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21世紀 日本의 選擇] 日本의 對 北韓政策

김성철(KIM Soung Chul)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 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껴는 일본은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북한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법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테러전쟁의 지원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으로 미국과 함께 압력에 무게를 싣는 경향이 있었으나 , 이라크전쟁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무력공격 선택지가 약해지자 일본도 대화 쪽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강화와 입항규제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실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 북한에 미사일부품을 판매한 일본 내 기업을 수사 하고, 조총련시설에 대한 면세혜택을 취소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경제제재의 목적이다, 북한이 항공편으로 이란에 수출한 미사일이 발각되어 미국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와 정고, 압박이 거셌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고조를 막는 차원 에서 기본적 교류를 유지하면서 ,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포기와 폐기를 통해 국제적 경제협력을 얻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여후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를 활용하여 , 한반도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 한반도 비핵화 및 전략적 중립화 능의 복합적인 통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북핵문제는 다자체제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다 . 야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억지력과 중국의 압력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필요시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면서 억지력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포기해야 할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고 과 연 북한이 모두 포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북한이 제시한 단계별 핵 포기를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한 포괄적 타결안에 미국이 고려해 본 다는 입장을 취했고 협상이 계속됨 전망이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군사재배치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것인지 핵 폐기와 사 참에 신뢰성이 있을지 난제가 산적하다. 일본은 이 기회에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없애고 자주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도 북한에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구상이 있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 경제성장, 남북평화체제구축, 남북통일 등의 많은 문제가 제시될 수 있고, 한반도비핵화와 전략적 중립화 등 다양한 계획에 의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 중국의 중재에 의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되고 남북한 평화정착과 함께 장기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든든히 하고 미중일과 협력하여 정보교류를 적극적 This paper is about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Japan primarily hopes to solve the problem in a diplomatic and peaceful manner, but it does not seem to rule out the occurrence of military operation under the worst of scenarios. For this reason, Japan's policy is now taking both dialogue and pressure. Due to the aftermath of the Iraqi war, however, the U.S. and Japan tend to prefer dialogue to pressure.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desirable and commendable. It is also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especially if the ongoing six-party talks eventually evolve into a sort of multilateral system for region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it requires not only the deterrence of the U.S. and Japan but also China's pressure. For its part, Japan has displayed deterrence while contemplating on military options just in case. At the same time, Japan has also suggested economic assistance if North Korea gives up the nuclear program. Therefore, whether or not North Korea gives up the nuclear program completely will affect the policies of many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Japan. In a sense, the North Korean threat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Japan accomplish its normal-state status. They include: constitutional amendment, military build-up, and security related legislation. For the same reason, Japan seeks to expand its international role, which is in turn connect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assistance of anti-terrorist war.

일본 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

김성철(Kim Soung-Chul)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2

본 논문은 일본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국가네트워크를 개념화하고 그 제도의 구조를 모형화하며 그 기능을 이론화해 보고자 한다. 비교공공정책의 신제도론적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형성 결정 및 결과는 그 국가의 제도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국가의 제도적 구조, 즉 정치경제체계는 한편으로 문화적 가치로서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효능은 정책의 결정 및 수행결과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국가네트워크의 제도적 구조, 산업조정정책의 형성과 결과, 문화적 가치로서의 공동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았다. 일본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을 실증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일본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중에서 신일본제철회사 가마이시제철소의 폐지(廢止)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산업조정으로서의 합리화계획, 고용정책 및 지역정책에서 정부와 기업간의 분업적 협동이라는 일본적 네트워크의 개념적 윤곽이 드러남을 볼 수 있었다. 일본국가네트워크의 주요속성으로서는 정부의 권위적 조정, 심의회의 광범위한 정책네트워크, 산업협회의 기업간 협동조정, 시장경제적 경쟁유지, 미시-거시적 정보루프, 분업과 전문화, 유동적 구조와 진화적 적응력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하토야마내각과 미일관계

김성철 ( Soung Chul Kim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1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1 No.-

In September 2009, the Hatoyama cabinet launched with great expectation from within and outside Japan after the historical victory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in the lower house general election. But, after 9 months in June 2010, the Hatoyama cabinet has resigned due to the aggravation of the U.S.-Japan relations and the slump of domestic support rate. The Hatoyama government advocated the close and equal U.S.-Japan relations and the East Asia community with some connotation of the pursuit of Japanese independent diplomacy. Over the issues of restructuring of U.S. Forces in Japan and moving of the Futenma base in Okinawa, the Japanese Hatoyama government and the U.S. Obama government have had serious conflicts. Meanwhile, with the decline of domestic support, the Hatoyama cabinet has resigned and the Kan cabinet launched in June 2010. The Kan government returned to the traditional diplomacy of close U.S.-Japan alliance, but still suffering from low domestic support.

PFN Marx 펄스전원공급장치 개발

박성수(Park Soung Soo),허훈(Heo Hoon),김성철(Kim Sung Chul),김상희(Kim Sang Hee),김승환(Kim Sung Hwan),박용정(Park Young Jung),남상훈(Nam Sang Hoon)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7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의 펄스 전원으로 PFN Marx 펄스 전원공급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PFN Marx는 커패시터와 인덕터 그리고 스파크 갱과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와 전류 제한용 저항 또는 인덕터로 구성하여 제작을 하였다. 여기에 사용하는 스파크 갱 스위치는 개스를 채우는 방식으로 개스의 압력을 조정하여 스위치의 스위칭 전압을 조정하여 준다. PFN Marx는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직병렬로 구성이 되며 펄스폭과 PFN의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PFN Marx 펄스 전원공급장치를 시뮬레이션 및 제작하여 시험을 할 예정이며 요구되는 사양은 전압 수십 ㎸, 펄스 폭 수백 ㎱이다. 본 논문에서는 PFN Marx 펄스전원장치의 설계 및 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수백㎱, 수백 ㎸ 펄스전원공급장치 제작 및 시험

박성수(Park Soung Soo),허훈(Heo Hoon),김성철(Kim Sung Chul),김상희(Kim Sang Hee),김승환(Kim Sung Hwan),박용정(Park Young Jung),최오룡(Choi O Rong),남상훈(Nam Sang Hoon),신진우(J. W. Shin),소준호(J. H. So),장원(W. Jang) 대한전기학회 200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7

고출력 펄스 전원으로 PFN Marx 펄스 전원공급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PFN Marx는 커패시터와 인덕터 그리고 스파크 갭과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와 전류 인덕터로 구성하여 제작을 하였다. 여기에 사용하는 스파크 갭 스위치는 개스를 채우는 방식으로 개스의 압력을 조정하여 스위치의 스위칭 전압을 조정하여 준다. PFN Marx는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직병렬로 구성이 되며 펄스폭과 PFN의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PFN marx는 33단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부하를 100Ω으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작하였다. PFN Marx 펄스 전원공급장치를 약 500 ㎸, 수백 ㎱까지 시험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FN Marx 펄스전원장치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포항 가속기연구소 에너지 3GeV 성능 향상을 위한 펄스 모듈레이터 설계

박성수(Park Soung Soo),김상희(Kim Sang Hee),김성철(Kim Sung Chul),황운하(Hwang Woon Ha),손윤규(Son Yoon Ku),김승환(Kim Sung Hwan),박용정(Park Young Jung),남상훈(Nam Sang Hoon) 대한전기학회 200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7

선형가속기의 에너지를 3.0 GeV로 증강시키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의 펄스 전원를 설계하였다. 현재 클라이스트론-모듈레이터를 12set에서 2set를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며 기존의 마이크로웨이브 모듈은 1개의 모듈이 4개의 가속관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운전중인 12개의 가속 모듈중에 1개의 모듈을 각각 2개의 가속관으로 나누어서 2개에 모듈로 마이크로웨이브를 공급하고 나머지 9개의 모듈은 4개의 가속관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공급할 예정이다. 선형가속기의 에너지 증강사업에서 200 ㎿의 펄스 모듈레이터와 80 ㎿의 클라이스트론 2set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의 모듈레이터 또한 성능향상을 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증강 방안 및 새로운 방식의 모듈레이터에 대한 설계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외상성 횡격막 파열의 임상적 분석

이원건(Won Geon Lee),송인석(In Suk Soung),임진상(Jin Sang Lim),김성철(Sung Chul Kim),김광태(Kwang Tae Kim) 대한외과학회 1998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55 No.3

자궁근종 압박에 의한 상장간막 정맥의 혈전증 및 동반된 장의 허혈성 변화 1례

이원재,윤혜원,이성우,이현경,김성철,박수성,윤지영,오연희 東國大學校醫學硏究所 1993 東國醫學 Vol.1 No.-

상장간막정맥(superior mesenteric vein)의 혈전증은 장허혈의 약 10%를 차지하는 병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올 수 있다. 자궁근종 압박에 의한 상장간막정맥의 혈전증은 저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전에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들은 복부통증으로 내원한 46세 여자환자에서 상복부 초음파검사, CT, 도플러검사, 혈관조영술 등을 통하여 자궁근종 압박에 의한 상장간막정맥의 혈전증 및 동반된 장의 허혈성 변화의 특징적 소견을 관찰하였고 수술을 통해 그러한 소견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A 46 year old female who complained of recently aggravated chronic abdominal pain was admitted. US with Doppler study, CT, and angiography demonstrated thrombosis of superior mesenteric vein(SMV) which was probably secondary to compression by a large uterine myoma. Exploratory laparotomy was performed and a large uterine myoma was removed. A very rare case of SMV thrombosis associated with a large uterine my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