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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가축(돼지)분뇨 관리 환경에 따른 대응방안 및 대책연구
김두철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국내석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육류 소비가 증가하여 축산업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대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분뇨는 자원으로의 가치와 폐기물로의 가치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자원순환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고 수계에 방류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상주시와 전국의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가축분뇨의 발생량도 비교해본다. 이에 따라 전국과 비교하여 상주시에서 가축분뇨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때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상주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 즉 법률적인 검토와 가축분뇨의 재활용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過疎地域問題를 조직론적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해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전형적인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過疎化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內生的住民組織의 변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內生的住民組織論'의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각각의 과소지역에 있어서 개발주체의 실체와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過疎의 개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內生的住民組織論'을 전개하고(2장), 기존의 農山村硏究의 동향과 과제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3장), 거시적 관점에서 과소지역의 시공간적 변천과 지역성을 비교하였다(4장).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5장과 6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사례연구를 전개하였다. 즉, 5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역코뮤니티에 대한 간섭이 약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역노동시장의 형성이 미약한 한국의 과소지역(횡성군 청일면 춘당1리)을 사례로, 지역의 변모과정과 內生的住民組織의 존립기반을 해명하였다. 6장에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도로교통설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지방자치제 및 공업의 지방분산정책으로 지역노동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일본의 과소지역(長野縣浪合村)을 사례로, 過疎對策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內生的住民組織論의 변용 과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명하였다. 결론부인 7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양국의 과소지역에 있어서 개발주체의 형성 메커니즘과 지방정부의 지역코뮤니티에 대한 개입방식에서 보여지는 상이점과 특징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고,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논증하였다. 이하에서 양국의 과소지역에서 보여지는 정책과정과 개발주체의 형성 및 그 한계에 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과소지역문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전략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하는 공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이전 및 지방자치제의 성숙도, 지방중심도시의 존재양태 및 지역노동시장의 성숙도, 지역정책의 완충기제로서의 시장메커니즘의 기능 등 과소지역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개발주체의 형성과 지방정부의 지역코뮤니티에 대한 개입방식은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즉, 日本의 過疎自治休는 補助金으로 통칭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을 기반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過疎對策을 주도하면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생활기반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조직을 행정주도로 재편하여, 內生的住民組織의 形骸化와 擬制組織化를 초래하였다. 즉, 日本過疎地域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정책수용단위로 대내적으로는 개발주체로 등장하여, 지역코뮤니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재정적 종속성을 심화시켜왔다. 반면, 한국의 과소지역에서는 '里' 단위 지역코뮤니티가 정책의 수용주체로 등장하여,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機能組織을 창출해 내는 등 개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里' 단위 지역코뮤니티는 지역엘리트층에 의해 개발정보가 독점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결여하고 있어, 정책수용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Abstract : (A)study of horse trappings during the ancien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