods not only lack the basic legal and judicial criteria de jure but also do not function well in calculating inheritance shares de facto. Therefore, some reasonable amendments are required to resolve these problems. On the one hand, the current laws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n ranges, objects,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return of special beneficiaries. On the other hand, a new bill should be suggested to be more effective and fair in respect of ranges of rightful claimants of contribution shares, contributory requirements, and relations between bequests and legal reserves of inheritance. Second of all, it is required that matters of spouse inheritance shares focus not on quantitative expansions but on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o enhance the spouse’s status. In other words, under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t can be better to introduce a new binary method that proceeds liquidation first and inheritance later than to keep the current method that legally fixes shares of spouse inheritance, not to discriminate another type of family break-ups, divorce.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spect decedents’ will even after their death. When property is jointly inherited, inheritance shares should be calculated considering family forms because inheritance property is in close connection with them. The existing method of equally divided inheritance cannot guarantee practical fairness among coheirs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The basic issue on calculation of inheritance shares is related to fundamental values, which pursue peace and happiness of families and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just as other areas of domestic property laws have sought to strike a balance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s, the method of inheritance shares should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s.
중소기업의 역량과 전략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종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경쟁전략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자원기반관점과 경쟁전략이론을 토대로 하여 기업 특유자원 활용의 효율성 효과에 따르면, 기업의 역량은 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전략을 통해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미치게 된다. 경쟁전략의 효용성 효과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전략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조직론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효과는 분석 수준과 지역적 상황 제약을 고려하면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증연구 모델은 기업 역량과 성과 사이에 전략의 매개효과에 따른 구조적 선형관계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역량은 기업가정신, 마케팅 역량, 생산기술 역량, 기술혁신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경쟁전략은 전통적인 본원적 전략 유형인 차별화 전략과 비용우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기업성과는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모델의 토대로 기업과 성과 사이의 가설, 전략과 성과 사이의 가설, 역량과 전략 사이의 가설, 그리고 전략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네 가지를 수립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590개 대구경북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으로부터 2013년 9월 10일에서 2013년 11월 10일 사이에 수집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역량 변수 중 기술혁신역량은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과 제조기술 역량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지닌다. 둘째, 전략의 기업성과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차별화 전략은 기업의 성장성에 부(-)의 효과를 지닌다. 셋째, 시장역량은 비용우위전략 사이에, 생산기술역량과 차별화 전략 사이에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산기술역량은 기업의 성장성에 정(+)의 효과를 지닌다. 본 논문은 Spanos and Lioukas(2001)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자원의 효율성 효과가 지역 중소기업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나, Porter(1980)의 경쟁전략의 효용성 효과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성과는 특유 역량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 중소제조기업, 기업역량, 경쟁전략, 효율성 효과, 효용성 효과
김영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국문초록] 공용수용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 영 원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증대된 느낌이다. 역사적으로 근대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서양의 경우 왕이나 영주 들을 비롯한 일부 지배계급만이 토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었다. 동양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양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권을 갖게 된 역사가 깊지 않다. 근대자본주의 태동 및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한 근대입헌주의헌법은 일반인들도 사유재산권을 향유하게 하였고, 근대자본주의 초기 동안에 전국가적인 권리, 신성불가침, 천부인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극심한 빈부의 격차 등으로 나타난 근대자본주의의 실패는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는 헌법상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전까지 천부인권,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던 사유재산권은 상대적인 권리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공용수용제도는 재산권의 이러한 성격 변화와 상관되는 제도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밝히고 있으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용수용 제도의 운용 현실의 단면을 살펴보면 ‘공공필요성’에 대한 검증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용수용이 이뤄지는가 하면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가보상이 되지 않아 정당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용수용제도가 위와 같은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보장 규정들과 동 규정들에 내재한 원리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규정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모든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규정에 내재된 이념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소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공용수용제도에 ‘사업인정의제’의 광범한 도입․시행이다. 사업인정의제절차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가 불비하거나 생략됨으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재산권이 공용수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절차나 구제절차는 미흡하다. 둘째, 공용수용은 공공필요성(공익성)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업인정의제’로 인하여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공공필요성 판단은 공공주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의 전유물이 되어버려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익개념의 남용으로 공익사업이 확장되고, 나아가 순수한 사경제 주체의 이익을 위한 사용수용까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시가보상이 되지 않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익사업변경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인하여 환매권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가 헌법 규정과 헌법에 내재한 이념과 원리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재산권보장과 공용수용제도의 상호 관련성과 공용수용제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공용수용의 실태와 문제점,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 공익사업 및 사용수용의 확대, 개발이익배제와 정당보상, 환매권과 재산권보장 등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제4장서는 공용수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주제어: 공익, 공공필요, 공용수용, 정당한 보상, 재산권보장, 기본권보장 ABSTRACT A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of Public Takings System Young-won Kim (Advisor: prof. Jeong -Yeup Se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The value of land as means of production has not changed in all ages, and it seems like the value has been increased. Historically before the modern times, it had been hard to think that an ordinary person freely possesses land. In the West, only some of the ruling class including a king or a lord was able to own land freely. Leaving the East aside, it has not been a long time since ordinary people could be able to have the private property rights including land in the West.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that was born as a result of the constant people’s revolution along with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allowed ordinary people to enjoy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it was established as nationwide, sacred, inviolable, and natural rights of man in the initial stage of modern capitalism. However, the failure of modern capitalism due to conflict between capitalists and laborers, severe gulf between rich and poor, etc. led to revision of capitalism. Also, this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led to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ights which was assumed as the natural rights of man and an absolute rights has been downgraded to a relative rights. The public takings system is related with this change in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s. The first clause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the second clause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The third clause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However, in the actual operation practices of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takings takes place without any proper validation procedure about “public need”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takings is not just compensation since it is not compensated at market price. This dissertation starts from the doubt and question about whether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is operated faithfully according to regulations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s inherent in the regulations.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has some factors that violate the regulation of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general restriction about all fundamental fights that is stipulated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r the idea inherent in the regulations. Those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extensiv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cognition” in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While the procedure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such as a landowner is incomplete or omitted in the procedure of the project recognition and then the property right of an individual unknowingly becomes an object of takings, it lacks a procedure for raising an objection or remedy procedure for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s; Second, even though judgement of public need(public interest) should precede takings, these procedures are omitted due to “project recognition deemed by related laws” and judgement of public need becomes an exclusive property of a business operator. As a result, the rights of stakeholders including landowner is neglected; Third, public works are expanded by abus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even a private use expropriation for the interest of purely private economic subject; Fourth,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in Constitution is not made since it is not compensated by market price in compensation according to takings; Fifth, the repurchase right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change system. Regarding these factors, this research focuses on review and criticism about whether the public takings system in Korea is currently faithfully functioning as a system corresponds to Constitution regulations and ideas and principles inherent in Constitution and also focuses on suggestion of alternative system. In the chapter 1 the introducti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and research content and method are described, and the chapter 2 deals with relations betwee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ublic takings system and the theory and practices of public takings system. The chapter 3 critically describes constitutional problems in terms of status and problem of takings, project recognition, project recognition deemed by related laws, expansion of public works and private expropriation, exclusion of betterment and just compensation, and guarantee of repurchase right and property rights. The chapter 4 suggests improvements to public takings system, and the chapter 5 concludes this dissertation. Keyword: Public interest, Public need, Public Takings, Just compensation,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분석 연구 : 문화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김영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Multicultural approaches to music education in schools are exp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In the revised 2015 music education curriculum, six core competencies are presented. Among them, ‘cultural community competence' emphasizes human character which can understand various cultures as a member of the world and can fulfill responsibilities for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ulticultural approach i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revised 2015 curriculum,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for futur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is study is based on a range of multicultural music from Daechang Ju et al(2004). A variety of music were selected for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which was intended to foster cultural community competence in learning objectives and learning content.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multicultural music along with music which can develop cultural community competence were selected among the music pieces contained in the nine types of the revised 2015 music textbooks (18 volumes). Secondly, we analyzed the percentage and distribution of multicultural music within the textbooks.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contents of multicultural music were divided into educational, cultural,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based on curriculum and the research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proposed by Min Kyung-ho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number of multicultural music pieces made up 19.5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ongs by the nine publishers, and 9.4 percent of them presented the goal of fostering cultural community competence. Second, in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continents, it was shown that Asian music accounted for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analyzed music pieces. In addition, in terms of distribution by country, the largest number of music pieces was Chines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usic which can develop cultural community competence was mainly presented as a singing-oriented activity. The songs were presented and sung with adapted lyrics, lyrics with the original pronunciation, and lyrics with the original language. Fourth, it can be seen that the cultural contents of the music pieces were presented the most as learning activities in the textbooks. However, it was found there were less educational,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cont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propositions are made. First, in terms of the selection of music, they should be diverse and evenly distributed. Second, a study on learning activities from a fundamental approach of music to foster cultural community competence is needed. Third, improvement is necessary to reflect educational, cultural, historical, social and political content evenly in the education.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적 접근은 시대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그 중 ‘문화적 공동체 역량’으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간상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접근을 분석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주대창 외(2004)의 다문화적 음악의 범위에 의거하여,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에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도록 의도된 악곡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2015 개정 음악 교과서 9종 18권에 수록된 전체 악곡에서 다문화 악곡과 그중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악곡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다문화 악곡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다문화 악곡의 학습내용의 특성을 교육과정의 영역과 민경훈이 제시한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연구영역에 근거하여 교육적, 문화적, 역사 및 사회적, 정치적 내용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악곡은 출판사 9종에 전체 악곡 수 대비 평균 19.5%를 기록하였으며 그중에 문화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학습목표로 제시한 악곡은 평균 9.4%로 나타났다. 둘째, 대륙별 분포에서는 아시아의 곡이 분석 대상 악곡 중에서 1/3의 비중을 나타내어 아시아의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별로는 중국의 악곡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셋째,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악곡은 주로 가창중심의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번안 가사, 원어 발음 가사, 원어 가사를 제시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넷째,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의 학습활동은 문화적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적 내용이나 역사 및 사회적 내용, 정치적 내용은 문화적 내용에 비해 비중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악곡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고른 분포의 악곡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악곡을 대상으로 음악의 본질적인 접근을 다루는 학습 활동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학습내용에 교육적, 문화적, 역사 및 사회적, 정치적 내용이 고루 반영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