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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원의 남북경제협력시대 대응전략 : 광주ㆍ전남지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성후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4 No.3
한반도의 냉전이 걷힐 징조를 보이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이다. 정상회담이후 투자보호 협정 등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남북한을 연계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남북경제의 발전과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남북교류시대에 더욱더 중심지(central place) 역할을 하게 될 수도권과 인접북한지역은 이 권역(region)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남북경제협력의 큰 틀로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의 추가 정비,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충분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경제협력 부문으로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등의 남북철로 연결, 항만개발 등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에너지시설의 건설 지원,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원, 경공업부문 및 공단건설 지원, 마지막으로 다양한 북한의 관광자원 개발지원을 들 수 있다. 광주ㆍ전남지역의 국내총생산비율은 약 7%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데 활발한 남북교류에 의하여 북한지역이 수도권의 배후지가 된다면 광주?전남지역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들이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생존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지역기업들도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특화산업이나 비교우위를 살려 남북경제협력시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농업관련 분야, 섬유산업, 광통신, 수산업, 건설업 등이 북한과의 교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에서 유도하거나 기업 스스로 대외진출을 통한 활로를 열어 가야한다. 둘째, 북한의 투자환경과 경제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입수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만큼 통일원이나 KOTRA 등의 대북교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기업체의 여건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인회사와의 합작방식에 의한 공동투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기업체들이 대북교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지방정부를 상대로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민속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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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후 한국동서경제학회 2002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3 No.2
수출은 성장의 엔진으로서 한국의 수출에서도 다시 증명된다. 즉, 한국의 무역급증은 한국경제가 90년대 이후 세계1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기까지 고도성장과 신흥공업국 진입을 유도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는 여전히 수출과 통상이라는 출구(vent)를 통해 발전의 여력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 즉,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출입국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국개방경제로서의 활로는 여전히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의 과제는 대외지향적 기조의 유지, 개방적 세계경제체제의 활용, 국제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응인데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교류 확대,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기술개발, 시급한 뉴라운드 대책수립, 중국의 WTO가입 대응책수립, 남북한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인접국으로서 경쟁국이며 대국경제인 중국의 WTO 가입시대에 따른 장단점의 분석과 철저한 대비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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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후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2012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Vol.1 No.2
Since in the domestic tourism, the southern provinces cultural tourism is expected to get spotlight and developed as a special tourism due to unique regional culture in the southern provinces. The globalization strategy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In this perspective, the southern cultural tourism should be made to be recognized domestically and further, the tradition, history and the culture in the southern provinces must be recognized by their uniqueness by the world after passing the stage of getting the attention of the oriental culture area particularly of the Chinese. In this article, for the globalization of southern provinces cultural tourism, it is important, above all, that making the tourists all over the world recognize our country to be known as a candlelight in Orient and to pay attention to the attraction and value of the southern provinces culture that have grown up by itself at the remote end of Korean peninsula through a long history.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perform various promotions and marketing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atch the eyes and interests of foreign tourists as well as local tourists. Also,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 to improve the tourism services and to expand the tourist convenience facilities to get good comments from the foreign tourists visiting the southern provinces through such globalization process. 국내관광에서 남도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문화로 인하여 남도문화관광이 조명을 받고 특성화된 관광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국제화전략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도문화관광은 국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어 동양문화권, 특히 중국인의 주목을 받는 단계를 거쳐 전 세계를 상대로 남도의 전통과 역사 및 문화가 그 특이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남도문화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먼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동방의 촛불로 알려진 우리나라를 먼저 인식시키고 외진 한반도 끝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자생한 남도문화관광의 매력과 가치에 착안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들의 이목과 관심을 붙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이런 세계화과정을 통해 일단 남도지역을 찾은 외국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의 개선과 관광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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