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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토콜 혼용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법

        김기영(Kiyoung Kim),원성만(Sungman Won),강필용(Pilyong Kang),신용태(Yougtae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A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전송시 패킷손실에 따른 재생지연과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I-frame만을 전송하는 경우 패킷손실에 따른 에러전파를 제거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작은 경우에는 압축율을 높여 I-frame을 전송하기 때문에 압축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압축된 비디오 데이터를 멀티캐스트와 유니캐스트를 동시에 사용하여 I-frame을 FEC방식으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기존의 단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유니캐스트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수신자들의 에러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유니캐스트 연결을 선별적으로 흐름 제어하여 추가적인 작업 없이 우선순위별로 QoS를 보장한다.

      • KCI등재

        한스 켈젠을 통해 본 세계법 체제의 가능성에 관한 소고

        김기영 ( Kiyo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본 논문은 경제지향적인 세계화의 관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법과 정치에 관한 한스 켈젠(Hans Kelsen)과 법 철학자들이 제안한 이상주의적 법 이론을 탐구한다. 이상주의적 법 이론은 본질적으로 유엔의 창설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법적·정치적 패러다임에 대한 개혁과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세계법제도의 가능성, 국제법 분야의 변혁, 그리고 그 의의를 국제 법치(international rule of law)의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은 유엔 정치를 중심으로 한스 켈젠이 제시한 이상주의적 이론과 평화주의적 대의(大義)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제 3장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세계적 차원의 헌법주의와 시민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세계법 체제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법 체제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제정치가 이미 세계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거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역동적인 국제사회의 현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저자는 20세기, 그리고 뉴 밀레니엄 시대 국제법의 변천과 오늘날의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을 통하여 세계법(世界法) 체제나 국제법치주의(國際法治主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paper explores the idealistic theories of law, as proposed by Kelsen and other philosophers concerning the world law and politics beyond the perspective of economic-oriented globalization. The survey will portray our present and future by examining the reform and development for the globally idealistic legal and political paradigm. In the event, we will delve into the possibility of a tentative world leg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ir significance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II is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most idealistic theory as propounded by Hans Kelsen and initiative of pacifist cause centered on the politics of UN. In Chapter III, democracy at the global level 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will be discussed, which is the premise of rule of law and world democracy. In chapter IV, we undertake to review the curr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orld law regime. In the present context of interwoven global dynamism, therefore, we can argue that the world politics operates and recycles itself under the framework of world law, in which the concept of civilized law and modern ideal of rule of law dominate. The tentative portrayal of world law regime and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l be pursued in rela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century to the present.

      • KCI등재
      • 사이버 위협 사전인지를 위한 위협 정량화 기술

        김기영(Kiyoung Kim),임선희(Sun-Hee Lim),김종현(Jong-Hyun K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情報保護學會誌 Vol.22 No.8

        최근 고도의 지능적인 대량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형성 악성코드 공격 증가로 인하여 개인과 기업 및 국가 기반시설까지 사이버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국가차원의 대응센터에서는 이러한 위협 대응을 위해 공격위험도를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취약점 등급시스템으로 점수화하여 단계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보발령 체계가 공격이 이루어진 후 사후 대책으로 제공되고 있어, 공격발생 전에 공격징후를 포착하거나 공격량 예측과 같은 전역 네트워크 차원의 위협에 대한 대응 기술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봇넷 기반의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봇넷을 네트워크 위협 전조증상으로 정의하고, NCSC(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KrCERT와 같은 국가기관의 경보등급 산정체계를 기반으로 전역차원의 예·경보 발령 및 공격량 예측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다.

      • 미합중국 聯邦議會 및 聯邦法院의 권한에 관한 고찰

        김기영(Kim Kiyoung)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7

        미합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 國家性에 관한 법적 성격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연방국가이다. 정치적으로나 대외관계에 있어 하나의 국가로 행동하고 국제법적으로도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지만, 聯邦政府와 州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구도로 헌법체계 내지 국가체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는 헌법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매우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한 두 논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광범위한 학문적 문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단일국가의 경우와 같이 연방국가의 국가구성에 관한 합의를 담고 있는 연방헌법임은 물론이고, 또 그것이 그 문제에 관한 유일한 권위이다. 이 복잡한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 본고에서는 가장 소박하게 연방의회와 연방법원의 권한을 살펴 봄으로써 연방국가와 주간의 국가성의 문제의 일각을 해결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쉽게 말하면 연방국가 내지 연방정부는 단일국가의 중앙정부와 같은 포괄적이고 최고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國家性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부의 통치권을 연방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물론 연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의 최고성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력은 주의 권력에 우선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의회 및 연방법원의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연방국가의 통치구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州行政府와 聯邦行政府의 권한의 문제는 각 행정부가 연방의회 및 주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면 되므로 연방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연방대통령은 연방법률의 집행권한외에 연방헌법에 부여된 권한(예컨대 사면권, 법률안거부권 또는 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연방행정부의 권한의 범위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연방법원의 권한을 본고의 대상으로 한 것은 연방대법원은 주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물론이고, certiorari를 통하여 주의 최고법원에 대한 司法的 統制를 행한다는 점에서(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순수한 주 내부의 사법적 분규가 아닌 사항(예컨대 다른 주 시민간의 소송 등)에 관하여 사법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연방과 주의 권한의 한계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KCI등재

        司法官 임용제도에 관한 소고

        김기영(Kiyoung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대한민국은 일본을 통하여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시행한지 근 10년이 되어간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는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로스쿨과 법과대학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세계화•민주화를 내건 1990년대 문민정부시절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다가 오랜 시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지만, 한국적 토양에 맞는 법학교육 내지 법률가양성제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재 로스쿨제도의 독점화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한편, 법률가양성 및 재판관선발의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식 법조다원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려 한다. 즉 프랑스식 법학교육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전문가 양성방식을 도입하고, 법을 통한 국가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함으로써 법조 역할을 다원화 시키며, 국가적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로스쿨이라는 일원적 제도로 인한 국민의 좌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로스쿨은 귀족학교라거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부조리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관 선발에 있어서는 전통적 公․私法 峻別論에 따라 현대 행정국가에 맞는 국가경영과 긴밀하게 연관된 공법법원 재판관과 일반 법원 재판관을 구별하여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maintained a dual system of legal education since it imported the American style of legal education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The public had conceived it a kind of nerd or dude that had to be engrafted with the national needs as any solution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challenge. This led to a monopoly of legal education in Korea that disturbed the interest holders, those whom are lawyers, law professors, law schools and department of laws and the interested public, into discontention and aggrievance. While law schools in Korea now emphasize a unitary approach for the whole group of lawyers through bar association and law schools, the professors of law department, the other form of grass-root legal education in this soil, perceived that it should include a wide of public interest amenable to its respective concerns. Under this backdrop, the paper explored the French model of judge selection and discussed the inadequacy of current American style to select the judge from the pool of career attorneys. The author also suggests a change of paradigm niggardly upon public inculcation and consensus that best suits the distinct Korean tradition and policy environment of national judicial system.

      • KCI등재

        윤곤강의 고려가요 수용시 고찰

        김기영 ( Kiyoung Kim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인문학연구 Vol.55 No.2

        윤곤강은 지난날의 서구 지향적이고, 일본 지향적이었던 자신의 문학행위를 반성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의 고려가요에 눈을 돌려, 고려가요의 고유어 가락에 일상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윤곤강은 시집 『피리』와 『살어리』에서 고려가요를 현대시에 담는 실험을 하였고, < 청산별곡 >의 시어인 ‘살어리’로써 시집의 제목까지 삼았던 것이다. 윤곤강의 시에 수용된 고려가요는 < 동동 >, < 청산별곡 > 등 11편이다. 그의 시에 고려가요가 수용된 경우를 보면, ① 제사로써 뿐만이 아니라 작품 본문에도 수용이 된 경우, ② 제사 없이 작품 본문에만 수용된 경우, ③ 제사로써만 수용된 경우의 양상을 띠고 있다. ①에는 < 피리 > 등 6 편, ②에는 < 빛을 그리는 노래 > 등 5편, ③에는 < 공작부 > 등 6편이 해당된다. 윤곤강의 고려가요 수용시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①의 예로써 < 피리 >와 < 새해 노래 >를, ②의 예로써 < 사랑(序詩) >와 < 바닷가에 >를, ③의 예로써 < 밤의 노래 >와 < 별 >을 들어 작품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각각의 작품은 고려가요의 구절이나 정서를 작품의 적재적소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윤곤강의 고려가요 수용시는, 자국시가옹호론의 전통을 계승하여, 고려가요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고려가요의 운율과 정서를 현대시에 되살려 우리의 고유한 시를 쓰고자 창작한 시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이른바 다시 쓰기 문학사의 체계적인 서술에 있어서 문학사의 서두를 장식할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또 하나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It might be safe to say that the poet who showed the most aggressive concern for acceptance of Goryeo Gayo, and actually accepted Goryeo Gayo into his own poetic works is no other than Yun, Gon-gang among the poets in early days in Korea. Poet Yun reflected on his pro-West, Japan-oriented literary act of bygone days, and as an alternative to this, poet Yun tried to include everyday affairs in turned his eyes onto the inherent tune of Goryeo Gayo. Accordingly, Yun, Gon-gang did experiment on putting Goryeo Gayo into modern poetry in his collection of poems titled The Pipe and Sareori, and further, poet Yun used the poetic word ‘Sareori’ of Cheongsanbyeolgok as the title of a collection of poems. The Goryeo Gayo accepted into Yun, Gon-gang’s poetry accounted for 11 pieces of works, such as Dongdong·Cheongsanbyeolgok, etc. Looking into the case where Goryeo Gayo is accepted in his poetry, it is found that his poetry assumes an aspect of ①the case where it is accepted not only as titular words but also as the text of works, ②the case where it is accepted only as the text of a work without titular words, and ③the case where it is accepted only as titular words. 6 pieces of poetic works such as The Pipe etc. belong to ①; 5 pieces of poetic works such as A Song longing for Light, etc. belong to ②, and 6 pieces of poetic works such as Gongjakbu, etc. belong to ③. This paper, in an effort to look into the actual state of Yun, Gong-gang’s poetry accepting Goryeo Gayo, made a thorough analysis of the poetic works The Pipe and New Year’s Song as an example of ①, of the poetic works Love(Prologue), and On the Seashore as an example of ②, and of the poetic works The Song of the Night and Stars as an example of ③. As a result, the paper could confirm that these individual poetic works greatly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completion of works in terms of form, or contents by properly making use of the verses, or emotion of Goryeo Gayo for his works in the right place. The value of Yun, Gon-gang’s poetry accepting Goryeo Gayo is recognized in that poet Yun created those poetic works with the aim of writing our inherent poems by setting forth superiority of Goryeo Gayo, and reviving the cadence and emotion of Goryeo Gayo in modern poetry while inheriting the tradition of the homeland poetry defense statement which had been ceaselessly coming to the fore as the demand of the times. In addition, this paper thinks that poet Yun’s value could be recognized in that his poetic works are the ones which will garnish the beginning of the systematic description of ‘Rewriting of Korean Literature’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e so-called the re-written works are mass-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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