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유형 분석

김상신,최종민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22 지역산업연구 Vol.45 No.3

2022년 지역중소기업법 시행 이후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위기대응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유형 분석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포괄하며 지역별 경제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할 수 있고 향후 위기지역 지정에따른 정책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위기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상위 공간적 범위인 광역자치단체 경제구조 유사성, 기초자치단체 산업구조, 특정산업 및 기업 의존도, 수출의존도 등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가56곳으로 나타나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위기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화학공업, 중공업, 전자산업 등 특정 산업과 연계해서 경제위기가 심화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중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특정 산업 및 기업 의존도 분석 결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1개 산업 고용 비중과 상위 5개 기업 고용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의존도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수출의존도는 평균 6.63%, 상위25%는 7.2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하락에 따른 집중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쇼어링 2.0」 필요: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8 중소기업포커스 Vol.2018 No.24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0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7

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김상신,김희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4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방식 운용이 투자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상신,박진,유소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5

기술혁신 보호를 위한 전유방법의 성과분석

김상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기업의 전유방법 활용의 효과성을 기술혁신 매출액과 매출비중등 실제 정량적 지표와 매칭방법의 일종인 C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연구가 가지는 장점은 한국의 혁신자료를 활용하여 전유방법 활용의 효과성을 최초로 실증분석하였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CEM 방법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활용은 대체로 제품혁신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영업비밀 활용은 큰 규모의 혁신성과인 시장최초 제품혁신성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품혁신에서전유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혁신매출로 대표되는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역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전유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전유방법의 활용이 기업 전체의 매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혁신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혁신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대신 기업 전체 매출을 활용할 경우 전유방법 활용의 성과를 과소측정할 수 있음을보여 준다. 따라서 혁신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혁신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을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최근 특허의 부작용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과관련해서 제품혁신에서 특허의 활용은 적어도 개별기업 측면에서는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들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firm's appropriation method is analyzed by using CEM with actual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technical innovation sales. The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atents us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while trade secrets us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first-market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the use of the appropriation methods in product innovation can increase the profit of the firms represented by the innovation sales. If the technology level is high, it also shows that trade secret is worthy of utilization as an appropriation method to increase the firm's profits. Second, the use of the appropriation method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sale of the firms. Therefore, in measuring innovation performance, it will be necessary to use direct sales stemmed from innovation. Third, in the case of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patents, which is often pointed out as a side effect of patents, the use of patents in product innovation guarantees at least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firm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dverse effect of using patents is not yet prominent.

기업특성이 지식재산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상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3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irm industry and IP activity characteristics on the need for an Intellectual property(IP)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policies by using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in 2012. Empirical analysis was employed to the Multivariate Probit Model to take the interrelationship of individual policies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IP creation policies is correlated with one other. In other words, companies with a high need of a particular IP creation policy should also highly recognize the need for other policies. Second, firms with high utilization rates of IPRs represented by patents had a higher preference than for various IP policies. Third, activities related to IP and the innovation capacity of firms were found to provide a significant effect on firms’ preference for IP policies. Fourth, the companies belonging to the low-technology industry with experienced infringement of IPRs highly recogniz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crackdown on fake and imitation good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it is important to attract interest of the companies for IP policies through tailored polici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rather than promoting various policies. In addition, the crackdown on fake and imitated goods will be able to enhance the effect of enforcement when it is run around areas where a lot of infringement occurred in low-technology industrie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imeliness of policy recommendations due to limitations in access to recent data. 본 연구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기업, 지식재산활동, 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2012년 지식재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별 정책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적 특성과 대중소 등 기업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기업의과거 지식재산 활용 경험과 기업의 혁신역량이 정책의 선호에 보다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들과저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홍보보다는 기업의지식재산 활용 및 혁신 특성에 맞는 정책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의경우 저기술 산업에서 침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될 경우 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의 적시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제조기업의 전유방법 선호분석: 특허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김상신,최석준,Kim, Sang-Sin,Choi, Seok-Joon 기술경영경제학회 2016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4 No.2

본 연구는 기업 혁신 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impact of firm, innov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on firm's appropriation strategy focusing of the relative preferenc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by using the Korea Corporate Innovation Survey 2005, 2010 and 2014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ompanies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venture, high-technology industry, receipt of public R&D subsidies, performing product innovation, high R&D expenditure, prefer patents to trade secrets relatively. However, firm size and R&D cooper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ve preference. This shows that policy on appropriation system considering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may be more effective. Companies in the industries with a high market concentration showed that trade secrets are preferred, especially these characteristic was distinctly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of the incumbent firms is able to restrict the patent activities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Because the excessiv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s is likely to constrain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small and venture firms ultimately, policy initiatives to limit the abuse of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is required.

Woven-Wired 형 Wick이 삽입된 히트파이프의 열적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상신,조병수,박복춘,백병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2000 工學硏究 Vol.31 No.-

An experimental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optimal conditions of thermal performance of the heat pipe inserted with woven-wired wicks. The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the charging ratio of working fluid, velocity of cooling air, the inclination angle of heat pipe. The heat pipe used in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e best thermal performance at the charging ratio of working fluid of 32%. In natural cooling mode, the maximum heat fluxes were ranged to 14W and 12W at the inclination angles of 5˚ and -5˚,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maximum heat fluxes were 16W and 12W at the inclination angles of 5˚ and -5˚, respectively at the forced cooling mode.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heat pipe used in the present study is sufficiently applicable to the cooling system of notebook PC. Key words : Woven-wired Wicks, Thermal Performance, Heat Pipe

고속도로 교통축에서의 교통우회시스템의 개발

김상신,노정현(No, Jeong-Hyeon) 대한교통학회 1999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3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