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의 책무성 탐색: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김범주(Kim, Bum-Joo)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1 교육논총 Vol.4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에 내재된 책무성을 탐색하여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내부지향적 책무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의 행․재정적 후속 조치가 본격 도입된 3주기부터 5주기 지표를 비교하여,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책무성의 설명대상에 따라 외부지향적 접근과 내부지향적 접근으로 기준을 나누어 역량진단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주기의 변화에 따라 외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축소하였으며, 내부지향적 책무성과 관련된 지표는 점차 확대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교육대학교의 내적 책무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여지를 확대시킨 지표의 설계가 책무성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5주기 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지향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끝으로 책무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지표와 행․재정적 후속조치의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balance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ccoun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To this end, we compared the indicators of the 3rd to 5th cycles during whic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were introduced on a full scale. We compared how the composition of the 5th-cycle evaluation indicator has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Next, we examined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dividing the criteria into an external- and internal-oriented approach according to the accountability object. As the cycle changed, the indicators related to ex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decreased, while those related to internally directed accountability gradually expanded. The design of indicators that expanded the space for securing the intern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of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balancing accountability. However, despite expanding the curriculum area in the 5th cycle index, the limitation in which the outward-oriented approach still predominates was pointed out. Finally, the necessity of reviewing the standards for autonomous indicato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llow-up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of accountability was suggested.

코로나19 사태의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 : 수도권 중학교를 중심으로

김범주(Kim, Bum-Joo)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분추정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를 겪은 관심군과 코로나19 이전의 통제군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의 학업성취 평균첨수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크기는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분포비율에서도 세 교과 모두 중위권의 감소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어와 영어는 하위권이 증가하는 하향분포, 수학은 상하위권이 증가하는 양극화분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학력저하 또는 학력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있는 바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n analysis method, the effect of the COVID-19 situation was estimated through pre and post-tests of the treatment group that experiences COVID-19 and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experience it using the DID(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score of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fell overall due to COVID-19, and the magnitude was found in the order of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In the achievement distribution ratio, a decrease in the median level was clearly confirmed for all three subjects. In Korean and English, there is a downward distribution as increasing lower ranks ratio. And for mathematics, it was confirmed a polarized distribution with increasing upper and lower ranks ratio.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confirm social concerns about the decline in educational attainment or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COVID-19.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Methodologically, it describes how an attempt to supplement the previous studies was made.

교사 간 협력 정도가 학교만족도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김범주(Kim, Bum-Joo)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on the satisfaction of teachers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current school and teacher efficacy. For this purpose, the third year of the Gyeonggi Education Termination Study (GEPS) was used. For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effects among the variables. In addition,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gender and transferabilit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cooperation among teach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eacher efficacy, school satisfaction, and teacher satisfaction, school satisfaction on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satisfaction, and teacher efficacy on teacher satisfac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on the job satisfaction, both the school satisfaction and the teacher 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the school satisfaction on the teacher satisfaction was confirmed. Third, the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gender and transferability was confirmed, indicating that male teachers had a greater effect on teacher satisfaction or job satisfaction than teachers. Compared to this, the effec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school satisfaction was greater.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 간 협력 정도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변인 간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가로 성별과 전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간 협력 정도는 교사효능감, 학교만족도, 교직만족도에, 학교만족도는 교사효능감과 교직만족도에, 교사효능감은 교직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 교사 간 협력 정도가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학교만족도와 교사효능감은 모두 매개효과를 가지며, 학교만족도가 교사효능감을 통해 교직만족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과 전입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확인되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교사 간 협력 정도가 학교만족도 또는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한 기존 교사들이 전입교사에 비해 교사 간 협력 정도가 교직만족도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정치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김범주(Kim, Bum-Joo)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의 질의와 관료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난 예산심의결과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2014부터 2017년까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연구자료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자극-반응 상호작용모형을 바탕으로 의원의 질의유형은 기획형, 통제형, 관리형으로, 관료의 대응유형은 적극적, 경계선상, 소극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결과 측정은 예산배분권 모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방의회의 일반예산 심의과정을 분석결과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행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일반분야에서의 특징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원은 통제형 질의가, 관료는 경계선상의 대응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2년 차에 이르러 의회의 통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일반예산 심의에 비해 관리형은 더 많고, 통제형 질의는 적은 경향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리형 질의가 더 많아 의회가 집행기관에 갖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는 예산심의결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배분권이 더 낮게 행사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셋째, 의회의 질의강도가 높을 때에는 관료의 대응강도도 높아졌으나, 의회의 질의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관료의 대응강도가 더 많이 커져 차이가 큰 경우에 예산배분권 행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of local councils for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To this end, we classified the questions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types of bureaucrats responses and examined the results of budget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Settlement of the 9th Seoul City Council from 2014 to 2017.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interaction behavior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agency in the budget deliberation on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shares many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field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Overall, lawmakers responded with control-type questions and bureaucrats responded most frequently on the borderlin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local councils on the administration was relatively weak in the review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as there were relatively more administrative-type questions than in the general budget review. In fact, the right to allocate the budget of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was exercised relatively low. Third, when the intensity of the questions of the local council was high, the response intensity of the bureaucrats was also high. However, even though the intensity of the questions of the local councils has increased, if the bureaucrats response intensity is higher than that, the local councils budget allocation rights are exercised lower.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권에 관한 고찰

김범주 ( Kim Bum Joo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2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학계의 다수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대표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라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의 통할대표권을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학예 사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불명한 교육감의 대표권을 전제로 중첩되는 사무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해도 해결할 수 기제 역시 분명하지 않다. 이에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는 시대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역시 자치권이 확장될 경우 현행 법령상의 교육감의 실효적 대표권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였다. In this study, I checked that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an represent a office work about Education, Art and Science of a local government. It is widely understood by the majority of the academic world tha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re representatives of about Education, Art and Sci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strictly speaking It is not clearly marked in the related rules including the Local Autonomy Goverment Act. The article 18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shows “Superintendents of offices of education shall represent a relevant City/Do ‘for lawsuits or the registration of property’ caused by the scope of affairs for Education, Art, and Science”. Under this clause, it contains a clue that is ‘for lawsuits or registration of property’. In addition, a local government head with general supervision over its affairs cannot be completely inseparable from the office work concerning Education, Art and Science. On the premise that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as an obscure authority, there is not a clea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bout overlapped controls. In the wave of decentralization around South Korea, there is a raising concern for an effective representative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n this account, I have looked for alternatives and future research tasks about this.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분석

김범주(Kim Bum J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2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3~6차 년도(2015~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8년 8월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9월 요인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민의식 관측변인으로는 공동체의식, 개방의식, 준법의식으로 분류한 각 문항 응답자료를, 학업성취도의 관측변인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의 수직척도점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먼저,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명백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시민의식과 시민의식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 간에도 비교적 낮지만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구체적으로 상호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 시점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는 각각 다음 시점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와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학업성취도는 시민의식에 비해 예측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시민의식과 학업성취도 간 교차하여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은 시점에 따라 다르나 일부유의하게 나타났다. 5차 년도의 시민의식은 6차 년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역으로 5차 년도의 학업성취도가 6차 년도의 시민 의식에, 3차 년도의 학업성취도가 4차 년도의 시민의식에도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data from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s G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3rd~6th year. We performed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anlaysis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analysis. As a observer of civic consciousness, it was utilized each question and answer data classified as community spirit, open spirit, and law-abiding spirit. And, as a observer of academic achievement, it was utilized evaluation of a vertical-scale in Korean, English, and math.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it was a very high correlation. And between civic consciousness, it was a high corre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low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ed. So, I needed to check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ond, the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 apeared to be stable over time. A previous civic consciousness or academic achievement was able to explain the next time that. In particular, an academic achievement had a power of explanation about a next time that than a civic consciousness. Finally, there was a partially significant crossing longitudinal influence depending on time between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ivic consciousness of 5th yea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o an academic achievement of 6th year. In the meanwhile, An academic achievement of 5th year influen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a civic consciousness of 6th year. Also,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from an academic achievement of 3rd year to an academic achievement of 4th civic consciousness.

사용자 의도의 정량화를 위한 EEG-NIRS 기반의 뇌 신호 분석 방법

김범주(Bum-Joo Kim),이민호(Min-Ho Lee),이성환(Seong-Wha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12

공시자료(자사주매입) 분석을 통한 IT 벤처 기업의 수익률 변화

김범주(Bum-joo Kim),남찬기(Changi Nam)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2002 No.4

한계상태설계법의 기초설계 적용을 위한 부분안전계수의 평가

김범주(Bum Joo Kim) 한국지반공학회 2004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Vol.20 No.9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우선순위

김범주(Bum-Joo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2022 敎育政治學硏究 Vol.2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대안에 관하여 교사와 보호자 집단의 요구를 분석하고, 양자의 공감대가 확인되는 정책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제 정책 판단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와 보호자 인식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점수투표제를 응용하여 6단계 의사결정 단계의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선 대안과 차우선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최우선 대안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과 홍보가 도출되었다. 아울러 학칙 제정의 정당성 확보와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 적용,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도 교사와 보호자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차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처분이나 예방-치유-재발방지 등 교육활동 보호 one-stop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과제는 두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 확인되어 추후 면밀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들을 지지하기 위한 국가와 교육청의 홍보 노력, 보호자에 대한 조치 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관련 실태 파악과 분석, 학교 구성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s of teachers and parents regard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major educational activity violation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levant policy judgments by revealing policy alternatives that both parties agree on. Teachers and guardians' perceptions were collected as data through a survey, and the score voting system was appli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blic choice theory to analyze the six-step decision-making stage. Finally suggested what the top-most and sub-priority alternatives were. As the top priority alternative, there were measures for guardians of students who infringed on educational activities, special education or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tudents who violated educational activities, etc. In addition,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enactment of school rules, applying strict and consistent school rules, and establishing a clear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such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an be said to be secondary priorities in which a consensus has been formed between teachers and guardians to some extent.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close consultation and review are necessary in the future a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have been identified, such as providing one-stop servic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for students who violate educational activities or prevention-healing-recurrence prevent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ublic relations efforts of the state and education offices to support teachers, strengthening measures for parents, identifying the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or psychotherapy for students, and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chool members, etc. suggested the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