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에서의 Acepromazine Maleate 투여에 따른 임상증상과 혈액상의 변화 조사

김병선,임영재,최희인,박성준 (Byung Sun Kim,Young Jae Lim,Hee In Choi and Seong Jun Park) 한국임상수의학회 1994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11 No.1

전침자극(電針刺戟)이 말의 위장관운동관련 내분비물질(內分泌物質)의 혈중농도(血中濃度)에 미치는 영향

김병선,최희인,Kim, Byung-sun,Choi, Hee-in 대한수의학회 1998 大韓獸醫學會誌 Vol.38 No.3

The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EA) on blood concentration of endocrine substances were investigated in 6 horses. Three acupuncture points ; Guan Yuan Shu(BL-26), Wei Shu(BL-21) and Da Chang Shu(BL-25) were stimulated for 20 minutes by EA at separate occasions under varying condition ; 2V-1Hz, 2V-5Hz, 2V-30Hz, 4V-1Hz, 4V-5Hz and 4V-30Hz. Plasma levels of adrenocorticotropic hormone(ACTH), ${\beta}$-endorphin, epinephrine, norepinephrine and serum levels of gastrin were analysed. Blood samplings were carried out before, 0, 20 and 40 minutes after the EA stimulation. The serum gastrin levels were increased by 2V-5Hz stimulation on the Wei Shu. Plasma ACTH levels were decreased by 2V-1Hz stimulation on the Wei Shu, but largely increased by 4V-30Hz stimulation on the Guan Yuan Shu. Plasma ${\beta}$-endorphin levels were slightly increased or decreased by 2V-1Hz stimulation, but largely increased by 4V-30Hz stimulation on the Guan Yuan Shu. Plasma levels of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were not so much changed by 2V-1Hz or 5Hz stimulation, but tended to increase by 4V-30Hz stimulation on Guan Yuan Shu.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w voltage-low frequence EA stimulation increased blood concentration of gastrin, but decreased ACTH, ${\beta}$-endorphin,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whereas high voltage-high frequence EA stimulation induced opposite results. Accordingly, there appears to b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and the changes of blood concentration of endocrine substances by EA stimulation.

전침자극이 말의 위와 맹장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

김병선,최희인,Kim, Byung-sun,Choi, Hee-in 대한수의학회 1998 大韓獸醫學會誌 Vol.38 No.1

The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EA) on gastrointestinal motility were investigated in 6 horses. Three acupuncture points ; Guan Yuan Shu(BL-26), Wei Shu(BL-21) and Da Chang Shu(BL-25) were stimulated for 20 minutes by EA at separate occasions under varying condition ; 2V-1Hz, 2V-5Hz, 2V-30Hz, 4V-1Hz, 4V-5Hz and 4V-30Hz. Myoelectric activity of stomach and cecum was monitored to investigate the gastrointestinal motility. Electromyogram(EMG) recordings were carried out before, 0, 20 minutes after and 40 minutes after the EA stimulation. EMG bipolar electrode was surgically implanted in seromuscular layer of greater curvature in the stomach and between medial band and ventral band in the cecum. The EA stimulation and monitoring were not commenced until 15 days after electrode implantation. The EA stimulation of Wei Shu influenced on stomach motility and that of Da Chang Shu on, cecum motility. However, the EA stimulation of Guan Yuan Shu influenced on both the stomach and the cecum motility. The myoelectrical spike burst amplitude of the stomach and the cecum was significantly(p<0.05) increased by 2V-1Hz stimulation, but the myoelectrical spike burst frequence of the stomach and the cecum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2V-30Hz or 4V-30Hz stimulation. The myoelectrical spike burst duration of the stomach and the cecum was significantly lengthened by 4V-30Hz and 2V or 4V-30Hz stimulation, respectively.

1- Ply 유리섬유강화 Fabric 복합재료에 가해진 열충격의 영향

김병선,전의진 ( Byung Sun Kim,Eui Jin Jun ) 한국복합재료학회 1993 Composites research Vol.6 No.1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한 내륙습지 관리권역 설정

김병선,구자용,Kim Byung-Sun,Ku Cha-Yo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05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3 No.2

습지는 육상과 수상생태계의 전이지대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며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인간은 물론 육상의 생물들에게도 매우 가치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수치고도모델과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습지 관리권역 설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하여 소하천 유역단위로 관리 권역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BurnDEM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내륙습지 분포도를 18개의 소하천 유역으로 분류한 유역도와 중첩하여, 내륙습지의 관리권역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소하천 유역 관리권역 설정 기법은, 앞으로 진행될 국가 내륙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Wetlands are a transitional zone between aquatic and terrestrial ecosystems, and a habit for the various biospher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technique that establishes the management districts of inland wetlands. To establish management districts of sub-watershed units, this study used the BurnDEM techniques. The management district resulted form this study are assessed its effectivity using an overlap of inland wetland map and sub-watershed maps classified by 18 sub-watershed.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applied to build a national inland wetland database.

이동형 정보통신 기기용 화면표시 장치의 내충격 평가 방법 연구

김병선(Byung Sun Kim),김정우(Jung Woo Kim),구자춘(Ja Choon Koo),이덕진(Dock Jin Lee),최재붕(Jae Boong Choi),김영진(Young Jin Kim),백승현(Seung Hyun Baik),주영비(Young Bee Chu)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06 한국정밀공학회지 Vol.23 No.7

필라멘트 와인딩 공정에 의한 천연가스 차량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김병선 ( Byung Sun Kim ),김병하 ( Byung Ha Kim ),김진봉 ( Jin Bong Kim ) 한국복합재료학회 2004 Composites research Vol.17 No.5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김병선(Kim Byung sun)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다른 자와의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그리하여 채권양도ㆍ채무인수ㆍ상속의 경우 그리고 채권이 轉付된 경우와 같이 채권ㆍ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도 그 항변권은 존속한다. 또한 채권ㆍ채무가 이전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나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게 되는 법률관계, 예를 들어 연대채무, 보증채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 있어서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게 되는 자와의 사이에도 동시이행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가적인 의미에 있는 채권ㆍ채무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쌍무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스스로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제3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권ㆍ채무가 이전되거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는 원인, 이른바 대가관계가 有償이고 그 대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대가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3당사자 사이의 이해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Wer aus einem gegenseitigen Vertrag verpflichtet ist, kann die ihm obliegende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Gegenleistung verweigern. Durch eine Beteiligung Dritter an dem Vertragsverhältnis, sei es durch Abtretung eines der sich gegenüberstehenden Ansprüche, sei es durch Schuldübernahme, wird an der Reichweite des §536 nichts geändert. Der Schuldner, der die Einrede des §536 erhebt, ist daher auch gegenüber dem Zessionar zur Leistung nur gegen Bewirkung der Gegenleistung des Zedenten verpflichtet(§451). Ebenso ist die Rechtslage, wenn der Schuldner seinen Anspruch auf die Gegenleistung an einen Dritten abgetreten hatte. Der Schuldner, der Zedent, behält hinsichtlich der nach wie vor von ihm geschuldeten Leistung die Einrede des §536, bis der Gläubiger, seinen Verpflichtungen, nunmehr gegenüber dem Zessionar des Schuldners, nachgekommen ist. Der Zedent wird hier außerdem im Regelfall als verpflichtet anzusehen sein, die Einrede auszuüben, um auf den anderen Teil, den Schuldner der Gegenleistung, den gebotenen Druck auszuüben, die Gegenleistung an den Zessionar zu erbringen. Für den Fall des Schuldübernahme, der Bürgschaft und des gegenseitigen Vertrags zugunsten eines Dritten ergibt sich im Ergebnis dieselbe Rechtslage wie im Falle der Abtretung aus §§458, 433 und 542. Stehen auf einer Seite des gegenseitigen Vertrags mehrere Personen, die als Gesamtschuldner haften, der andere Teil seine Leistung verweigern kann, bis einer oder mehrere Gesamtschuldner voll erfüllt haben. Ebenso ist im Ergebnis die Rechtslage, wenn dem Schuldner mehrere Gläubiger gegenüberstehen, da dann jedem einzelnen Gläubiger der diesem gebührende Teil der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ganzen Gegenleistung verweigert werden kann.

債權讓渡의 對抗要件과 消滅時效의 中斷

김병선(KIM Byung-S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4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합의에 의하여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여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이행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불비를 항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통지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양수인에게 변제를 할 수도 있다. 만일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흠결을 항변할 경우 양수인은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하였다면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과 무관하게 그와 같은 소 제기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양수인은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일단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있어서 대항요건구비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김병선(Kim, Byung S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규율의 특징과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원칙적인 시효기간과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원칙적인 시효기간에 관하여,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의 단기와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의 장기로 이루어지는 이중기간구성을 취하고 직업별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순화한 것은, 채권자보호와 채무자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근래 시효법의 국제적 동향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시효기간의 단순화 · 통일화를 도모함에 있어, 변제자 보호의 관점과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 보호의 관점 모두를 고려하여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주관적 기산점의 표현은,「채권발생의 원인」은 채권자의 인식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채무자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안 때』라는 하였다.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특히 이론이 없었는데, 객관적 기산점을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해가 없게 때라고 할 것인가 또는 권리행사를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의론이 있지만, 일단 개정민법 제166조 제1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규율을 유지함으로써 후자를 해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직업별 단기소멸시효는 폐지되었는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곤란하고, 거기 열거된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의 시효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상사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522조는, 민법 제167조 제1항과의 적용관계가 불명확하고 상법 제522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과 받지 않는 채권의 시효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종래 민법 제724조 후단의 2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였던 판례에 대한 학설의 비판을 받아들여 그 기간제한이 소멸시효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제724조를 삭제하고 일반의 채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원칙적인 시효기간과 기산점과 통합하는 것도 논의되었으나, 그것은 향후 과제로 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시효기간의 규율이 다르게 되었다. (3) 생명 · 신체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생명 · 신체의 침해는 중요한 법익침해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또 외국법의 동향을 반영하여 특칙을 마련하였다.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rules regarding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starting point under the revised civil law in Japan. Regard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bonds, a dual period structure consisting of a short-term from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and a long-term from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was taken.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each occupation was abolished to simplif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is balances creditor protection and debtor protection and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prescription law. In pursuing the simplifi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as set to 5 years,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reimbursed person and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creditors who did not receive reimbursement. Regarding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by maintaining “the time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in Article 166 (1) of the Civil Code before the amendment, it was possible to maintai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hat “when the exercise of the right can actually be expected”.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each occupation was abolished.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bond is subject to the short-term expiration prescription, and the difference in the period of prescription between the bonds and other bonds could not be reasonably explained. In addition, Article 52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tipulat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was also deleted. This is because the application relationship with Article 167 (1) of the Civil Act is unclear, and it is difficult to reasonably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cription periods of the bonds subject to Article 522 of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bonds. By accepting the criticism of the theory of the precedent that the latter part of Article 724 of the Civil Code was the exclusion period, it is clarified that the period limit is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letion of Article 724 and the integ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and the starting point of bonds were also discussed, but that was not covered in this amendment. Since the infringement of life and body is an importan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special rules wer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protection and reflecting the trends of foreign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