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死刑制度 : Furman 事件 判決 이후의 立法動向 및 判例를 中心으로

金培元(Kim Bae-W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법학연구 Vol.30 No.1

한국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통제관계

김배원(Kim B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2

한국헌정사에서 나타난 통치구조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에서 출발하여 고전적 의원내각제로 이행하였다가 절대적인 대통령중심제로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현행헌법 하의 통치구조는 다시 권력분립제가 자리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였으나 정치현실에서는, 군사정부 하에서의 구태가 곳곳에서 잔존하고 있다. 특히, 헌정사에서 나타난 정당국가적 경향의 역기능은 제6공화국에 들어서도 지속되어 한 단계 높은 정치수준을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현행헌법 하에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법전상의 기구에 그쳤던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규범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제6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현실에서도 헌법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먼저 ‘정치의 사법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결정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의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다른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에 대하여도 강력한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역대 헌법과 현행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본 뒤, 현행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간 통제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로서는 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구성권, 나) 대통령의 통치적 권한, 다)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 등에 의거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는 가) 대통령의 통치적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나) 대통령의 국가정책결정에 대한 통제, 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한다. The system of government through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has been variously changed from the mixture of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government to the classical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to the presidentialism with absolute power. The system of government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adopts the presidential system wit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there are vestiges of military government. Especially, the reverse functions of political party centered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have been continued in the 6th Republic, so they scattered people’s hopes about the high level of politics. But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2nd Republic which was existed only in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is working actively in spite of this political situation, so it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6th Republic carries out the function of realization of constitution in constitutional reality, so sometimes politics asks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r sometimes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makes decisions which could invoke 'the politicization of judiciary' and the Court occupies the center of politics. Now the Court is not stood in political neutral zone any more. It carries out the strong function of power control over another organs of state, especially over the President. This article analyses the statuses and powers in the past and existing Korean Constitutions, and then analyses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resident and Constitutional Court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First, the part of the President's control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cludes the control by 1) the power which forms the Constitutional Court 2) the President's sovereign power 3) the President's legislative power, and so on. Second, the part of the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President includes the control over 1) the President's sovereign power 2) the President's policy-making and 3) the control by the impeachment.

법학전문도서관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배원(Kim, B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공법학연구 Vol.14 No.4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배원(Kim Bae-W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을 위하여 2003. 10. 28. 출범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연구 ·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담은 최종 건의문을 채택하고 2004. 12. 31. 그 활동을 마무리 지였다. 이러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을 기초로 하여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판결문의 공개 확대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의 계획(안)을 대법원이 구체화 하여 2006. 5.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판결 비실명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과 그 시행은 이전의 제한적인 공개현황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원칙과 재판공개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서 바라볼 때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 또는 이미 행해졌어야 할 것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뒤늦게 구비하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별창구를 이용한 검색 · 열람제도와 전자우편을 통한 판결문 제공제도는,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판결문 공개 확대의 장애를 벼켜가면서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라는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판결문의 공개 확대 즉, 판결공개 확대 계획 (안)과 대법원의 구체적 시행내용, 그리고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들을 중심으로 헌법적 검토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판결문의 공개와 헌법원칙에 대하여 서술하고, 판결문의 공개 확대방안들을 개관한 뒤에 구체적인 판결문 공개 확대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icial System Reform Committee was launched in 2003. 10. 28. for our judicial system reform. The Committee analysed and researched into the fundamental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and adopted the final proposal for reform and finished the tasks in 2004. 12. 31. The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drives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judicial system reform on the basis of the proposal of Judicial System Reform Committee. Extending the disclosure of the judicial decisions which is one of the reforms that the Supreme Court embodied the proposal pl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6. 5. 1. and removing the real names in the decisions is going on. Comparing to the past restrictive disclosure, the operation of extending the disclosure of the judicial decisions deserves to be highly regarded. Bu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open trial, this reform is reasonable but slightly late. The decision search and reading system through special channel and the decision offering service system by email maximize the effect of complete decision disclosure, but avoid the problems of extending the disclosure of decisions, for example privacy problem. This study analyses the proposal plan about extending the judicial decisions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nd the embodied operat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alternatives of extending the judicial decisions. In a concrete way, this study first describes the decision disclosure and constitutional principle, second takes a general view of alternatives of extending the disclosure of decisions, and then analyse the problems of this alternative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김배원(Kim, Bae-Wo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There are various reasons tha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realiz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but also on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Some of the reasons, in the normative aspect, are inadequate laws concerning local government system under the conditions which is not clearly prescribed regarding the essentials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Constitution. Others of them, in the realistic aspect, ar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imbalances between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overcentralization in all fields etc..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first(I), It overviews the essential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i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system, second(II), after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deological foundations, essentials, and fundamentals of the constitution lik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democracy, rule of law and so on, third(III), examines the need and directions for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same way. It is required to tighten up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in the manner of specifying that the decentralization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tate organization, secure the local government be on a minimum equal with the central government, guarantee of the substantive, procedural right, the right of being a positive role in the state organization, the direct right to participate, democracy improvement of the local delegates, and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 criteria and legislative power for realizing the essential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을 보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62년헌법의 지방자치조항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순서만 다를 뿐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현행헌법 하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헌법규범적인 면에서는 지방자치규정의 불충분성-지방자치의 본질이나 개념적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조직․운영에 관한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적인 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의존성과 예속성, 모든 영역의 중앙집중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의 본질과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개관(Ⅱ)하고,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나 본질 그리고 보장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헌법의 기본원리-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 관점에서 고찰(Ⅲ)한 뒤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Ⅳ)하였다.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원리를 국가조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최소한의 대등성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권한의 확보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권한의 보장과 국가통치조직에의 적극적 참여권 보장, 주민의 직접참여권 보장과 지역대표의 민주성 제고, 그리고 지방자치 본질의 실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헌법적 한계기준의 강화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지방자치제도의 헌법개정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김배원(Kim, Bae-Won)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1987년 체제 하의 제6공화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수‧우파 정권-진보‧좌파 정권에 이어 다시 보수‧우파 정권으로 이어간 정부로서 경제 살리기와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총 투표자의 48.7%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고, 임기 중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지표-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그리고 성숙한 세계국가-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임기 동안 노력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통한 국양선양에 이바지하였으나, 경제우선주의와 그 수단으로서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을 초래하였다. 재벌위주의 성장모델에서 초래된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 형식적 법치주의와 반법치적 행태에 의거한 공권력의 남용, 경제우선 및 법질서 우선 정책 속에서 초래된 열악한 인권상황-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위축, 사면권 남용과 부정‧부패‧비리 현상의 잔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의 윤곽이다. 이러한 윤곽의 일부는 전임 진보‧좌파 정권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도 있으나 아무런 개선 없이 그대로 승계 되는 것도 있다. 오히려 보수‧우파 정권에서 부각 되는 헌법적 문제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진보‧좌파 정권이든 보수‧우파정권이든 헌법규범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헌법현실이 도래하도록 권력에 대한 헌법통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hich was in succession to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progressive and left-wing government under the sixth Republic of the 1987 system, has established as a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 again claiming to advocate the pro-business and strict law and order. The government which was beginning a high ratio of the 48.7% of the ballot, was joined with the ruling party also held a majority twice during his term in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did the best during his term, to achieve 5 national heritage -government for the people, vibrant market economy, active welfare, power of talent, and mature world state- and 100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ject and contributed to promote the national prestige through a diplomatic achievements; however, it relatively caused poor surroundings of the human rights because of the economic priority and as its means of establishing strict law and order. It is the outline of the a gerenal review to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at the polarization of economy and society caused by growth model of chaebol-oriented, the abus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used by the formal legalism and illegal actions, the poor surroundings of the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spiritual freedom,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caused by the economic priority and the priority policy of the law and order, and the abuse of pardon power and corruption was left extant remains. Some of this outline is caused a reaction to the prior goverment, progressive and left-wing government, but the other was succeeded without no improvement. It rather was likely to intensively feel constitutional problems being emerged in the conservative and right-wing government. Whether the government is conservative or progressive, it seems most important that constitution norm rules the both the present government and the next government effectively, and so effective constitutional regulation to the government power was vested to make a constitutional reality which extends the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 헌법개정과 관련한 체계구성을 중심으로 :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김배원(Kim Bae-Won) 한국헌법학회 2006 憲法學硏究 Vol.12 No.4

현대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한 정보관련 기본권들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존의 기본권들을 기초로 그러한 기본권들을 도출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고서도 기존 기본권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구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정보관련 기본권들은 무엇보다 ‘정보’-정보의 개념, 분류, 주체, 정보와 정보주체의 관련성 등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른바「정보기본권」을 체계화하는 "정보" 중심의 독자적·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전환을 기초로 ‘정보통신의 안전과 비밀보장, 정보제공권,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정보기본권을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구상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권과의 차별성, 그리고 독자성과 고유한 타당범위를 입증해야만 한다. 본론에서 이러한 입증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남아있다. 이러한 시도가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Theories and Cases understand new civil rights related to information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as a sort of civil rights drew from the basic principles and existing rights or as new aspects of existing rights. But this approach cannot go beyond existing rights and cannot cover the new problems and scope of validity of the new rights in information society. It may be unavoidable limitation of theor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premises the existing constitution. But by paradigm shift we can approach this problem in another way and by constitution revision we can be free from the limit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Information"-the concept, categories, subject, relations between information and it"s subject, and so on firstly, and by paradigm shift to approach with independent and integrative way to construct ""the Right to Information"" systematically.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truction of rights to information including the safety and confidentialness of informational communication, the right to provide information,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data. Surely, it is inevitable to prove the independency and inherent scope of validity of right to information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this construction to have the validity. I tried to prove this but it is not a complete work. I hope this study will be a useful reference to constitution revision.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김배원(Kim B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4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1995년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 건전성 및 효율성의 저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남아 있다. 특히, 주민대표로서의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나 부조리 등 지방재정운영상의 각종 문제점 노출은 주민참여의 현실적 필요성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견지에서도 주권적 기능수행자로서의 주민, 납세자로서의 주민, 복리행정 수혜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지위에서 주민참여의 근거는 당연히 도출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 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개정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상의 재정정보 공개제도는 내용충분성, 이해가능성, 접근가능성의 견지에서 그 동안 비판과 제안을 많이 반영하였으나,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IMF나 OECD의 지침 등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인 주민으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회의체를 이루어 예산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행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하에서 조례로서 그러한 주민예산참여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era of local autonomy was open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local councils since 1991 and the election of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since 1995. But the degradation of autonomy, soundness, and effectiveness of local finance is still obstacles that block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local autonomy. Especially, because of wastes and irregularities of the local councils and the chief executives in local governments as representatives, and another problems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e resident's participations are so needed. And because the constitutional statuses of residents are performers of sovereign function, taxpayers and recipients of welfare administration, so the resident's participations are based on constitu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as the specific method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finance management are also useful methods that realize the right to know in local autonomy level, an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representation, so realize the substantive democracy. The open system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in revised local financi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has reflected the criticisms and suggestions about contents sufficiency, understandability, and accessiblity, but it mus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finance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the guidelines of IMF or OECD about clear finance. Because the residents as taxpayers have to influence the process of budget preparation substantially, it is desirable model that organize the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including chief executive, relevant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and this committee decides the budget preparation. But the introduction of this model of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by ordinance under the current local financial law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must be reviewed whether that model exceeds the limitation of ordinance legislative power.

부산대학교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부산대학교 교육 및 연구경쟁력제고 위원회

김배원(Kim Bae-Won),김창록(Kim Chang-Rok),안원하(Ahn Won-Ha),임재호(Im Jae-Ho),차강진(Cha Ka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연구 Vol.41 No.1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김배원(Kim Bae-Won)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1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국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6년 9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여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마침내 2007. 3. 9.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입법예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적 여건과 공교육의 위기, 법인화의 추진절차,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BR>  이 논문은 1) 대학자치의 의의와 헌법상 보장을 검토하고, 2) 입법예고안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본 뒤, 3)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찬성ㆍ반대 의견을 개관하고, 특별법(안)과 입법예고(안)을 비교ㆍ검토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대학자치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as part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rograms has basic goal that pursue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y by promoting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already designed this plan for 20 years, and announced 『Special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Special Bill”) and presented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Then after reflecting opinions through public hearing, etc., the Ministry finally noticed 『Special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Noticed Bill”) on 2007. 3. 9. But there are a lot of oppositions about this bill, because of the condition of universities" finance, the crisis of public education, and the problems of incorpor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noticed bill, and so on.<BR>  The organization of this note is as follows: First, I reviewed the concept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autonomy of university. Second, I examined the meaning and contents of noticed bill. Third, I summarized the supporting and opposing opinions about national university incorporation. Fourth, I compared with “Special Bill” and “Noticed Bill”, and finally, I reviewed these bills from a standpoint of autonomy of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