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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창<SUP>海窓</SUP> 송기식<SUP>宋基植</SUP>의 현실인식과 대응방략의 변화

        김순석(Kim, Sun-seok) 한국국학진흥원 2020 국학연구 Vol.0 No.42

        송기식은 1878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다가 1949년 세상을 떠난 유교개혁론자이며,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다. 유교는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까닭에 한말까지도 사회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호개방 이후 밀려든 서구 문명 앞에서 유림의 대응 방략은 무력하기만 하였고, 유교는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어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유교개혁론자들은 대부분 유교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고 유교를 근본으로 삼고 서구 사상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려 한 사람들이 많았다. 송기식 또한 그런 개혁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송기식은 처음부터 유교개혁론자는 아니었고, 초기에는 위정척사계열의 유학자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규탄하는 의병이 일어났을 때 19세의 나이로 의병장 김도화 아래서 서기로 종군하였다. 이후 김흥락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퇴계 학맥의 주류를 계승한 그는 평생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하나는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력을 상실하였던 유교를 부흥하는 일이었다. 송기식은 1895년 의병에 참가한 다음 1909년 이상룡이 대한협회안동지 회장이 되자 애국계몽운동에 나섰다. 이 무렵 송기식은 이상룡과 긴밀한 협의 끝에 봉양서숙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투신하게 된다. 그가 이렇듯 위정척사파에서 애국계몽운동가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서구 사상을 소개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민사상이 담긴 책들을 섭렵하였고, 이상룡의 권유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동의 협동학교‧동화학교‧보문의숙‧봉양서숙 등의 학생들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에 앞장섰다. 그 결과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안동 옥사에 투옥되었고, 이후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어 있다가 다시 경성 감옥으로 옮겨졌다. 1920년 영친왕의 가례를 맞아 석방된 그는 출옥한 이듬해 유교혁신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유교유신론』을 발간하였다. 1932년 송기식은 경성유교회 안순환으로부터 녹동서원 명교강습소 교수직으로 위촉받아 유교의 종교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본고는 송기식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사상적 전환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떤 행동양식의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Song Ki-sik was born in Andong, Gyeongsangbuk-do in 1878, liv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assed away after liberation. He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educator. Since Confucianism was the dominant ideology of Joseon, it had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s a whole. Nevertheless, in the face of Western civilization, which was pushed out after the opening of the door, Confucian Scholar countermeasures were helpless, and Confucianism was recognized as a relic of the old days and the object of reform. Many Confucian reformers tried to understand the positive aspects of Confucianism, make Confucianism the basis, and try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with Western ideas. Song Ki-sik was one of those reformists. Song Ki-sik was not a Confucian reformer from the beginning, but was a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 In 1895, at the age of 19, he joined the army under Kim Do-hwa. Since then, Kim Heung-Rak has a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discipleship. Song Ki-shik, who succeeded the mainstream of Toegye, tried to solve two problems. One was to restore lost sovereignty, and the other was to revive Confucianism, which at that time lost power. Song Ki-sik participated in Voluntary army in 1895, and then in 1909, when Lee Sang-ryong became the chairman of Andong branch the Korean Association, he started the Patriot Enlightenment Movement. Around this time, Song Ki-sik established Bongyang Seosuk after close consultation with Lee Sang-ryong and started his business in education. The reason for his transition from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 to patriotic enlightenment activists was through books on democracy, liberalism and civil ideology that introduced Western ideas, and Lee Sang-ryong’s invitation played a big role. When he heard of the outbreak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he led students of Hyupdong schools, Donghwa School, Bomun Uisuk, and Bongyang Seosuk. As a result, he was arrested at the scene and imprisoned in Andong"s prison, then moved to Daegu jail and then moved back to Gyeongsung jail. In 1920, he was released on the rite of King Young Chin. The following year, he wrote Confucianism Reformed Theory and summarized his thoughts on Confucian innovation. In 1932, Song Ki-sik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t Nokdongseowon Myeonggyo Campus by Ahn Sun-hwan from Kyungsung Confucian Church to participate in the Confucian religious movement. This thesis is a study on how the ideological transformation of Song Ki-sik led to the change of behavior and the change of behavior afterward.

      • KCI등재

        미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4

        Since the jurisdiction of US private laws belongs to each state, there basically exists no federal law with respect to private matters. Therefore the modernization and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s enacted by each state has become the major concern.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1952 and has revised it continuously thereafter. However, the UCC does not cover all corporate laws and its contents are only composed of some parts of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Therefore, the Corporate Section of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 1950, which becomes the model law of state corporation laws. Regarding US insurance law, even though there is no model act, the New York Insurance Law and the California Insurance Law play major role in this field. As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law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several maritime laws are enacted as federal laws. This study analyzes US commercial laws in terms of general provision, corporation law,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by comparing Korean laws. It concludes that since the legal system of US commercial law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laws, it is not relevant to adopt US commercial law system to Korea.

      • 고령화 사회의 노인 교통범죄 추이에 관한 연구

        김순석(Kim, Soon-Seo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이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의 우려와 때를 같이 하여 일각에서 제시하는 인구 노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히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범죄화,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교통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들과 범죄관련지표들을 수집․분석․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 노인 범죄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통범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교통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신체적 나이는 과거보다 젊어졌음에도 사회적 나이로 인하여 퇴직을 경험하는 노령층이 재취업이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노령층에 의한 교통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인구 노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더욱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노령층이 가지게 될 비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교통관련 법령의 정비 및 교통 시스템의 재정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단계에서 교통범죄로 인한 노인 범죄자의 보호와 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ur aging population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numerical aspect due to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by the continuous decrease in death rate, and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ccordingly, problems of population aging are rising as significant issue from socioeconom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made an approach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population aging and specially, collecting, analyzing and reorganizing existing data in relation to crimes of the elderly who form a special class in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terms - in particular,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harp population aging is related with increase in elderly crimes as well as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nd such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causes more possession of cars as the elderly who retire from office due to sociological age have better economic status by the benefit of reemployment or social insurance, which results in traffic-related crimes. To solve out the said trouble, social interest in the problems of aging and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raffic-related crimes should be examined again,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upon arrangement of traffic-related laws and rearrangement of traffic system.

      • KCI등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김순석(Kim, Soon Suk)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여 도입한 2015년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작업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과제로서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코드 제정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드의 제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안하였다. 코드 적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식적인 준수를 초래하게 되고 규제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할 때 코드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고, 관리운용은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이외에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관여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나 공정공시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게 집단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상의 특례보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라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서 사내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일상적인 IR 등을 추진하며, 기관투자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있어서도 주주총회의 개최일자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소집통지를 조기 발송하고, 소집통지 및 참고서류에 기관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비재무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칙중심주의 코드 도입에 따른 설명의무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United Kingdom Stewardship Code, and the Japan Stewardship Code of 2015, which adopted the UK’s Code. It also analyzes the Draft of Korea Stewardship Code which was published in December 2015 by the Task Force of Korea Stewardship Code, discusses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to cope with those problems. As legal issues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to Korea, first of all, this thesis reviews pros and cons regarding introducing the Code, recommends to introduce the Code after considering ou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sufficiently collecting the interested parties’ opinions. In order to acquire the transparency of establishing process of the Code and to induce spontaneous compliance with the Code, it also proposes to mak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de public and to attrac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It views as not desirable to apply the Code coercively because coercive application will result in pro forma compliance and increase the expense for the regulation. In establishing the Code, it seems necessary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acquire the normative power.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pros and cons of the principles of ‘comply or explain’, and recommends to explain faithfully non-compliance areas of the Code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t suggests not to violate the rules of insider trading and fair disclosure in case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 in engagements with those companies they invested. If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 in engagements collectively, this thesis reviews whether the special reporting system under 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applies, and whether it corresponds to common shareholders of the system. It discusses also the necessity of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proxy advisory firms. Finally, as companies’ responding measur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it proposes to construct internal responding mechanism and makes regular investment relations, to receive the feedbacks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o decide prudently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With respect to shareholders’ meeting, it recommend to scatter the date of shareholders’ meeting, to construct voting platforms so as to support shareholders’ voting, to send the notific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s early as possible, and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at notification materials. It emphasizes thorough management of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relevant performance of explaining duty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base code.

      • KCI등재후보
      • KCI등재

        항공응급의료 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의 보안 전송에 관한 고찰

        김순석 ( Soon Seok Kim ),이용희 ( Yong Hee Lee ),동호 ( Dong Ho Kim ),정호영 ( Ho Young Jeong ),박세일 ( Se Il Park ) 한국항행학회 2012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16 No.1

        항공응급의료 환경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모델은 응급구조헬기 내에 장착된 각종 의료장비들로부터 게이트웨이로 수집된 환자 개인건강정보들을 최종 목적지인 후송 병원에 전송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의료장비에서 게이트웨이로 환자개인정보를 전송시 가장 안전한 전송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 표준인 ISO/IEEE 11073을 기본 모델로 하여 기존에 나와있는 여러 전송 방식들 중 항공응급의료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보안 전송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basic service model is to be process transmting patient health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cal devices to evacuation hospital through gateway collecting it in aerial emergency medicine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study on the most secure transmission scheme in case that personal patient informations are transmitted from medical devices to gateway. Moreover we compare and analyze existing methods on secure transmission and suggest an optimal alternative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IEEE 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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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김순석(kim, SoonSuk) 한국지역사회학회 2014 지역사회연구 Vol.22 No.3

        This paper is analysis of documents listed in the 『Wanyoung ilrok』was written by the Jeolla Gwanchalsa Seo, yu-gu during his 21-month tenure from 10 April 1833 to 30 December 1834. Ancient documents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hree groups as ‘up-documents’,‘equal-documents’,‘down-documents’ by『Gyeongguk daejeon』.『Gyeongguk daejeon』defined the flow of official documents and formalities for official documents based on article of Yejeon(禮典). Documents presented to the king are called up-documents, send to the fellow officer are called equal-documents, send to the lower officer are called down-documents. First, we studied the flow of official documents and three documents group listed in the 『Wanyoung ilrok』based on article of Yejeon within 『Gyeongguk daejeon』Second, 『Wanyoung ilrok』was listed 1,071 of documents that are composed of 15 types of documents. so we studied 6 types of documents like "Janggye(狀啓)’, ‘Cheopjeong(牒呈)’, ‘Ganmun(關文)’, ‘Jey(題)’, ‘Gamgyeol(甘結)’, ‘Hache(下帖)’ with a high frequency of documents. Third, we studied the "Edu(吏讀)" as verb endings of a word for translating from chinese character into korean. So we recommend that "Edu" can be to transrate 3 types like "honorific titles", "mutual respect", "imperative mood" In correspondence with three groups of documents as ‘up-documents’, ‘equal-documents’, ‘down-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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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학교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김순석(Soonsuk Kim)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7 No.-

          사회가 개방되고,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 살수록 아이들의 자유와 재랑도 정점 커질 수박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학교현장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분배되어야 하고, 보다 우수한 교사들이 책임감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B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현행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는 결국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법률이 규정한 예방책이나 대책은 시행령 단계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BR>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 등은 끊임없는 프로그램의 재발과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선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여기에 경찰력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BR>  이제 한국에 있어서도 경찰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는 과거와 많이 다르게 변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학교경찰의 정착은 그러한 경찰의 신뢰감의 형성을 더욱 가속화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좀더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적 학교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Recently, one of the most serious troubles of our society is that the ages of wrongdoers involved in all kinds of misdemeanors and crimes have decreased gradually, i.e. juvenile delinquency has upsurged, and to make a bad situation worse, a majority of the involved juveniles including middle-school students and even elementary-school students have perceived neither the sense of guilt nor the seriousness of their wrong behaviors, in spite of generating many social problems.<BR>  For school violence such as sexual abuse, it is desirable to approach the solution with school education enabling students to protect and develop positively their own mental health and correct personality, rather than with heavy punishment or oppressive control and supervision. To do so, schools should invite the professional teachers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urthermore, reinforce training for their teachers so that all teachers take actively appropriate actions against such problems, and operate the relevant substantial educational programs.<BR>  "The Law o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s intend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the relevant students and guide the students into sound social members through protection of victims, proper guidance of wrongdoers and conflict mediation between both the parties, by defining the requirements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trictly speaking. however, the current law cannot be evaluated as a perfect solution for prevention of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t all. Especially, the preventive measures defined by the law revealed ineffectiveness at the phase of enforcement ordinance.<BR>  Now, the external position and image of Korean police are very different from that in the past. In addition, obviously, successful establishment of school police will speed up formation of firm reliance on the police among the people. Based on more careful and close examination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should try to find the best approach to introduction of school police into Korea.

      • KCI등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김순석(Kim Soon-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이 연구는 1991년 창간호를 발간한지 28년째 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역사적 과정들을 평가하고 2003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6년간 게재된 총 668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간사와 학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역사적 가치를 조망해보고 연구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등재후보지 선정이루 게재된 총 668편의 게재 논문을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방법의 설정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문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공안행정 분야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is research will evaluate historical processes 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e 28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1991, and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by empirically analyzing a total of 668 papers published over the 16 years since i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the list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03. Based on thi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and factors for development.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ers and academic director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present, we studi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and classified a total of 668 published papers that were selected for registration through prior study, and reviewed th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look at the flo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Through this study, I will properly understand the historical trends and values of our studies,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problems, improve them,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junior generation.

      • KCI등재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김순석(Kim, Soon Suk)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2

        이 논문은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 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 우선 연성규범의 의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의의, 규제항목 및 목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코드의 규정 방식으로서 원칙중심주의를 논의하고, 동 코드의 제정, 개정 및 해석의 주체와 절차를 논의하였다. 주요국에 기업지배구조코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OECD, 영국, 일본,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코드의 내용, 이행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구조와 2016년 주요 개정내용을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및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감시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원칙중심방식으로 간결하게 규정하고, 모범규준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모범규준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각국의 도입 현황, 장점,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를 모범규준 자체에 직접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지배구조 현황 자율공시 제도와 공시대상 핵심 10원칙을 소개하였다. 그 이외에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과 공시규정에서도 이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범규준을 원칙중심으로 간략하게 재정비하고 모범규준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recent developments of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codes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it analyzes the contents, legal issues and leg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Code which was revised in 2016. In order to discuss corporate governance reform through soft laws which has been actively progressed recently, this thesis deals with the definition and types of soft laws, and analyzes the definition, subject issues, and purposes of corporate governance code. It also discusses principle-based approach as a method of establishing the code, and main body of legislation,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de. In order to study major countries’ corporate governance code comparatively, the codes of the OECD,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were analyzed. Also it reviews the struc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Code of 2016 in terms of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audit institutions, stakeholders, and market monitoring.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legal problems of the Code and proposes legal measures to solve those problems. It suggests to stipulate the Code briefly and concisely, to revise the Code regularly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With respect to ‘Comply or Explain’ principles, this article reviews the necessity, current status of major countries’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s, merits, limit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principles. It suggests to adopt the principles into the Code directly and introduces Voluntary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of Korea and ten fundamental principles needed to disclose. It also proposes to introduce the ‘Comply or Explain’ principles into Listing Rules and Disclosure Rules of the Korea Stock Exchange, revises the Code in terms of principle based approach and clarifies the monitoring body to review the enforcement of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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