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le of Law and the Role of Virtue in Modern Anglo-American Liberalism

김비환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liberal legal order is a special mode of moral relationship(=practice) that has been maintained by both the rule of law and diverse virtues of liberal citizens, by reconstructing a new understanding of liberal political order as presented in publications on liberalism since 1970s in English-speaking regions. This approach is distinguished from both that of liberals who have understood the liberal political order(including the legal order) as purely rational and rights-based, and that of communitarians who have criticized liberal political order for having only an instrumental value. An approach that recognizes liberal political order as a particular kind of moral practice does not view it as simply a tool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but as a particular way of coexistence to realize the moral characteristics of liberal individuals.

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정치철학적 접근

김비환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diverse traditional theories of and approaches to human right issue which has become one of a few main issues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d to try to suggest a viable direction for a new approach to take, in order to provide a justifiable system of human right norms in an age of cultural pluralism. In chapter 2, it is examined how important schools of political thought have understood the origins, justificatory ground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human right norms for a preliminary purpose. In chapter 3, after critically assessing two main approaches to human right norms, I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which seems to me more viable and relevant in modern value pluralistic world. As a conclusion, I argue that a system of human right norms, which is more viable and relevant for today's world, can be formulated both by overlapping consensuses among diverse cultures, religions and philosophies, and by their continuos dialogues with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historical circumstances, experiences of collective protests toward historical injustices and the principle of public consensus based on collective deliberation. In concluding remarks, it is argued that human right norms, constructed through this complex process, are inevitably characterized by limited universality in time and space, temporary stability susceptible to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hip, and amenability to adaption to contingent situations of particular countries. 이 글의 목적은 우리시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한 인권규범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본 후,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제시해보고, 그렇게 구성된 인권규범의 성격 혹은 한계를 지적해보는 것이다. 2장에서는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전통들이 인권규범의 원천과 정당성의 근거 그리고 인권규범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인권규범 형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권규범의 수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필요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보편적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은, 다양한 철학, 종교, 문화 및 진화생물학의 중첩합의에 입각한 정당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저항 및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역사적 환경(지구화로 인한 시공간의 축소와 새로운 지구적 위기의 등장 등등) 및 다원주의 하에서의 ‘심의를 통한 합의’라는 규범형성 원리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맺음말에서는, ‘확장된 중첩합의에 의해 구성된 인권규범은 그 구성과정의 특수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필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지니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헤게모니 국가(들)의 지향가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동태적 안정성을 지니고, 또 각 국가의 발전단계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형 또는 조정을 용인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김비환 한국법철학회 2007 법철학연구 Vol.10 No.2

Cultural Divers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본 현대자유주의의 내적 분화

김비환 한국법철학회 2004 법철학연구 Vol.7 No.2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complex and delicat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market and democracy by a classification of a variety of schools within modern liberalism, centering around their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market and democracy. I pursue this task through an analysis of basic rights within each school. The way in which each school derives the concept of basic right and the contents of basic rights are important keys both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within modern liberalism and to a successful classification of them. According to my classificatory method, from chapter 2 to chapter 4, a variety of schools within modern liberalism are analyzed and explained. The schools and thinkers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Chicago School, The Austrian School, The Virginia School, R. Nozick and J. Hospers, A. Rand, M. Rothbard, J. Rawls, J. Habermas, R. Dworkin, R. Bellamy, C. Gould, and M. Walzer.

참여민주주의의 定義와 이론

김비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4 의정연구 Vol.10 No.1

참여민주주의는 1960년대 신좌파의 등장과 함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력확장을 통해 빈곤과 착취를 극복하려했던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및 국가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 억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참여의 민주적·교육적·심리적·분배적 효과를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 코올 등의 참여주의적 정치이론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맥퍼슨, 페이트만, 다알, 바버, 바하라하, 굴드와 같은 현대의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근본적 권리로 전제하고 그 권리를 정치영역은 물론 경제(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집단적 삶의 영역을 조직하는 근본원리로 삼았다. 그들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도덕적 성숙과 자기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 및 지식을 얻게 해줌으로써 전 국가적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하라하와 보트위닉과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성취를 위한 실천적·전략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목표로 추구되는 '자기발전' 개념을 더욱 정교화·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참여의 분출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사회를 더욱 분열적으로 만들며,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를 부추기기 쉽고, '더 강한 자'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엘리트주의적 비판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주의적 비판은 주로 과거의 실패한 사례들을 일반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될 수 없다. 이론적·경험적 비판들을 어떻게 해소·극복하는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적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아렌트의 ‘정치적’ 헌정주의

김비환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2

This paper aims to derive and reconstruct Arendt’s constitutionalism from her normative view of politics, and define it as ‘political’ constitutionalism which is distinct from modern liberal-republican constitutionalism represented by such figures as Ackerman, Michelmann and Sunstein. Arendt’s constitutionalism is taken to be a logical consequence of her unique normative view of politics as “a particular mode of living-together” characterized by human plurality and freedom, and it contains both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basic civil, political and possibly minimum welfare rights and institutionalized power structure as its essential constitutive parts. When compared to modern liberalrepublican constitutionalism, Arendt’s constitutionalism is distinguished for its ‘political’ character by which it is mainly meant participatory democratic at all levels of public deliberation and so non-elitist. 이 글의 목적은 아렌트의 헌정주의를 그의 규범적 정치관으로부터 도출∙재구성하고, 그것을 현대의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차별성을 갖는‘정 치적’헌정주의로 규정,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렌트는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의 헌정주의를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와 차별성을 갖는‘정치적’헌정주의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 글의 시도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의 내적 분화를 조명해줌과 동시에 정치적 참여 의 원리를 강화시킨 헌정주의의 한 가지 형태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의 헌정주의는“다원성의 계속적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특별한 공존양식’인 정치의‘영속적’자기실현 욕구의 자연스런 귀결로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과 권력의 참여 민주주의적 제도화를 그 핵심요소로 포함한다. 아렌트의 헌정주의에 비교해 볼 때, 애커만, 선스타인 그리고 마이클만의 자유-공화주의적 헌정주의는 충분히 그리고 일관되게‘정치적’이지 않다. 애커만의 경우는 일상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공적인 심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소수 판사들의 심의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한 심의정치에 대한 선스타인과 마이클만의 옹호는 정치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다원성’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엘리트들에 의존하는 엘리트주의적인 특성이 강하다.

유교민주주의에 있어서 유교, 자유주의 그리고 가치다원주의

金飛煥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0 儒敎文化硏究 Vol.1 No.-

마키아벨리 政治思想의 르네상스적 性格

金飛煥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5 首善論集 Vol.10 No.-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의의와 철학의 지위

김비환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2001 社會科學論評 Vol.- No.21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역사적 의의

김비환 한국법철학회 2002 법철학연구 Vol.5 No.2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Modern Conceptionsof Liberal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