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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 법규의 특징 및 개선 방향 고찰 -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김명정,송성민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3
우리 공동체는 이미 오랜 전부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선 더불어 제도 변화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법규가 관련 제도 변화를 가늠케 하는 동시에 향후 구성원 의식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및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논의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치를 명시하고 헌법 이념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주의 구현을 위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재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통일된 법체계가 요구된다.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change to a multicultural society for a long time. In order for a multicultural society to becom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change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laws are main factors that reflect the social system and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We analyzed foreign ca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n Switzerland, USA and Singapore. Then, we analyzed the laws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foreign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our points could be derived: 1)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multicultural valu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2) A universal anti-discrimination law should be enac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ism. 3)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strict review should be conducted to suit the conditions in Korea. 4) A single multicultural education ac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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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 입법 중심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명정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8 시민교육연구 Vol.50 No.4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politics and law appear in different forms at different periods of the national curriculum. It was separated into 『Politics』 and 『Law and Society』 in The 7t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t was reintegrated into 『Law and Politics』 i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title of the course was changed to 『Politics and Law』, but it was basically a subject in which politics and law content were exactly divided in half. The 『Politics and Law』, which features this type of integr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defects such as fragmentation of content and excessive learning elements. This study suggested a new 『Politics and Law』 content scope and sequence that takes ‘Legislative Education’ as a basis for integr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such deficiencies. The legislation-centered curriculum is suitable for organically restructuring the current curriculum and promotes the participatory experience of students to cultivate citizenship in terms of value and attitude as well as cognitive learn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proposed contents scope and sequence from a alternative point of view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of 『Politics and Law』 in the future.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과 사회』로 분리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로 다시 통합되었다.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와 법』으로 과목 명칭을 바꾸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와 법 내용이 반으로 분할된 형태의 과목이다. 이러한 형태의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와 법』 과목은 내용의 분절성, 학습 요소의 과다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교육을 통합의 준거로 삼는 새로운 『정치와 법』내용 체계를 제안한다. 입법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은 정치학과 법학으로 구분된 현행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재구조화하기에 적합하고,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촉진함으로써 인지적 학습은 물론,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새로운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 체계가 향후 『정치와 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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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생대 백령층군 사암의 쇄설성 저어콘 LA-MC-ICPMS U-Pb 연령: 중원생대 집중연령의 의미
김명정,박정웅,이태호,송용선,박계헌,Kim, Myoung Jung,Park, Jeong-Woong,Lee, Tae-Ho,Song, Yong-Sun,Park, Kye-Hun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6 자원환경지질 Vol.49 No.6
백령층군의 사암에서 분리한 쇄설성 저어콘에 대해 LA-MC-ICPMS를 이용하여 U-Pb 연령을 측정하였다. 저어콘 연령은 주로 중원생대와 고원생대말의 기간인 약 1100-1800 Ma의 범위에 집중된다. 그러나 하부고생대 조선누층군이나 상부고생대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저어콘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1800-2000 Ma 또는 약 2500 Ma의 고원생대 연령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신원생대 상원계 퇴적암과 동일하며, 백령층군이 상원계의 남서쪽 연장부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군산 인근에 분포하는 임피층이 백령층군과 아주 비슷한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분포를 보이는 것은 임피층 역시 상원계에 대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옥천변성대의 황강리층, 태백산 분지의 묘봉층, 삼방산층, 세송층 등 여러 퇴적층에서 보고된 중원생대 연령의 쇄설성 저어콘들은 중원생대의 저어콘을 갖는 한반도 내의 암석으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The U-Pb ages of detrital zircons from the Baengnyeong Group were determined by LA-MC-ICPMS, yielding condensed age population in the range from 1100 Ma to 1800 Ma corresponding to the Mesoproterozoic to late Paleoproterozoic. However, detrital zircons of ca.1800-2000 Ma or ca. 2500 Ma ages, which appear frequently in the lower Paleozoic Joseon Supergroup and the upper Paleozoic Pyeongan Supergroup are lacking in the Baengnyeong Group. Such characteristics are identical to those of the Neoproterozoic Sangwon System of North Korea, suggesting that the Baengnyeong Group might be the southwestern extension of the Sangwon System. The zircon age distribution patterns from the Impi Formation in the Gunsan area closely resemble those of the Baengnyeong Group, implying possible correlation of the Impi Formation to the Sangwon System. Therefore, the Mesoproterozoic detrital zircons reported from the Hwangangni Formation of the Okcheon Metamorphic Belt and the Myobong, Sambangsan and Sesong Formations of the Taebaeksan Basin might be derived from the provenanc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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