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4

Empirical Study of the Neutrality of Experts in Policy Process: Application of Cultural Theory and Q-Methodology Seoyong Kim As the complexity of policy problems and the requests for knowledge for solving those problems increase the role of experts increases as important contributors to policy processes and public policy participation. There exists the demand for empi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about the role of experts in the policy process. Based on simple research questions, “Are experts neutral?”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social relation and cultural bias of experts impact non-neutral social actions. This study used Cultural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Q-methodology as a research method, and the Samangeum project as subject cases. The study concluded that experts might be non-neutral as lay people based on the social value display of action of differently constructing and interpreting the scientific-technological facts. The non-neutral social actions of experts come from social relations and the cultural biases related to the way of life. 정책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지식(knowledge)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정책과정에서 전문가(expert)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가들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는 중립적인가(Are experts neutral?)'라는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연구질문에서 출발하여, 전문가들의 非중립적인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s)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非중립성이 전문가들이 가진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와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음을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이라는 이론틀, Q방법론이라는 연구방법, 새만금개발사업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문가들도 일반인들처럼 非중립적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동일한’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구성과 해석을 시도하는 非중립적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둘째, 이러한 非중립성의 원인은 전문가들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편향에 있다. [주제어: 전문가, 문화이론, Q방법론]

중소기업정책 성과와 미래지향적 거버넌스·정책 방향

김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21 No.12

일선관료의 직무탈진과 열의 분석: 직무요구-자원모형과 고객관련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김서용,박천희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2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n job burnout and engagement of street-level bureaucracy by focusing on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JD-R) and 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s (CSS). Street-level bureaucrats as service laborers are affected by the emotional labor of their work. Job burnout and engagement are critical factors for determining the quality of services. Using survey data, we empirically analyze whether not only job factors(job demands, job resources) but also CSS influence street-level bureaucrats’ job burnout and engagement. The findings show, first, that role ambiguity and work overload have a positive impact on burnout, wherea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have a negative effect. In the case of engagement, role ambiguity has a negative impact, whereas self-efficacy, job autonomy, and social support have a positive effect. Second, both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influence job burnout, whereas only the latter affects job engagement. Third, CSS increases burnout and decreases engagement. This negative impact is buffered by job resources such as autonomy and self-efficacy and facilitated by job demands (job ambiguity).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들의 직무탈진과 열의에 대한 영향요인을 직무요구-자원 모형, 고객요소인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CSS: Customer-Related Social Stressor)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선관료들이 서비스 노동자로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탈진과 열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일선관료의 탈진과 열의가 직무요소(직무요구, 직무자원)뿐만 아니라 고객요소(CSS) 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선관료의 역할모호성과 업무과부하가 탈진에 正(+)의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한편 역할모호성이 열의에 負(-)의 영향을, 자기효능감, 업무자율성, 사회적 지지가 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차원별로 볼 때 탈진에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직무열의에는 직무자원만이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CSS는 탈진을 증가시키고 열의를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는 직무자원(자율성, 자기효능감)에 의해 완충되고 직무요구(역할 모호성)에 의해 촉진됨을 확인하였다.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새만금 개발산업을 중심으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This paper analyzes how cultural bias, as the frame of reference of stakeholders, brings about irresolvable conflicts around Saemangeum project. As we see conflicts around Saemangeum project as cultural ones, we adopted Cultural Theory(CT) suggested by Mary Douglas and Aaron Wildavsky. In CT, the elementary forms of social life result in four ways of life (hierarchy, individualism, egalitarianism, fatalism).First, by survey method, we will directly show that four stakeholders (bureaucrats, developers, environmental group and fishery) are dominated by each cultural biases. Second, we examine how cultural biases have effects on stakeholders' attitudes toward nature, environmentalism, risk perception, science and technology. We find that cultural biases have consistently effects on such secondary attitudes. Our argument is that environmental issues are not only a matter of interests but also of cultural values and ways of lif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wn belief system.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이해관계집단간 이익갈등일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가치(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를 가진 이해관계집단들(관료집단, 농업기반공사, 지역어민, 시민환경단체)간 문화갈등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 Mary Douglas와 Aaron Wildavsky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집단들이 가진 문화편향의 차이와 이로 인한 파생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별 지배적 문화편향과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조사결과 관료집단은 계층주의, 사업자인 농업기반공사는 개인주의, 지역어민들은 운명주의, 시민환경단체는 평등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네 가지 문화편향은 자연환경, 위험, 과학기술 등과 관련해 각 집단이 가진 파생적 태도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동기(PSM)의 선행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김서용,조성수,박병주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1

Our research explores the antecedent or formation factors for PSM (public service motivation). Although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to the role of general socialization on forming PSM, there are very few studies about the role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Hence we test the possibility both of applying the general socialization theories and of studying the role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Korea. Based on survey data (n=906), we find that, first, the role of general socialization in determining PSM is confirmed. Seco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orming PSM. Third, relational factors, such as the supervisor-coworker relationship, and experience in public service play a significant role in forming PSM. Finally, there are different determinants according to each sub-domain of PSM.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를 결정하는 선행요인을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공직동기의 연구 초기부터 공직동기 형성에서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공직 입직前의 일반사회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 공직 입직後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일반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이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용가능한지 검증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직사회화 요인들이 공직동기 형성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하며, 셋째, 조직사회화가 일반사회화와 비교하여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n=90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공직동기 형성에서 일반사회화 요인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일반사회화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사회화 요인이 공직동기 형성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공직동기 형성에 조직내에서 역할모델로서 상사역할과 동료역할, 공직생활中봉사경험이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각 공직동기의 하위차원별로 그 결정요인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험과 편익 사이에서 : 방폐장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김서용,조성은,김선희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3

본 논문의 목적은 방폐장 수용성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내용은 첫째, 기존 연구에서 인구학적 변수, 지역변수 외에 방폐장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되었던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지각된 편익(perceived benefit), 낙인(stigma), 신뢰(trust), 환경의식(environmental concern) 등의 사회구성변수들이 방폐장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위험과 편익의 효과에 주목하고,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위험이 편익을 압도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둘째, 방폐장 수용성의 핵심변수인 위험과 편익지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위험과 편익이라는 핵심적인 두변수의 조합에 의해서 네 집단을 구성하고, 위험과 편익변수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방폐장 수용성은 편익변수 뿐만 아니라 위험, 신뢰, 낙인, 지역 등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용성이 위험과 편익 변수를 기본축으로 하여, 이들 변수를 받아들이는 집단 선호체계, 기타 변수들과의 구조적 관계 등의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Does bureaucracy facilitate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김서용,백완기,이철주 한국행정학회 2014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9 No.3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public organizations. Few studies have analyzed how bureaucracy affects IT in organizations. First, this study analyzes how IT influences (1) the effectiveness of bureaucratic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short-term outputs (e.g., utilization, time-saving, and decision-making quality) and (2) structural changes in the bureaucracy as a long-term outcome (e.g., centralization, de-red tape, and de-sectarianism). Second, this study analyzes how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 such as hierarchy, technical competence and red tape, concepts that have been discussed by Max Weber, Carl Friedrich and Robert Merton – influence and interfere with IT’s impact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ffectiveness in bureaucracy.

환경갈등에서 과학기술적 사실의 사회적 구성과 해석새만금개발사업에서 수질오염논쟁 분석

김서용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2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technological debates. In Saemangeum project, among experts related with anti- and pro-Saemangeum project, there have been the conflicts about the scientific-technological issues around water pollution problems in future Saemangeum lake. We argue and provide the evidences that those conflicts come not just from misunderstanding scientific facts, but the different epistemological bases among experts.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of social constructionism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debates, we show that experts, based on their interests or values, socially constructed the information, method, assumption, interpretation and policy preference. 본 논문의 목적은 환경갈등과정에서 전문가들간에 전개된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해석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간척사업에서 수질오염을 둘러싼 전문가들간 과학기술논쟁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적 사실이 전문가들의 신념과 이익체계에 따른 사회적 구성과 해석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논쟁의 사회적 구성 및 해석과 관련된 네 가지 접근법(실증주의 접근법, 정치적 접근법, 구조적 접근법, 사회구성적 접근법)을 소개한다. 둘째, 새만금 사례에서 수질오염논쟁과 관련해 ‘수질 예측치’와 ‘오염량 추정치’라는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전문가들간 계산결과의 차이를 소개한다. 셋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전문가들의 사업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이라는 신념과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과학기술적 사실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구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다.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구성과 해석의 내용은 그 대상에 따라 ① 정보의 구성, ② 방법의 구성, ③ 가정의 구성, ④ 해석의 구성, ⑤ 정책선호의 구성 등으로 임의적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다. 넷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다.

공직동기(PSM)의 형성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김서용,조성수,박병주 한국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를 결정하는 형성요인을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공직동기의 연구 초기부터 공직동기 형성에서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공직 입직前의 일반사회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 공직 입직後조직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일반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이 한국적 상황에서도적용 가능한지 검증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조직사회화가 공직동기 형성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하며, 셋째, 조직사회화가 일반사회화와 비교하여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n=90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공직동기 형성에서 일반사회화 요인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일반사회화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 사회화 요인이 공직동기 형성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공직동기형성에 조직내에서 역할모델로서 상사역할과 동료역할, 공직험이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각 공직동기의 하위차원별로 그 결정요인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Tiebout 가설과 이를 확대시킨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을 한국적 상황에서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EVLN의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수요자의 효용변수를 강조하여 문화변수를 간과하였으며, 효용변수내에서 차원구분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화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였으며, 효용변수를 정부변수와 주민변수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의 불만에 대한 반응인 EVLN의 결정에 다양한 구조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한국적 상황에서 개념적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Tiebout 가설과 Hirschman 모형을 체계적으로 실증분석했다는 데 있다. 둘째, 기존 연구의 한계 보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본 연구는 EVLN의 결정에 단순히 효용변수뿐만 아니라 문화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EVLN과 관련해 각 차원과 세부변수들이 가지는 설명의 적소영역을 발견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