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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비교민주주의연구 Vol.5 No.1
한국 정치발전에서 일인지배체제의 등장과 소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파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가 지역 붕당정치로 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된 이유는 정치제도화의 부족과 이승만의 압도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도적 군부통치가 아니라 유사민간화된 일인지배체제가 된 것은 당시 군부의 발전 정도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일인지배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장기집권으로 갔고, 또 그 때문에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할 수 없어 국민 저항 앞에서 파멸을 맞았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개인 권력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군(또는 지배권력) 안에서 제도적 권력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체제의 한 유산으로서 각 정파 안에서 일인지배체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해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래 지속되었던 인물 지배의 시대가 가고 제도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했다. 일인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제도의 혼란과 지도력 빈곤이 차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더라도 일인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정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정치의 한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 경향이 이런 점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The rise and demise of one-man rule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understanding this phenomenon,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long-term rules of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nor can we understand the reason why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still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one-man rule. The Rhee regime became one-man-dominated despite its democratic facade because the Korean society at the time lacked adequate political institutions while Rhee`s personal position as a national leader was predominant. Likewise, after the military coup which toppled the enfeebled Chang-Myon government became quasi-civilian and personalistic rather than military-institutional because the level of the Korean military`s institutionalization at the time was somewhere between those of African and Latin American militaries which also intervened in politics at a virtually same period. Park increasingly accumulated his own power within the quasi-civilian power structure, culminating in the most authoritarian and one-man-dominated Yushin regime. However, both Rhee and Park could not escape a catastrophic downfall because their personal rule blocked an institutional basis to emerge which would guarantee peaceful power transfer. After Park`s assassination, Cun Doo Hwan seized power but he could not enjoy one-man power because the Korean military had been more institutionalized than before while Korean people did not allow another one-man dictatorship. After Roh Tae Woo`s transitional and rather weak leadership, the "two Kims" established their own versions of one-man rule within their own power bloc although their governments were clearly democratic at a more systemic level. Two Kims` paternalistic power relations with their "clients" may well be understood as a heritage of Park`s authoritarian rule, which on the opposition`s part required power concentration for more effective challenge to the regime. With the end of the two Kim`s presidential tenure, one-man rule now seems to have finally gone into history. But the result is not a stabiliz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but the ineffectiveness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politics is under constant trivial squabbles and sectoral disputes. For all that, Korean politics has clearly developed in at least one point that one-man rule has now disappeared, which opened a way to an institutional democratic politics, although still not clearly on the horizon.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김영명 ( Yung-My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3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지를 탐구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한국 정치의 일인 지배 구조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타파하였고,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 진보세력이 국회에 진출하여 한국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 부족과 집권세력의 대결지향적인 행태 및 민생 발전을 도외시한 빗나간 의제 선정으로 당파싸움을 증폭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자 그 반사효과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대북 강경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역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취임 약속이었던 경제살리기에 실패하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였다. 두 정부는 이념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은 모두 가상의 적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정치 지도력이 미숙하였고, 타협보다는 대결 지향적으로 나아갔다. 또 진보와 보수를 각각 표방한 두 정부의 정책들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중도우의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념 차이 자체보다는 작은 이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적 미숙함과 통합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극복하고 당파이익을 조정할 타협 문화와 통합적 지도력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and problems of the two recent Koreangovernments?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Yi Myung-bak government?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Roh government ushered in a new era in Korean democracy, ending the post-three Kim politics, i.e., one-man rule based upon regional factions. It also overcame authoritarian practices and introduced new democratic procedures to a certain extent while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took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decades. In spite of these democratic achievements, the Roh government exacerbated factional strife rampant in Korean politics, a good part of which stemmed from the incumbent`s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and from strife-stricken behaviors. Yi utilized Roh`s failure to be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promising to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e new government and supporting conservative forces attempted to reverse what they saw as “leftist”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soon their policies changed, culminating in more or less center-right ones not dissimilar to Roh`s policies. Yi also failed: He did not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and social polarization worsened; and his anti-North Korean policies contributed nothing in either improv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 or changing the North Korean regime. What is worse, Y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was next to nil: He rather despised democratic political procedures, so political freedom and human rights records worsened during his incumbency. The two governments look very dissimilar at first glance, with the former being “left” and the latter being “right,” but the realty was not exactly so. They shared meaningful commonalities: They both exaggerated the would-be enemies; they both lacked political leadership; they were both strife-oriented rather than compromise-oriented. Their ideological positions may have been different but their policies, especially in socio-economic matters, eventually converged. In this regard, we may conclude that the real problems in Korean politics do not lie with ideological polarization as usually considered but more in the lack of integrative political leadership and compromising political culture, found both in the political and civil societies of Korea. The measures to improve these political assets should be found and the study of Korean democracy needs to be more concerned on this issue.
김영명(Kim, Yung-Myung)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3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2 No.1
이 논문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동기나 목적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다. 지금까지의 한글 창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1) 애민 정신, 2) 훈민 목적, 3) 왕조의 정당성 고취, 4) 한자음 정리 등이 강조되며, 이와 더불어 5) 한글 창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고, 6) 그 정치적 의미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글들은 소수에 속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 해례본을 존중하여, 세종의 애민 정신을 한글 창제 밑바탕의 기본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 2) 반대 상소를 통하여 쉬운 표기 수단 제공과 백성 교화가 한글 창제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당시 혼란스럽던 한자음을 정리하는 것도 한글 창제의 한 목적이었다. 4) 정치적 맥락은 한글 창제의 동기나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창제 과정의 힘겨룸이 주목할 만하며, 한글 창제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 문자 생활을 독점할 수 없게된 상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글 창제의 가장 큰 목적은 백성들에게 손쉬운 문자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한자음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앞의 둘은 사실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다. 많이 거론되는 다른 ‘목적’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목적이나 동기라기보다는 훈민정음 창제 뒤의 ‘용도’였다고 할 수 있다. 백성 교화나 왕조의 정당성 홍보를 제외한 정치적 의미는 말 그대로 의미이거나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한글 창제의 목적이나 동기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purpose of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ul or Hunminjeonguem by examining various theories so far suggested. The purposes or motivations so far proposed are: the King"s love for the people, education of the people through an easy writing system, the advocation of the Choseon dynasty"s legitimacy, and the systematization of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addition, some scholars emphasize supposed socio-political backgrounds for creating Hangul, while others pay attention to its political meaning.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King Sejong"s love for people composed a spiritual and moral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Hangul; 2) The purpose of providing an easy and scientific writing system and educating the people through the new writing system composed two major purposes of creating Hunminjeongeum; and 3) the systematization of pronouncing Chinese characters was another necessity which provoked the king"s desire for inventing a new phonetic system. Other elements, such as socio-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 he a dvent of a n ew p hase o f writing system i n Korea, are either too vague or too remote to be considered as a direct motivation or purpose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although the creation of Hangul certainly had a tremendous long-term impact upon both Choseon"s literary life and socio-political landscape afterwards.
특별기고 : “객관적”인 역사와 대한민국: 해방, 분단,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영명 ( Yung Myu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1
역사 서술과 해석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성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신의 편견이나 세계관을 최대한 탈피하여 있는 그대로를 냉정하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대한민국 역사 해석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를 보인다. 이 글은 해방과 건국, 전쟁에 관련된 몇몇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시도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진 것은 민족의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소 양 강대국이 분할 점령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첫째, 소련이 둘째, 그리고 민족 내부의 분열이 셋째로 져야 한다. 2) 대한민국이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기에는 국제연합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족 독립운동 세력이 경시된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였으므로 미래의 역사 기술에서는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보다 유리할 것이다. 3) 해방 직후 민족주의자들이 신탁통치 안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분단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4) 6.25전쟁의 책임은 첫째 김일성에게 있지만 분단의 원초적 상황을 제기한 미국이나 무력 경쟁을 일삼은 남한 정부에게도 없지는 않다. 5)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금방 적화통일 되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주민들이 지금의 남한보다 못 살겠지만 지금의 북한보다는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Genuinely objective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not possible to achieve but it is necessary to try to reach the objectivity as far as possible, overcoming one`s own narrow and ideological perspective. Recent clashes between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modern korean history reveals the problem of ideological skewedness from both sides, left and right. This essay tries to show “objective” interpretations on a few issues surrounding the liberation and division of Korea as well as the Korean War: 1) Korea was divided by the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two would-be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ich was imposed upon the Korean people whose political leadership were also divided; 2) the responsibility for the division should be taken jointly by the above forces in that order; 3)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not be secured solely by the recognition of the United Nations because the Korean national leaders were largely denied to the state formation, but she will occupy a favorable position in the future, presumably reunited, Korean history because she has won over North Korea in the regime competition; 4) if Korean nationalists had accepted the Moscow agreement, Koreans might have avoided the worst possible results-division and the protracted war; 5) the Korean War was initiated by Kim Il-Sung but its original seed was planted by the United States which first suggested the 38th parallel division, while Rhee Syngman was also a part of pre-war armed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6) if the United States had not intervened in the war Korea would have been immediately reunited, which means better life for North Koreans and worse life for South Koreans than now but without the sacrifice of millions of people.
김영명(Kim Yung-Myu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7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9 No.1
4.19의 정치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다. 한때는 그것을 단순한 의거로 격하하기도 하였으나, 한국 정치가 민주화가 된 뒤에는 그것을 하나의 혁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논란 이 있지만, 4.19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학술적인 연구는 사실 부족한 형편이다. 이 논문은 4.19가 혁명에 못 미치는 정치적 ‘봉기’라고 규정한다. 혁명은, 사회 혁명이든 정치 혁명이든 의식 혁명 또는 산업 혁명이든 기존의 구조가 비교적 단기간에 심대하게 바뀌는 현상을 일컫는다. 4.19를 통하여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절차에 충실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한국 정치 구조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지배세력은 4.19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4.19 주체세력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와 부패, 권위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 뒤에 어떤 새로운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였다. 봉기는 부정하거나 억압적인 권력에 대해 대중이 들고 일어나 저항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봉기를 통하여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절차를 복원하였지만, 이승만 정부 자체의 구조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의 정치체제가 본질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4.19를 통해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고 이승만이 자주 무시했던 민주 절차가 복원된 것이었다. 4.19가 혁명이 아니었다고 하여 그것의 정치사적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권력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 사건이며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정신적 토양을 제공한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인 사건이었다. There are many confusions and disagreements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April 19th uprising in Korea which occurred in 1960. The uprising toppled the corrupt and authoritarian Rhee government which ruled the Korean polity for twelve year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civilian and democratic government was installed after Rhee’s fall which only lasted for ten month due to ensuing military coup. The military officers in power downgraded the uprising as a mere ‘just actions’ but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it began to be officially hailed as a ‘revolution’. However, there are dearth of academic works which delve into the real nature of the uprising, with the appraisal largely left to journalistic or everyday usage of terms such as revolu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April 19th incident as a political ‘uprising’ which challenged the corrupt practices and misuse of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part of the regime but fell short of establishing a new democratic regime. A revolution is defined here as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a political and/or social structure often but not necessarily through violent means. The democratic forces at that time in Korea was indeed democratic and revived democratic practices in Korea but the nature of the ruling elite and socio-political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uprising remained basically the same. However, saying this by no means downgrade the importance of the incident in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after all, it was the first incident through which the people toppled the ruling regime in Korean history, modern or pre-modern.
한국 정치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서설: 분단, 압축성장, 단일사회 문화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7 No.1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 모색은 그동안의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한국적`` 연구 업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특수한 정치 현상을 포착하고, 그 원인과 실제 모습,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는 한국 정치의 특수한 ``현상``으로 ①이념·계급·지역 쏠림, ②당파싸움의 지배, ③인물정치, ④정서적 휩쓸림의 네 가지를 든다. 또 이를 불러오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으로 ①분단 상황, ②압축성장, 그리고 ③단일사회 문화의 세 가지에 주목한다. 각각의 조건들이 상응하는 각각의 현상들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간략히 요약하여, 앞으로 나와야 할 본격적인 분석들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분석틀은 개괄적인 초기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연구들을 통해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한국적 정치학을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re are many talks on the need for doing political studies, Korean-style, by doing away with overly depending up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One way of doing this is to focus on some particular aspects of Korean politics, developing analytical frameworks for explaining those particularities. This study aims at this purpose of developing an original analy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Korean political particularities. It identifies the four uniquely Korean political ``phenomena`` that is, ①the skewedness of ideology, class and region, ②the prevalence of factional strife in political scene, ③personal politics, and ④emotional dynamism, while identifying three ``conditions`` which greatly mould the four Korean political phenomena, that is, ①national division, ②compressed growth, and ③singular-society culture. The study summarizes the way in which the three conditions affect the appearance and continuity of the four phenomena, while seeking for future possibilities of change of either the conditions or the phenomena. This framework of analysis is still in its budding stage but is expected, with more detailed analyses on each of the unique aspects of Korean politics, to be a stepping stone for developing more originally Korean political studies.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2
유길준은 한국 정치학의 태동기를 대변하는 선구자였다. 그러나 그의 저작들을 한국 정치학의 효시라고 간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그의 저술들은 근대 정치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평론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저작들은 서양 사회과학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한 것으로서 한국 근대 정치학의 탄생을 ``예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유길준은 당시 조선의 독립이라는 명제에 천착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화의 등급등 독창적인 논설도 창조함으로써, 한국``적`` 정치학의 태동에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방향 제시는 지식인의 논설에 처음으로 국한문 혼용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생활의 자주성을 모색한 데서도 볼수 있다. 한 마디로, 그의 저작 자체를 한국 정치학의 효시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유길준은 한국 정치학과 한국적 정치학 모두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선구자였음에 틀림없다. Ryu Giljun was a pioneer in the emergence of modern political science in Korea, but his works generally fell short of genuine political science because they were more of political essays than academic works. However, his works layed a foundation for the emergence of modern political science in Korea; they imported Western social science concepts and theories, applying them to Korean political circumstances which was on the brink of collapse in the late 19th century. Ryu was especially concerned with maintaining Korea`s independence and created his own arguments advocating the rights of Chosu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world. He also sought to mend the exclusive usage of Chinese characters, prevalent at the time, by using Hangul alongside with Chinese characters in his writings and this paved another way to establishing the "Koreanness" of his writings. Overall, Ryu`s achievements lied more in "foreshadowing" the advent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 well as "Korean-style" political science than in actually undertaking ei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