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탁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김언숙(Kim, Eon Su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國際私法硏究 Vol.23 No.2

최근 국제신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탁을 둘러싼 국제사법적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준거법 선택을 위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각국의 다양한 신탁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국제사법상 채권적 법률관계와 물권적 법률관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관계, 즉 채권적 법률관계로 성질결정하여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보고 그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문제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신탁재산을 둘러싼 제3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수탁자가 권한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느 법에 의하는가, 신탁재산의 상속성에 대해서 신탁의 준거법이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의 범위는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유언신탁의 경우 유언의 준거법과의 적용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상정하여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신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한국 국제사법상 신탁의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탁관련 법률행위는 채권적 법률행위로 성질결정하여 현행 국제사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준거법 선택에 의한다고 하고,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는 제26조에 의해 문제가 되는 신탁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은 국제사법이 채용하고 있는 특징적 급부론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탁계약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위탁자를 소비자로서 보고 위탁자의 상거소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칙을 마련한 국제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신탁계약의 경우 보호해야 할 당사자가 위탁자인지 수익자인지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입법론적 과제로는 먼저 신탁이라는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위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준거법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해석이 위에서 본 현행법상의 해석과 같다면 굳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신탁의 준거법이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가 하는 신탁준거법의 적용범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준거법의 적용범위의 획정문제는 신탁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을 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수익자의 법적지위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법상 수익자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일 것이다. As various trust schemes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trust having ‘foreign or international elements’ is also attract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n international trust focusing mainly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ust cases. Especially, it analyzes that to what extent the law applicable to trust can be applied to other legal issues, especially those arising out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third party. In light of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as to whether or not the law governing trust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 creditor of trustee wishes to seizure the trust asset which is located in the country where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is not allowed, the case where a trustee breaches the trust contract and disposes of the trust asset to the third party, and the case where an heir of trustee claims for succession against the trust asset, for example. This issue is about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law governing trust and the law governing trust property. And also in the case of trust created by will, this sort of application issue could arise between the law governing trust and the law governing will. This article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is issue as well. This article also explores how to interpret the existing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has no specific choice of laws rules regarding trust and examines as to which law could b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ust under the existing Act, with the analysis of appropriate characterization of trust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this study this author suggests some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future legislation of the choice of laws rules on international trust.

FRAND선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권리행사와 국제사법

김언숙(Kim Eon Suk)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과학기술과 법 Vol.7 No.1

Recently industry standards are inevitable 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ies, which are often developed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such as IEEE and ETSI. An industry standard discloses common technology for a particular product or process in order to be more functional and marketable to costumers. If a patented invention is deemed by the SSO to be essential to an industry standard, that patent deemed to be a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the owner of the SEP is obliged to declare their intention to license it to all other members of the SSO on certain licensing terms. These licensing terms is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With regard to the SEP encumbered by FRAND terms, Disputes arise concerning the extent to which an injunctive relief for SEP holder can be available. Also, the legal effect of the FRAND declaration on the third party (licensee) should be determined to resolve those disput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on SEP Infringement encumbered by FRAND licensing terms such as applicable law to the legal effect of the FRAND declaration and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issues often shown in the SEP infringement cases, examining Samsung v. Apple cases occurred in 11 jurisdictions from 2011. For the applicable law,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between SEP holder and SSO and the law applicabl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P holder and the third party (willing or unwilling licensee)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The legal effect of the FRAND declaration on the third party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patent infringement act, not contract law between SEP holder and SSO. And for the regulation of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reflecting model rules shown in th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rules in IP, much more discussion should be necessary to regulate related issues on multijurisdictional IP litigation at a global level without any influence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김언숙(Kim Eon Su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본고는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국제사법상의 문제들에 대해 주로 준거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직무발명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종업원이 보상금을 청구할 시 외국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청구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당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어느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학설을 크게 보호국법설과 고용관계준거법설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보호국법설은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성립, 효력, 소멸, 침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호국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이다. 그러나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가 과연 속지주의의 원칙의 적용범위안의 문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호국법주의은 저촉규율(다시 말하면, 저촉법상의 속지주의)로서 권리의 속지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실질법상의 속지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조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의 양도로 인한 대가청구와 관련된 문제와 사용자와 종업원사이의 권리귀속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보호국법주의가 해당하지 않고 또 당해 준거실질법의 해석시에도 실질법상의 속지주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인데,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 이상, 고용관계의 문제로서 성질결정하여 고용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 고용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국제사법규 정상 특칙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 노동자를 이중으로 보호하지 않는 의미에서도 입법론으로는 노무급부지법로의 객관적 연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국제사법방법론에서는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는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법정지의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직접 적용되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사안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먼저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재고와 그것과 각각의 사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에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법정지의 절대적 강행법규, 저촉법상의 약자보호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방법론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라이선스계약과 국제사법 - 한일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

김언숙(Kim, Eon-Su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國際私法硏究 Vol.26 No.2

라이선스계약은 라이선서에 의한 지적재산의 이용허락과 그에 대한 라이선시의 대가지불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법상의 문제이나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라이선스계약에 의해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등 다른 법영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적인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계약 교섭의 단계에서부터 관계하는 여러 국가의 계약법은 물론, 지식재산권법, 경쟁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복잡한 법영역이 관여하는 국제라이선스계약, 특히 특허라이선스계약에 주목하여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사례는 계약준거법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되는 제3자특허침해와 관련된 사례, 경쟁법과의 적용관계가 문제가 되는 부쟁조항, 개량특허조항과 같이 라이선시를 구속하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사례, 마지막으로 F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보여지는 국제사법적 쟁점들이 한국과 일본의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상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고가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은 국제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라이선스 분쟁에서 사안과 관련된 다른 법규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의 준거법이 어디까지 그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계약준거법과 법정지의 특허법 또는 경쟁법상의 절대적 강행법규와의 적용관계, 지식재산권 자체의 준거법 또는 침해의 준거법으로서의 보호국법과의 관계를 명확히하였다. 또한 계약준거법의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영문계약서상의 일반조항(Boilerplate Clauses)이 규율하는 사항과 계약준거법과의 적용관계에 관하여 특히, 영미법적 전통에 기인한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과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후의 입법론적 과제로서 국제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라이선시 보호라는 실질법적 가치의 개입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저촉법적 가치와의 균형과,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국제재판관할의 기본 이념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The license agreement is closely related with an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ompetition Law in that it deals with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atent, trade mark, trade secret and it may also limit market competition, even though it is a basically matter of Contract Law betwe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Therefore,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contract laws of involving countries, but also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competition laws from the stage of contract negotiations. This paper focuses o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especially patent license agreements, which involve such a complex area of laws, and examines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rising in relation with the license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ases covered in this paper are cases related to third-party patent infringement which involv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cases related to no contest clause and grant back clause which causes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competition law, and lastly cas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 who made the FRAND declaration. This paper examin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how th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wn in these cases can be dealt with under the exist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and Japan. What this paper mostly focuses on is the issue of the scope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s.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to what exten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can govern the matters arising out of the license disputes. This paper elaborates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and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competition law of the Forum,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law of the protection which is applicable to the matter of validity and infringement of international property right.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application between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and the General Terms of Contracts (Boilerplate Clauses) which are aiming a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ing law, especially focusing on the Entire Agreement Clause and the Force Majeure Clause that originated from the common law tradition. Lastly, it points out that we should examine the intervention issue of “the protection of licensee” as a substantive value into the future legislation of conflict of law rules from a viewpoint of the balance between values of substantive law and conflict of laws, and the consistenc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fairness of the parties, appropriateness and promptness of judicial process.

Multijurisdictional Litigation in International IP Disputes

Kim, Eonsu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