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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김명식(MyeongSik Kim)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2009년 5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초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존엄사판결’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5일 국회에 ‘존엄사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바, 과연 그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인정한 ‘치료거부의 권리’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죽을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죽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과연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인가 아니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헌법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바, 첫째 미국에서 ‘존엄사법’이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법률명칭이기도 하고, 연혁적으로 적극적 안락사 등을 미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 의해 그 개념의 확장이나 轉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존엄사법’의 용어와 개념을 평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개념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연방대법원의 전통적 해석론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자연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죽을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리건州와 워싱턴州에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셋째, 치료거부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이 권리의 구체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분석틀은 이익형량(Balancing Test)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법익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비례성원칙과 매우 유사한 기본권심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터 잡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수정헌법 제9조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불가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견해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근거로 한다는 견해의 대립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On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to eliminate device for meaningless life-suspending treatment from a 78-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she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life-extending machines and her self-determination right, protected by right to human dignity and right pursuing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hould be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though that decision has never used the terminology of ‘Death with Dignity’, many domestic media called it as the first Death with Dignity decision in Korea. But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on handling 'Death with Dignity',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mind on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s the possibility of acknowledging the self-determining right to 'Death with Dignity' of terminally ill patient as a basic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basis, for example, under the Ninth Amendment or the Fourteenth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And it also examines the leading cases on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such as In re Quinlan(355 A.2d 647 (N.J. 197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497 U.S. 261 (1990)), Washington v. Glucksberg(117 S. Ct. 2258 (1997)), and Vacco v. Quill(117 S. Ct. 2293 (1997)). Futhermore, it overviews a diversity of opinions on whether 'Death with Dignity' should be protected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in U.S.

      • KCI등재후보

        美聯邦大統領의 赦免權에 관한 소고

        김명식(MyeongSik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19 No.-

        Even though the presidential pardon has its root from an absolute royal prerogative power of the English King, it shall serve the public welfare under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alism. Presidential pardons afford relief from overly harsh judgments or prejudice in the operation or enforcement of criminal law. The pardon power also operates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of the government.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history, however,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n the pardon power was abused. More recently, a number of pardons have been granted to improper persons, during President Clinton's terms in office, and therefore improper influence led to a string of unjustifiable presidential pardons. This note examines the history and nature of the pardon power, kinds of clemency, how a pardon is granted, whether there are any limitations that may be imposed on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and how the exercise of the pardon power can be restricted, when it is abused. Especially, a presidential exercise of the pardon power shall be review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en it might result in an inva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equal protection and due process guarantees, because it cannot present political questions anymore. Futhermore, since the current Pardon Clause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seems be not effective to check the abuse of the power, the revision of the Clause, like the belows, may be still a matter of debate: “No pardon granted an individual by the President under section 2 of Article II shall be effective if two-thirds of the Senate, by resolution, disapproves the granting of the pardon within 60 days.”

      • KCI등재

        프로야구단의 SNS특성이 인게이지먼트를 매개로 브랜드(구단) 태도와 구단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식 ( Myeongsik Kim ),하재필 ( Jae-pil Ha )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19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 Vol.7 No.1

        본 연구는 프로야구단의 SNS특성이 인게이지먼트를 매개로 브랜드 태도와 구단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지역의 G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중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총 3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미기입 또는 일괄기입 등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308부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이 사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2.0와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루어 졌다. 자료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의 4가지 특성 중 정보 흥미성, 정보 접근성, 상호작용성은 각각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 품질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는 구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는 구단 충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NS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s on brand attitude and club loyalty through engagemen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as those who are interested in professional baseball among college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G 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34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using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and 30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excluding 32 questionnaires that were not considered to be generally credible, such as unentered.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ll data analysis of this study was done using SPSS 22.0 and Amos 22.0 statistical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interest,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interaction among the four characteristics of SNS have shown a positive impact on media engagement, but information quality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Second, media engage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brand engagement. Third, brand engage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brand(club) attitude. Fourth, brand engage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club loyalty.

      • KCI등재후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식(MyeongSik Kim),이태식(TaeShik Lee),조원철(WonCheol Cho) 한국방재안전학회 2012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5 No.2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 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 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 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 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emergency exit, by directly related to the civil°Øs dead in the fire situation, have limited by which the fire station take the on-side and control-centered way of business processing, it is expect to the effects in which the citizen have to concern and to take part. From 2010 years in the back-ground, it is operated nationally the report and reward system on an illegal behavior of the emergency exit, it is happened to the unfit operating situation in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the system up which the exit paparazzi act with intent to receive the reward payments. The study suggests solution through analyzing the illegal emergency exit operation result of sixteen counties and the Seoul metropolitan from year 2010 to 2011. Firstly, the report destination is adjusted to the multiple use establishments and the large-scale multiple use facilities over the limit level is limited under five times the report events of the same people in the minor endorsement. And the fine incomes should be inves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acting related with the exit. Secondly, for upgrade of the report accuracy, a reporter is received the possible information for the confirmation of an illegal act, has become to lead the pre-monitoring act which the reporter is can to take the safety education and to guide the information about season and vulnerable business location. Finally, considering the support way about the encounter facility, the fire officer is not happen to occur the repetitive report in the same place, is related to the volunteer service system the report acts, consider as the volunteer service time, and must support them to act as the disaster prevention volunteer.

      • KCI등재

        미국헌법상‘죽을 권리’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MyeongSik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성균관법학 Vol.16 No.1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ight to determine the manner and method of terminally ill individuals' own death should be protect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Ninth Amendment, wihch deems to protect u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BIll of Rights. Part I is an Introduction to tills article, and outlines the related social, ph1losopillcal, and legal debate over euth1masia. Part II explains the meaning of the euthanasia through its etymology as well as its classifications by various standards, that is,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voluntary euthanasia, involuntary euthanasia, non-voluntary euthanasia, including physician assisted suicide. Part ill reviews the case law precedent of pass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is Part also examines the factual and procedural histor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Glucksberg and Vaceo. In neither Glucksberg nor Vacco did the Supreme Court address whether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protected under the Ninth Amendment. In a concurring opinion in Griswold v. Connecticut, Justice Goldberg noted that "the language and history of the Nmth Amendment reveal that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believed that there are additional fundamental rights, protected from governmental infringement, which exist alongside those fundamental rights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first eight constitutional amendments." He further argued that "the framers did not intend that the first eight amendments were to be construed to exhaust the basic fundamental rights which the constitution granted to the people." Therefore,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as fundamental right. Part IV explores the Ninth Amendment Issues which the Court failed to address in Glucksberg and Vacco, and argues that a fight to dlc exists under existing Ninth Amendment precedent This part also urges courts and lawmakers to recognize the fundamental right of chizens to make the most personal of all decisions, namely the time and manner of their own deaths.

      • KCI등재

        미연방대통령 선거방식 개선 논의와 전망

        김명식(Myeongsik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미연방대통령 선거는 이례적으로 간선인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민주주의 이외에도 연방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상호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선거제가 독특한 ‘승자독점방식’과 결합된 결과 주권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다수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직접선거원칙, 모든 사람의 표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원칙,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수결원리 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대통령선거결과에서도 또 다시 소수대통령이 출현하는 등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간선인단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투표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는 직선제방안(Direct Vote Plan)과 현행 간선인단제도는 유지하되 승자독점방식 등 일반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제도상의 결함을 제거하자는 간선제개선안(Electoral College Reform Plan)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후자의 간선제개선안으로는 지역구투표안(District Plan), 비례배분안(Proportional Plan), 추가배분안(National Bonus Plan), 자동투표안(Automatic Plan), 전국일반투표안(National Popular Vote Plan) 등이 제기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과 찬반논쟁을 분석해보고 향후 전개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The system for electing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is unusual among the countries with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in that the President is elected not directly by the people, but indirectly by the electoral college, a group of presidential electors in which each state has as many as members of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pursuant of the Article Ⅱ, Section 1 of the U. S. Constitution. This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has been condemned over the long history of U.S. because it departs from a genuine majoritarian system due to the ‘winner takes all’ mechanism and undermines the principle of ‘one person, one vote’, etc. In the past two centuries, there have been a lot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t have sought to reform or replace the electoral college in order to find out more democratic election processes, though unfortunately all of them have been failed. Those improvement methods encompass the direct vote plan, the district plan, the proportional plan, the national bonus plan, and 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agreement. This study reviews the debates on reforming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U.S., focused on pro and con arguments about reforming electoral college, and prospects possibility of changes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in the future, anticipating that the lesson from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electoral college in the U.S. might help us to make more democratic and rational electoral proc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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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행정정보자원관리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환(Kim Il Hwan),김명식(Kim Myeong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1 No.-

          Management for information is emphasiz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efficient mechanism. However, governmental investment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related to establish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because of unconnected system and separated controlling between the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is the final goal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Thus, effective controlling system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must be a key for the better electronic government. Nevertheless importanc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even basic concepts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are not established yet. In this essay, I defined the concept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throughout the structural elements of an electronic government. For higher efficiency of task conduct, better 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laws should be reorganized.

      • KCI등재후보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에게 발 생하는 법률분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태양을 가진 법적 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소송물의 규모, 해결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치 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원리를 바탕으로 법치국가원리가 실질화 되고 활성화될수록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생활방식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될 터이고, 국가의 기능 중 그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사법기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률분쟁의 다양화나 법치국가원리의 실질화 등으로 사법기능의 확대와 이의 합리적인 제도화의 요청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대두 되고 있는바, 특히 소액사건 등 경미한 법적 분쟁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함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법관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연구의 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정하고 있어서, '판사’라는 단일의 지위를 갖는 법관이 간이재판을 포함한 제 1·2심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연 이러한 현행 법관제도가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급심 단계에서 특히 경미한 분쟁의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될, 그 임용방법·자격·임기·관할·권한·급여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판사'와는 상당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 관의 도입 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의 현황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다만 방대한 규모의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의 법원제도를 연방정부와 텍사스(Texas)州 및 조지아(Georgia)州를 대상으로 법원조직의 체계와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 치안판사의 임용방법·자격요건·임기·관할·직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든 州법원에서든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 의해서 제한된 관할 범위에서나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칭과 세부내용의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치안판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건의 규모나 성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라는 단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법관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법률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나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바람직하 다는 점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그 도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한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American magistrate system: the federal magistrate system and state(Texas and Georgia) magistrate systems,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American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That capability is defined by statute or by common law. In the federal court system, magistrates are judges authorized by 28 U.S.C. §631 et seq. Magistrates are appointed by the life-term federal district judges of a certaincourt, serving terms of eight years if they are full-time, or four years if part-time, and they may be reappointed. Magistrates conduct a wide extent of judicial proceedings to advance the disposition of the civil and criminal caseload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ongress set forth in the statutory powers and duties that would be delegated by district court judges to magistrates. It left the actual determination of which responsibilities to assign to magistrates to the particular courts, however, in order to attain highest flexibility in meeting the wants of each court. In Texas, justices of the peace are elected as county officials.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Texas provides that each county shall have one to eight justice precincts depending on its population. The major duty of this office is to supervise over the justice court, which may function as a small claims court. In Georgia, each county has a chief magistrate, elected by the voters of the county, who has the power to hold preliminary hearings in criminal cases, grant bail, and supervise over a small claims court for cases where the amount in controversy does not exceed $15,000. Magistrates in Georgia are not required to be licensed attorneys, but they are usually regular attorneys. In some counties, the magistrate court bench has both attorneys and non-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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