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이행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국 이행법률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김상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8 No.1

전시에 약자를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제약을 가함을 통해최소한의 인도적 고려를 담보하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은 1949년 제네바협약을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공동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제법 분야이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평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플랫폼을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제인도법의 효율적 이행은 사전에 국제인도법 존중을 위한환경을 구축해 놓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환경은 국가들이 자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체계 및 기구에 대한 정비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의 시행은 각종국제인도법 조약들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제정,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조약에의 참여와 이행법률의 입법 두 가지는 국제인도법의 국내적이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이 논문은 2013년-2017년까지 국가들이 이 두 가지 중 특히 이행법률의 입법을 어떻게 실행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ims to ensure minimal humanitarian consideration by protecting the vulnerable in times of conflict and imposing constraints on the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is an area of international law widely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evidenced by th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in 1949. To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during peacetime. In other word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esupposes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conducive to respecting it,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the maintenance of various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systems, and mechanisms within each country. The concrete measur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art with ratifying various treaties and enacting relevant domestic laws. Thus, both participation in treaties and the enactment of implementing legislation serve as the foundation for domestic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countries have implemented particularly the enactment of implementing legislation from 2013 to 2017 as part of their domestic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인지운동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체간 기능 및 체중 분배에 미치는 영향

김상걸,이경록,정원미 한국인지운동치료협회 2011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Vol.3 No.-

Objective: It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for body core of apoplexy patient on body core function and weight distribution. Methods: Subjects of the study were 8 apoplexy patients within 1 year after attack of the disease, and were divided into the group(4 persons) that general treatment was carried out, and group(4 persons) that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was carried out, and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was applied to body core 30 minutes a time a day for 4 weeks from October 31 to November 25 2011. In evaluation of body core, static balance, dynamic balance, and coordination was evaluated by using Trunk Impairment Scale(TIS) in a sitting position, and weight distribution was measured by using 2 scales in a sitting position and stand-up position for capability of weight distribution. Results : Reevaluated results 4 weeks after initial evalu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evaluation of body core function through TIS(p<.00). Weight distribu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sitting position and stand-up position in reevaluation of weight distribution by using the scales. Conclusion: When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was applied to body core, it had an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body core function and weight distribution of apoplexy patients. (J Korean Society of Neurocognitive Rehabilitation 2011, 3:11~20) 목적: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체간에 대한 인지운동치료가 체간의 기능과 체중 분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발병 이후 1년 미만의 뇌졸중 환자 8명으로, 일반적 치료를 실시한 집단(4명)과 인지운동치료를 실시한 집단(4)명으로 나누었으며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 동안 하루 1회 30분씩 체간에 대한 인지운동치료를 적용하였다. 체간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체간손상척도(Trunk Impairment Scale; TIS)를 사용해서 앉은 자세에서 정적인 균형과 동적인 균형, 그리고 협응에 대해서 평가하였고 체중분배 능력에 대해서는 개의 체중계를 사용해서 앉은 자세, 선 자세에서의 체중 분배를 측정하였다. 결과: 초기평가 4주후에 재평가 실시 결과 TIS를 통한 체간기능 평가 시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p<.00). 체중계를 사용한 체중분배 재평가시에 앉은 자세에서와 선 자세 모두에서 체중 분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체간에 대한 인지운동치료를 적용했을 때 뇌졸중 환자의 체간 기능 및 체중분배 능력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치루에서 굳살 법칙의 의의

김상걸,전수한 대한대장항문학회 1995 Annals of Coloproctolgy Vol.11 No.1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인권조약상 의무의 이행정지

김상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29 No.4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파급력은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방역을 위한 광범위한 긴급조치들을 시행하게 만들었으며, 그 중 대다수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것들이었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전면적 봉쇄부터 이동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각종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이는 개개 국가들이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협약상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까지 국제인권법상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행정지 제도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시행하는 권리제한 조치들에 대한 긴요한 법적 견제장치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국가들만이 각종 국제인권협약상 이행정지 절차를 밟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들이 시행한 권리제한 조치들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국제적 모니터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행정지의 기능은 미래에 있을 팬데믹 등 국제적 위기상황시 최대한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고 권리제한 조치의 한시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뇌졸종 환자에서 상상훈련을 동반란 치료가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상걸 한국인지운동치료협회 2015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Vol.7 No.-

목적: 상상훈련을 동반한 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 거주 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한 후 실험군 16명은 상상훈련을 동반한 치료를 적용하였고, 대조군 15명은 일반적 치료를 1일 40분간, 주3회, 4주 동안 적용하였다. 운동 장면 상상 능력 평가로 Vividness of Mpvement Imagery Questionnaire(VMIQ), 상지 기능 검사로 Fugl-Meyer Assessment Scale(FMA),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가로 Korea Modified Barthel Index (K-MBI)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에 대한 중재 방법은 비손상측과 손상측긔 비교를 통해 정확한 심상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손상 측의 사아상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상상훈련 후에는 실재훈련이 진행되었고 이모든 과정을 치료사의 일대일 지도하에 실시되었다. 중재 전사전 평가를 실시하였고, 중재를 적용한 4주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그룹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결과: 중재 후 실험군에서VMIQ, FMA, L-MBI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고, 대조군에서 VMIQ, FMA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중재 후 집단 간 비교에서 VMIQ, FMA, K-MBI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상상훈련을 동반한 치료가 일반적 치료보다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 : It is willing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reatment that is accompanied with imagery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o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capability of performing daily life activities. Methods: After randomizing allocation of stroke patients who live in Yongin-si, Gyeonggi-do, the treatment that accompanied with imagery training was applied to the test group of 16 members and the general treatment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of 15 members for 40 minutes a day, three times a week during four weeks. Vividness of Movement Imagery Questionnaire (VMIQ) was used as the test of imaging the scene of exercise, Fugl-Meyer Assessment Scale (FMA) was used as the upper extremity functional test and Korea Modified Bathel Index (K-MBI) was used as the test of capability of performing daily life activities. Preliminary test was carried out before the mediation and the groups were compared each other by performing post-test after applying the mediation. Results: The significant improvement was shown regarding VMIQ, FMA, K-MBI from the test group after the medication and regarding VMIQ and FMA from the control group. The test group was improved more than the control group significantly from the group comparison after the mediation.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treatment that is accompanied with imagery training would be more helpful for improving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an general treatment. (J Korean Society of Neurocognitive Rehabilitation 2015;7:9-20)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손상측 하지의 인식양상 증진이 밀기증후 감소에 미치는 영향

김상걸 한국인지운동치료협회 2009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Vol.1 No.-

목적: 밀기증후군을 나타내는 편마비 환자에서 인지운동치료를 사용한 인식 양상 증진이 밀기증후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를 가진 69세 남자 환자로 2009년 9월 1일 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 하루 1회 45분씩 인지운동치료를 적용하였다. 인지운동치료는 손상측 하지에 대한 인식양상 개선을 위하여 스펀지를 사용한 압각훈련, 무게추를 사용한 무게감각 훈련, 패그보드를 사용한 거리감각 훈련을 각각 수행하였다. 결과: 초기평가 3주 후에 재평가 실시 결과 MBI를 통한 일상생활동작 평가 시에 49점에서 63점으로 향상되었으며, MMAS를 사용한 운동기능 평가에서 balance sitting항목과 sitting to standing항목이 각각 2점, 1점에서 5점, 5점으로 향상되었고, SCP를 통한 밀기증후 평가 시에 4.75점에서 1점으로 밀기증후의 변화를 관찰했다. 결론: 스펀지, 무게추, 패그보드를 이용한 인지운동치료에서 인식양상 증진은 밀기증후를 보이는 급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 Objective: The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on how growing recognition pattern using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affects the treatment of pusher syndrome in hemiparalysis patients.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male patient at 69 of age who suffered from cerebral infarction-induced hemiparalysis of the left side of the body and for whom a 45-minute session of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was administered every day for three weeks from September 1st to 22nd, 2009. The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consisted of pressure sense exercise using sponge, weight movement exercise using balance weight, and distance sense exercise using peg boards, with the aim of improving perception patterns for impaired lower limbs. Results: It was found in a test three weeks of the initial test that the score on a daily movement test via MBI rose to 63 points from 49, on motor function test using MMAS, scores of both balance sitting and sitting to standing grew to 5 and 5, respectively, from 2 and 1, and on a pusher syndrome test using SCP, pusher syndrome value changed from 1 to 4.75.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recognition patterns enhanced through cognitive therapeutic exercise using sponge, peg board, and short-axis platform had an influence on the treatment of acute stroke patients who had pusher syndrome.

역위 자가정맥 이식편을 이용한 하지동맥 우회로술 후 이식편 조기폐색의 위험인자 분석

김상걸,이지환,김영욱 대한외과학회 2000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0 No.5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재판부의 Bemba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상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3

The acquittal judgment rendered by the ICC Appeals Chamber in Bemba on 8 June 2018 shocked many exper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Since the ICC has invested enormous time and resources on this case from the arrest of the accused in July 2008 to the final appellate judgment in June 2018, this result was severely disappointing to those followed the trial for such a long tim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Appeals Chamber’s acquittal decision centering upon the three issues of (i)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appellate standards of review’, (ii) ‘excessive arguments for the role of the Pre-Trial Chamber in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proceedings’, (iii) ‘the fallacy of the “remote commander” theory in respect of the command responsibility doctrine’. The basis of the discussions contained in this paper is the ‘deferential approach’ for the fact-findings of the Trial Chamber,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consistently applied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Behind this approach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Trial Chamber, which were extensively exposed to witnesses' testimonies and various arguments about evidence over many years, has an unparalleled advantage over the Appeals Chamber in terms of fact-findings. In this regard, we might quite convincingly argue that it was very arbitrary for the Appeals Chamber in the Bemba case to deviate from the well-grounded tradition of the ‘deferential approach’ and adopt a new criteria for appellate review without explaining the obvious reasons. 2015년을 전후로 국제형사법 관련 전문가들과 실무종사자들 사이에 조용하게 회자되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기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지며 만천하에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 6월 8일의 ICC Bemba 사건 최종 무죄판결이었다. 2008년 7월 ICC로 신병이 인도되어 2018년 6월 ICC 항소심재판부에 의한 최종 무죄판결이 날 때까지 ICC가 Bemba 사건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지대한 것이었기에 이 판결의 충격은 지금도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i) ‘항소심재판부 심의 관련 전통적 심의기준으로부터의 이탈’, (ii) ‘공소사실확인심리에 있어서의 전심재판부 역할에 대한 과도한 주장’, (iii) ‘지휘관책임 관련 “멀리 떨어져 있는 지휘관” 이론의 허구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Bemba 사건 항소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이 담고 있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ICC 등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온 일심재판부의 사실판단에 대한 존중 원칙이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수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들에 대한 논박을 몸으로 기억하는 일심재판부는 사실판단에 있어 항소심재판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이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Bemba 사건 항소심재판부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항소심 심의기준을 채택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부 대동맥 수술후 수술 합병증(복부 대동맥류 vs 대장골 동맥 폐색증 수술후)

김상걸,이태엽,김영욱 대한외과학회 1996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1996 No.5

제노사이드의 중층구조와 상황적 구성요건

김상걸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0 No.44

In this article, I place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context level’ for the purpose of individual prosecu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 demonstrate that, in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ad hoc tribunals, a finding of the ‘context level’ as genocidal always precedes the legal consideration of personal conduct and individual genocidal intent at the ‘conduct level’. By reference to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ad hoc tribunals, I also show that the existence of collective genocide at the ‘context level’ is a quasi-leg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n,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ubstantiality requirement as an interpretation of the term ‘in part’ in the definition of genocide, I argue that the destructive consequence of a substantial part of a group at the ‘context level’ constitutes an essence of the crime of genocide. In doing so, I show the existence and importance of the objective contextual element of genocide. This line of argument constitutes a part of obesity treatment of genocidal intent in that the notion of ‘destruction’ is identified as a crucial objective ele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많은 학술적 논란과 혼동에도 불구하고, 여타 핵심국제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와 마찬가지로 제노사이드의 실체법적 구조도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노사이드는 ‘개인적 행위의 층’과 ‘집단적 상황의 층’으로 구성되며, ‘개인적 행위의 층’에서는 제노사이드의 다섯 가지 기본행위들이 실행되고 ‘집단적 행위의 층’에서는 국가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타격 즉 파괴가 일어난다. 이 논문은 제노사이드의 범죄 개념 상 ‘집단적 상황의 층’의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및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 판례에서는 항상 제노사이드의 ‘집단적 상황의 층’에 대한 고려가 ‘개인적 행위의 층’에서의 개별 기본행위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하였다. 필자는 이 재판소들의 관련 판례들에 근거하여 제노사이드의 ‘집단적 상황의 층’은 제노사이드의 상황적 구성요건을 구성함을 논증하였다. 제노사이드 범죄정의 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석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상당한 부분’ 요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은 제노사이드의 ‘집단적 상황의 층’에서의 한 집단의 상당한 부분의 파괴라는 결과가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필수요건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제노사이드의 상황적 구성요건이다. 이러한 논증은 genocidal intent라는 제노사이드의 핵심적 주관적 구성요건 안에 포함되어 있던 ‘파괴의 결과’가 ‘집단적 상황의 층’ 개념을 통해 객관적 상황적 구성요건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