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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2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 lot of laws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nalyzed which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those by the government or those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ruled unconstitutional. In aggregate,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had a higher rate of unconstitutionality than legislations propos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8th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number of unconstitutional rulings on legislation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n government-submitted legislations. If an unconstitutional law is implemented,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mong other merits, may be violated. H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al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conduct a stricter and more accurate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government-submitted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has no committe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However, i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ks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raft a b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such as mandating the Legislative Council Office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ill,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ity of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during the Committee in which the legislation was proposed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ensure that any legislation that is unconstitutional is not passed. Efforts are also needed to improve constitutional expertise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drafting of laws, such as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congressional aides.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event the ratification of unconstitutional bills. Furtherm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xercise effort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preventing any unconstitutional laws from ratification during the review process. 헌법재판소 설립 후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상당히 많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원 중 어느 쪽에서 제안한 법률안이 위헌결정을 더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정부 법률안이 의원 법률안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이후에는 의원 법률안에 대한 위헌결정이 정부 법률안보다 더 많다. 위헌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기본권 등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 정부와 국회의원의 합헌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우 법제처의 위헌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심사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나, 의원의 의뢰에 따라 국회법제실에서 법률안 입안시 위헌성 검토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법사위 심사시 위헌여부를 충실히 검토하여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와 의원실 보좌진 등 입법관여자들에 대한 헌법 전문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입안과정에서 위헌성을 띤 법률안이 입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는 법률안 심의시 위헌성을 가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내적성장 촉진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 LG사랑의 다문화학교 과학영재학생을 중심으로
김삼화 글로벌청소년학회 2011 글로벌청소년학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의 다문화배경 유형과 그들의 내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밝히고자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학생 26명의 경험을 사례연구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학교학생들의 다문화 배경유형을 외모특정, 부모님의 출신 국가배경, 가정의 지원능력, 학생들의 발달정도와 다문화 자각정도로 분류하였고 다문화학생들의 내적인 성장 촉진요인은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실용적이면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멘토의 밀착-맞춤식 학업지도와 정서적인 지원, 롤 모델, 유사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성장에 촉진적인 기능을 하였고 기업체의 교육비의 전액후원,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학교운영방식도 학생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데 촉진적인 기능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다문화청소년에게 제공할 교육방식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