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코팅사 종류별 독성 3가 비소의 산화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김병권,임재우,장윤영,양재규,Kim, Byeong-Kwon,Lim, Jae-Woo,Chang, Yoon-Young,Yang, Jae-Kyu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8 지하수토양환경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제조방법이 다른 여러 종류의 망간코팅사(MCS)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내산성을 비교하고 이들에 의한 독성 3가 비소의 산화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MCS는 4종류로서 실험실에서 고온가열처리에 의하여 제조한 B-MCS, 접촉/건조(wetting and dry) 방법으로 제조한 W&D-MCS, 정수처리장 수 처리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N-MCS, 그리고 철 및 망간제거용으로 시판되는 Birm을 사용하였다. 각 망간사내의 망간함유량은 Birm (63,120 mg/kg) > N-MCS(10,400 mg/kg) > W&D-MCS(5,080 mg/kg) > B-MCS(2,220 mg/kg) 순으로 나타났다. 내산성 실험결과 Birm에 함유된 망간이 산성조건에서 가장 적은 용출분율(% 기준)을 보였다. 3가 비소산화 결과, B-MCS의 경우 반응용액의 pH가 낮을수록 산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N-MCS와 Birm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pH 6 부근에서 산화율이 최소가 되며 강산성 및 강알카리 영역에서는 산화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MCS와 Birm의 경우에는 산화망간 외에 상당량의 산화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어서 As(III) 산화와 동시에 망간산화물의 환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Mn^{2+}$가 산화망간 및 산화알루미늄 두 반응점으로 경쟁흡착이 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In this study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tability of various manganese coated sands (MCS) prepared with different methods were evaluated. In addition, removal efficiencies of As(III) by each MCS were compared. Four different MCSs were used; B-MCS prepared by baking method, W&D-MCS prepared by wetting and dry method, NMCS prepared during the water treatment process and Birm which is a commercial MCS widely used for the removal iron and manganese. The manganese content in each MCS was following order: Birm (63,120 mg/kg) > N-MCS (10,400 mg/kg) >W&D-MCS (5,080 mg/kg) > B-MCS (2,220 mg/kg). Birm showed the least solubility (% basis) in acidic conditions. As(III) oxidation efficiency of B-MCS was continuously increased as the solution pH decreased. While As(III) oxidation efficiency of N-MCS and Birm was minimum around neutral pH. The increased As(III) oxidation efficiency above neutral pH for N-MCS and Birm could be due to the competitive adsorption of $Mn^{2+}$, which was produced from reduction of $MnO_2$, onto the surface of aluminum and manganese oxides.

망간 및 철산화물이 동시 코팅된 반응성 여재를 이용한 3가비소 연속제거

김병권 ( Byeong Kwon Kim ),장윤영 ( Yoon Young Chang ),양재규 ( Jae Kyu Yang ) 한국수처리학회 2011 한국수처리학회지 Vol.19 No.2

Continuous removal of As(III) through oxidation and adsorption was investigated with column reactors packed with iron and manganese coated sand prepared at five different ratios of manganese and iron : MCS-alone(10:0), ICS-alone(0:10) and IMCS(3:7, 5:5, 7:3). The breakthrough of arsenic immediately occurred from a column reactor with MCS-alone. However, most of the arsenic present in the effluent was identified as As(V) due to an efficient and rapid oxidation of As(III) by MCS. While ten-times delayed breakthrough of arsenic was observed from a column reactor with ICS-alone. After complete breakthrough of arsenic, the removed total arsenic was 205 mg with 1 kg ICS. To find an optimum ratio of manganese and iron for the preparation of IMCS, the removal efficiency of As(III) was compared. The initial breakthrough of arsenic was quite similar in three IMCS filter media. When the IMCS prepared at higher ratio of Mn/Fe was used in the column reactor, the fraction of As3+ in the effluent decreased. Removal efficiency of As(III) was investigated with a pilot-scale filtration system packed with IMCS prepared at 5:5 ratio of manganese and iron. Breakthrough of total arsenic in the final-sampling position began after 54 days. Although the breakthrough of total arsenic in the final sampling position occurred after 58 days, the concentration of As(III) in the effluent was below 50 ppb up to 84 days. The treated amount of As(III) by IMCS media up to reaction time before appearance of 50 ppb arsenic was calculated as 26.0 mg/kg IMCS.

시민운동과 연대의 과제

김병권(Kim Byeong-kwo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0 시민과세계 Vol.- No.17

산화철 및 산화망간이 동시에 코팅된 모래 매질을 이용한 비소오염 제거특성 연구

김병권(Byeong Kwon Kim),민상윤(Sang Yoon Min),장윤영(Yoon Young Chang),양재규(Jae Kyu Yang) 大韓環境工學會 2009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1 No.7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몰비의 망간과 철을 함유한 용액을 사용하여 담체인 모래 표면에 이들 산화물들이 동시에 코팅된 산화철 및 산화망간 코팅사(IMCS)를 제조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제조한 IMCS 표면의 광물종 규명과 이들에 의한 As(Ⅲ) 산화 및 As(Ⅴ) 흡착능을 평가하였다. 망간과 철을 동시에 코팅한 IMCS들에서의 철 및 망간의 총량은 단일금속용액으로 코팅시킨 담체(ICS 혹은 MCS)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코팅된 철산화물은 goethite와 magnetite의 혼합물 그리고 망간 산화물은 γ-MnO₂로서 매우 유사하였다. IMCS에 의한 As(Ⅴ) 흡착량은 코팅된 망간보다는 철 함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IMCS에 의한 As(Ⅴ) 흡착량은 1가 및 2가 이온들로 이루어진 이온세기 화학종으로 이온세기를 고정하였을 때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PO₄(3-)와 같은 3가 화학종을 사용한 경우에는 크게 억제되었다. 망간만 코팅시켜 얻은 MCS의 경우, NaCl 및 NaNO₃와 같은 1가 이온세기 화학종이 존재하는 경우는 PO₄(3-)와 같은 3가 이온세기 화학종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보다 2배 이상의 산화효율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망간과 철이 함께 코팅된 7:3, 5:5, 3:7 몰비의 경우에는 PO₄(3-)를 이온세기 화학종으로 사용한 경우가 다른 이온세기 화학종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보다 오히려 As(Ⅲ) 산화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PO₄(3-)가 As(Ⅴ)와 IMCS 표면에 대한 경쟁흡착을 함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iron and manganese coated sand (IMCS) was prepared by mixing Joomoonjin sand with solutions having different molar ratio of manganese (Mn2+) and iron (Fe³⁺). Mineral type of IMCS was analyzed by 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Removal efficiency of arsenic through As(Ⅲ) oxidation and As(Ⅴ) adsorption by IMCS having different ratio of Mn/Fe was evaluated. The coated amount of total Mn and Fe on all IMCS samples was less than that on sand coated with iron-oxide alone (ICS) or manganese-oxide alone (MCS). The mineral type of the manganese oxide on MCS and iron oxides on ICS were identified as γ-MnO₂ and mixture of goethite and magnetite, respectively. The same mineral type was appeared on IMCS. Removed amount As(Ⅴ) by IMCS was greatly affected by the content of Fe rather than by the content of Mn. Adsorption of As(Ⅴ) by IMCS was littl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monovalent and divalent electrolytes. However a greatly reduced As(Ⅴ) adsorption was observed in the presence of trivalent electrolyte such as PO₄(3-). As(Ⅲ) oxidation efficiency by MCS in the presence of NaCl or NaNO₃ was two times greater than that in the presence of PO₄(3-). Meanwhile a greater As(Ⅲ) oxidation efficiency was observed by IMCS in the presence of PO₄(3-). This was explained by the competitive adsorption between phosphate and arsenate on the surface of IMCS.

Seed 레이저용 정상분산 영역에서 발진하는 간단한 구조의 이터븀 기반 모드 잠금 광섬유 레이저

김병권(Byeong Kwon Kim),주기남(Ki-Nam Joo)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4 한국정밀공학회지 Vol.31 No.9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이택면(Taek-Meon Lee),유희정(Yoo-Hee Jung),김영숙(Young-Sook Kim),김효주(Hyo-Joo Kim),김은지(EunJi Kim),장윤선(Youn-Sun Chang),김병권(Byeong-Kwon Kim),김해람(Hae-Ram Kim),손정민(Jung-Min Son),안주희(Ju-Hee A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 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제안할 시점이 도래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제도 운영 주체 및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성평등 기여에 대한 선행연구도 수행되어 왔음 - 2014년 성인지예·결산제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는 현 제도발전 단계(2014∼2018)에서 추진할 전략과제로 제도적 기반 확충, 제도 운영의 체계화,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조직 확충,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개선 등 4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가 현재 운영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시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립하고 적용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것은 그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의도한 양성평등 기여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특정 부처를 선정하여 부처 성평등 목표 설정, 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사업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성평등 기여도 평가, 성인지결산서 작성 등 제도 운영의 전 과정을 리뷰함으로써 모범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이미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한 포괄적 지침 마련, 사업 성과관리와 성평등 지표 연계를 위한 일반적 방법론 제시, 세부사업별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미시적(micro) 분석 및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 성평등 개선효과에 대한 거시적(macro) 분석이 수행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그 다음 단계로서 ① 구체적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표준화·세밀화하고 ② 특정 부처의 실제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리뷰하여 성평등 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발굴하고 ③ 특정 부처의 실제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제안하며 ④ 세부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업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범위(meso) 수준의 성평등 개선 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재검토 - 현재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부처별로 나누고,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성평등 목표와의 정합성 관점과 기존 선정기준의 일관성 관점을 중심으로 짚어봄 -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성과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 재정사업을 크게 양성평등을 명시적 목표로 추구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성인지예·결산과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각 사업 유형별로 대상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어떻게 성과관리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 제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적 성과예산제도의 확립을 위해 현 단계 성인지예산제도가 갖추어야 할 모범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추진 방법 - 산학연 공동연구 ·재정분야 전문성과 여성분야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 추구 ·성과주의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학회 위탁 추진 - 문헌자료 수집·분석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 DB 자료 등 분석 - 사업별 공무원 대상 서베이 ·조사대상: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부처별 총괄 예산담당, 결산담당 및 세부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 및 기존 조사 응답자(2016년도 공무원의견조사) ·표본설계: 전수 대상(응답률 70% 이상)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uccesses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nd identify its weaknesses in order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s for the future in light of its tenth anniversary.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 the issues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s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are applied, review the overall gender budgeting process of a select few ministries, then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argeted projects using performance reports and gender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Fiscal Year 2015 (Section Ⅱ). Next,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present a plan to effective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gender budgeting system (Section Ⅲ). Last, we propose a model operation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aimed at achieving gender equality.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dentified in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since an objective and standard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projects has yet to be established, issues about the validity of the selected projects are frequently brought up. Secondly, as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target projects is low, the fact that many of these projects did not substantially contribute to improving gender equality or tha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level of contribution have been highly criticized.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seeks a way to establish rational criteria for selecting targe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in order to differentiate which projects performance must continue to be managed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which do not. Furthermore, we propose a plan to effectively manage the performance of target projects so that they actually achieve their goal of improving gender equality. The plans to improve gender budgeting present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advise that gender budgeting be harmonized with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in the long-run. Projects with the goal of reducing gender disparity should be linked with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cluding them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general budgetary programs so that they recei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Projects that are designed to have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evaluated on their indirect effect on gender equality through gender impact assessments, the results of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execution of projects, search for new projects, and feedback after execution, through official procedure, which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ly, while the method of selecting target projects for gender budgeting at the sub-project level should be continued in the short-term, we determine that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target projects of automatically re-selecting the previous year s target projects should be discontinued since in the case of budgetary projects,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continued projects an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ir effect on gender equality on an annual basis. As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projects with the goal of reducing gender disparity we present the following three standards: a project associated with carrying out one of the seven tasks presented in the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a project that is a target project for the current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a project that targets women or includes preferential treatment measures for women, or a project that provides protection to disadvantaged groups that are either predominantly men or women. Projects tha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four are considered as projects designed to have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육군에 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권명옥 ( Kwon Myoung Ok ),최경혜 ( Choi Kyung Hye ),이윤희 ( Lee Yun Hee ),신중인 ( Shin Joong In ),김병권 ( Kim Byeong Kwon ),박종호 ( Park Jong Ho ),조정남 ( Cho Jeong Nam ),양지인 ( Maj Yang Ji In ),김신희 ( Kim Shin Hee ),신 국군의무사령부 2010 대한군진의학학술지 Vol.41 No.1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 of stress management program on the stress in the army soldiers. Methods: This study used a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sign. The subjects consisted of 30 army soldiers. The experimental group(n=23) participated i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nd relaxation training program that consist of 8 session. The control group(n=17) participated in relaxation training program. For both group the scores of stres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experi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COVA with the SPSS program. Result: The scores of subscale in the stres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Conclusion: In light of these results, stress management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s on the stress in the army soldiers.

연속회분식 반응 장치에서 Ferrate를 이용한 Cu(2)-EDTA 함유 폐수 처리 연구

김형욱(Hyoung Uk Kim),김병권(Byeong Kwon Kim),이승목(Seung Mok Lee),양재규(Jae Kyu Yang),김현욱(Hyun Ook Kim),권정안(Jung An Kwan),임항식(Hang Sik Im) 大韓環境工學會 2008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0 No.7

소성 및 접촉건조 방식에 의해 제조된 망간코팅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

장윤영(Yoon Young Chang),김병권(Byeong Kwon Kim),홍순철(Soon Chul Hong),서은옥(Eun Ok Seo),양재규(Jae Kyu Yang) 大韓環境工學會 2007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9 No.11

본 연구에서는 접촉 및 건조 방법으로 만든 망간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존의 소성처리 방법으로 만들어진 망간사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접촉 및 건조방법을 사용하여 망간사를 제조할 때에 모래 입경별 및 접촉시간을 제조변수로 하였으며 접촉 및 건조방법에 의한 망간사 제조시의 최적조건은 망간 코팅효율, 제조시간, As(III)에 대한 산화효율로부터 도출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접촉 및 건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망간사 표면의 산화망간에 대한 광물 분석결과를 JCPDS 자료와 비교한 결과 β-MnO₂와 γ-MnO₂의 혼합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접촉 및 건조방법으로 제조한 망간사는 기존의 소성처리 방법으로 제조한 망간사에 비해 As(III) 산화효율은 유사하지만 코팅된 망간의 안정성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및 건조방법은 코팅된 망간함량, 코팅된 망간의 안정도 그리고 As(III)에 대한 산화성능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망간사 제조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제조공정으로 나타났다.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nganese-coated sand(MCS) prepared by wetting and dry(W&D) method were compared with that by baking method, which is previously used. Particle sizes of the sand and wetting times were used as variables in the preparation of MCS and an optimum condition for the preparation MCS by W&D was determined from the coating efficiency, preparation time and oxidation efficiency of As(III). Comparing the X-ray diffraction spectroscopy(XRD) peak information of manganese oxide prepared by W&D method with the JCPDS file, the peaks were identified as the mixture of β-MnO₂ and γ-MnO₂. The MCS prepared by W&D method showed similar oxidizing powers to As(III) compared to that by baking method. However, the stability of the manganese on MCS prepared by W&D method was greater than that by baking method. From this work, wetting and dry was identified as an efficient preparation method in the view point of coated amount of manganese on sand, stability of coated manganese and oxidation efficiency of As(I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효주(Hyo-Joo Kim),김병권(Byeong-Kwon Kim),김해람(Hae-Ram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Gender budgeting has the objective of introducing gender sensitive concepts and principles to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improve gender 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t has two aspects to it; its characteristic as ‘a major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and as ‘an official response at the national level to the gender inequality issue.’There are a large number of agents in this system all of whom have different values and benefit from it in different ways, who are interrelated in a complex manner. Thus, it is vital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m are minimized to reduce inefficiencies that occur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of gender budgeting, only a portion of budgetary programs are selected as targeted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its initial objective within such a limited scope, selecting appropriate targeted programs is an incredibly important matter. However, while the issue of targeted programs was a key subject of discussion even before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regrettably we have yet to find common ground. What is the greatest obstacle to choosing suitable targeted programs and how will we decide on the policy direction? This research paper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overall targeted programs, starting from Fiscal Year 2010 when this system was introduced up to Fiscal Year 2016,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s related to targeted programs, then present policy measures. The results of an analysis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nagement reveal that 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targeted programs,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selection criteria of targeted programs and the second about the selection system. The last issue is related to government officials low capacity for targeted programs. To improve these three issues, we suggest that we revamp the draft guidelin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gender budgeting and furthermore that we issue instructions about the ‘consultative body of gender budget and settlement-related departments’ in this research paper. It is possible to implement these policy measures in the short term. The starting point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is to resolve the problem of targeted programs. This has become more of a pressing matt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long with the connection to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We look forward with keenest anticipation that th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research paper will be utilized in a useful manner. 1. 연구목적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재정운영에 성인지적 개념과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님 ○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 ○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 □ 이에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갖는 여러 행위자들이 제도 안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전체 재정사업이 아닌, 일부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한된 규모 안에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공감대 확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질 제고, 신뢰할 수 있는 성별 정보 산출, 이를 활용한 적절한 분석, 분석에 기반한 예산 변화의 순환구조로 변화되어야 함 ○ 이러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상사업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의 변화내용(2010~2017회계연도) - 대상사업 변동사항 및 변동사례(2010~2016회계연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및 세부지침, 선행연구 등 ○ 대상사업(1,982개) DB 구축 및 내용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성인지예산제도는 일반 예산과정안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서는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결산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및 기준, 작성양식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 ○ 2011회계연도 이후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구조로 유지되어 옴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하위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변경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포함 -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을 선정하도록 변경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발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유도 □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선정은 지침을 배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국회 최종 제출 전 전체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 2014회계연도까지는 대상사업을 해당 부처에 기 통보하였으나 2015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자발적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대상사업 적합성 검토 - 2013회계연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4회계연도부터 3단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됨 -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서 상설협의체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대상사업 변동사항 ○ 작성부처 변동사항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작성부처가 변동됨 -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부처의 소극적 행태를 엿볼 수 있음 - 대상사업 수가 2개 이하로 적은 부처들에서 잦은 변동이 일어남 ○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 사업종료, 부처이관, 사업통?폐합 등이 주요 변동 요인임 - 대상사업 추가 및 제외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대상사업 변동사례 ○ 교육부 - 2014회계연도 조직개편으로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일부 이관되면서 대상사업 수가 감소함 ○ 문화체육관광부 - 비교적 계속 작성사업이 많은 편이나, 적극적인 대상사업 발굴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