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중이염의 중이병변과 청력상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김규진 高麗大學校 1987 국내석사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원칙의 Hardship 조항을 중심으로

김규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governing international contracts: With special regard to the Hardship clause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KIM, Kyuji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With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commercial transaction as well has been drawn into the surging waves called globalization. It is, however, not clear whether this phenomenon will go on. The rampant terrorism has prompted the rise of the protectionism around the globe, which may or might bring abrupt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This dissertation has dealt with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could function as a means to protect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rom such changes and uncertaintie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variously known depending on countries as hardship,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l'imprévision, frustration of purpose or the like. While most countries adopt the principle in their respective contract laws, such domestic laws cannot be the most satisfactory means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by definition transnational or transborder. So if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countries with regard to their understandings for a legal principle,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may face great challenges in determining which country's law is applicable and understanding such applicable law which may be a foreign to the party. With this problem in mind, this dissertation tried to figure out and suggest a more advanced rule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n Chapter 2 the writer provided the definition and basic understandings on the principle in order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To facilitate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this dissertation adopted a neutral definition of the principle, which contains only basic elements extracted from the various rules and theories concerned. Secondly, in order to see the tendency of how the principle is developing, Chapter 3 reviewed how it has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y, with special regard to the theory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ating back to the Roman law. Thirdly, Chapter 4 reviewed attitudes of domestic laws of contract toward the principle. As the so-called globalization tends to expose player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so unacquainted foreign legal systems, this dissertation tried to review as many domestic attitudes as possible. Such review showed that the attitudes of domestic laws on the principle are so diverse and oftentimes not suita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ourthly,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in Chapter 5 this dissertation confirmed that an agreement or formula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on the international plane is required. And then the most well-known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cluding especially the UNIDROIT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were examined in order to review their attitudes towards the principle. Through such review,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on the principle and have developed in a way to efficiently circumven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diversity among the domestic laws and also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Fifthly, Chapter 6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are adequately working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n how, among others, the provisions of the PICC governing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ardship Provision') are used in practice. It can be seen that the Hardship Provision indeed fulfills this purpose and that this is most often done so by harmonizing the domestic attitudes toward the principle indirectly, that is, through its interpretative or gap-filling role. And last in Chapter 7,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the writer first determined the best rule for each concept within the principle, and then found out that the Hardship Provision of the PICC is the closest to what is thought to be the most desirable rule amo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terms of both form and content. But it was also found that some modifications should be made to the Hardship Provision. Based on such conclusions, the writer dared to suggest a revised version of the Hardship Provision in an attempt to make a more advanced rule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pplying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문초록 세계경제는 1991년 12월 25일 구 소련이 공식 해체된 후 지속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상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테러리즘,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등으로 인해 이같은 세계화 추세는 큰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국제거래의 당사자를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다수 국가의 계약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각국 국내계약법에 사정변경원칙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을 사정변경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는 못한다. 초국경적인(transnational) 요소를 포함하는 국제거래의 특성상 만약 특정 법원칙에 대한 각국 국내법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국제거래법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간 태도의 차이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정의를 마련하여 보았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이 같은 정의가 우선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 원칙의 기원인 중세 교회법상의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이론을 중심으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먼저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오늘날 국제거래 당사자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법체계에 노출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가 국내법의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의 국내법 태도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국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원칙(이하 ‘PICC’)을 위시하여 계약법 관련 국제통일규범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국제규범은 사정변경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현행 국제통일규범들은 국내법간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국제거래 당사자들의 협력적 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정변경원칙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현행 국제통일규범들이 실제로 국제거래 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PICC의 제6.2.1조에서 제6.2.3조까지의 이른바 hardship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상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들은 주로 국내법을 보충하거나 해석할 때 원용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 통합을 통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계약에 적용될 사정변경원칙과 관련하여 국제통일규범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해야할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존하는 사정변경원칙 관련 국제 규범 중에서는 PICC hardship 조항이 이 모습에 가장 근접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다만 다른 국제통일규범상의 사정변경원칙 규정과 비교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이 발전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글로벌(Born Global)의 혁신역량이 그릿(Grit)과 직무재창조(Job Crafting)를 통해 글로벌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규진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고용없는 성장시대 도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 진입,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 해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주요국들이 국가 생존전략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국정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경제기조 변화와 함께 기존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모멘텀의 한계성 대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창업 활성화를 정책기조로 선정하게 되었다.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순기능과 긍정적 영향의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성과 창출이 가능한 본 글로벌형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본 글로벌의 창업 생존률 제고 및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 상호 인과성에 대한 실증함으로써 본 글로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글로벌의 혁신역량과 그릿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본 글로벌의 혁신역량 중 기술역량 보다는 관리역량(마케팅, 학습, 조직, 경영)이 그릿과의 인과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글로벌의 혁신역량 중 기술역량 보다는 비기술적역량(마케팅, 학습, 조직관리)이 조직그릿을 상향시키는 선행요인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글로벌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역량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비기술적 혁신역량에 대한 육성과 관심이 조직그릿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릿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그릿과 직무재창조 간의 인과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글로벌의 조직그릿의 강화는 전반적으로 조직의 직무재창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본 글로벌 기업에서는 직무재창조를 통한 혁신적 조직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에 대한 개인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관계재창조 및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수행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직무재창조와 글로벌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직무재창조는 글로벌 성과에 부분적으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글로벌의 조직관리자는 직무재창조가 무조건적으로 글로벌 성과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결과를 통해 인식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재창조를 자기주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정비, 직무 자율권 부여, 내적동기 유발, 성과창출활동 촉진방안 등 간접적 매개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글로벌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본 글로벌은 기술적 혁신역량의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우위 도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비기술적 혁신역량(학습역량, 마케팅역량, 관리역량)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글로벌 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그릿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직무재창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형성, 글로벌 성과 창출 등 선순환 경영활동 체계구축이 본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간 협업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김규진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경제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성공창업과 지속경영을 위한 성과요인으로 1인 창조기업 간 협업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협업 성공요인들 중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진 상호의존성, 신뢰성, 몰입, 정보공유 네 가지 요인들이 1인 창조기업 간 협업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이다. 실증 분석 결과, 연구자가 제시한 협업 성공요인 중 몰입과 정보공유는 1인 창조기업의 협업 추진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의존성과 신뢰성은 1인 창조기업의 협업 추진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 창조기업의 기업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1인 창조기업들 대다수는 업력이 짧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의 1인 창조기업가들이 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나, 협업의 경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협업 파트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 부족으로 인해 협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를 하더라도 적극적 추진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들이 1인 창조기업 간 협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를 통해 1인 창업자들의 1인 창조기업 간 협업 활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차원, 지원기관 차원, 정부차원에서 협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Network 家電의 Interface에 대한 硏究 : 가전제품의 통합제어 개념 Model을 중심으로

김규진 國民大學校 1999 국내석사

중소기업 디자인가치 구현을 위한 평가구조 체계 연구

김규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중소기업은 산업 구조의 생명력과 활력 제고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신사업 창출과 혁신의 주체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그 내용은 기술혁신에 관한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할에 관한 부분도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점차 경영혁신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창조 경영을 실현하는 디자인경영이 경영전략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대기업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디자인을 경영혁신의 요소로써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비용 또는 효율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도입을 미루고 있으며 디자인경영에 대한 효용성조차 불확실하게 여기고 있다. 일부의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경영혁신의 하나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다수 기업들은 디자이너나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할을 조형에 관한 활동위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의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한 변화로만 인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에서 디자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대기업의 디자인 프로세스와는 다른 중소기업만의 특화된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영은 제품의 개발에 관한 조형 활동으로 인식했던 디자인의 역할을,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하며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의 과정에서 평가구조 체계를 활용하여 디자인의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한 디자인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가치를 중소기업 경영혁신의 주체로 파악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를 이루는 기능적 수단에서, 사용자의 가치 창출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창조 경영을 실현하는 경영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가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중소기업 디자인가치를 디자인경영, 디자인 사업화, 디자인 혁신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3개 영역으로 구분된 디자인 가치 구현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요소와 항목을 추출하였다.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항목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상호 간의 계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대한 결과로는, 디자인 사업화의 평가영역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요인 중에서는 신제품의 기획과 이에 대한 사업화 추진의 역량의 요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한 디자인경쟁력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디자인가치 구현을 위한 평가구조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평가구조의 체계는 디자인경영과 디자인 사업화 및 디자인 혁신의 평가영역에 대하여 27개의 평가항목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고, 평가의 결과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컨설팅 또는 디자인을 통한 경영의 혁신에 활용할 수 있다.

칸트적 계약주의와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 의사의 치료 의무를 중심으로

김규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스테판 L. 다월의 칸트적 계약주의가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무 로서 옹호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의료 윤리의 구체적 사례의 이론적 토대로 적용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트적 계약주의의 개념인 2인칭적 관점은 타인의 요구로 촉발된 관계 안에서 행위자 가 2인칭적 이유를 수용하거나, 2인칭적 이유를 통해 다른 이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2인칭적 이유는 합당한 해명 없이 거부될 수 없는 것으로서 상호적으로 책무를 갖는 도덕적 공동체에 의해 요구된다. 인격이란 2인칭적 이유를 요구로서 표현할 수 있 고 그러한 이유에 따라 자신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갖는 도덕적 지위로서 2인칭적 권위이다. 우리는 인격이기에 자신과 타인의 책무를 인식할 수 있다. 책무의 내용은 요 구하는 타인을 상호 존중하며 그를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 한 방식으로 행위 하라는 것이다. 행위자가 도덕적 의무를 행위의 이유로 채택한다면 인격으로서 서로가 갖는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성에 적극적으로 합치하겠다는 것이다. 2인칭적 관점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같은 규범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합당하게 거부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합당한 거부의 개념은 의무론적 제약과 연관을 갖는다. 의무론적 제약은 행위자가 자신과 상관없는 가치나 사실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강제되지 않도록 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칸트적 계약주의는 피해의 당사자 가 갖는 거부권이 도덕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러한 권위 는 상호 인식으로부터의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른 행위 는 표면적으로 특정한 행위자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격이 갖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무례이다. 이러한 무례는 양 측의 행위자가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하고, 도덕적 공동체의 합당한 요구인 2인칭적 이유와 동등한 권위를 재인식해 야할 책무로 이어진다. 반응적 태도는 행위자에게 상호적인 책무를 상기시키고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재차 권고하는 것이다. 이 때 행위자가 고려하 는 비개인적 입장은 우리가 요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에 의존하여 요구에 결부되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2인칭 적이다. 인격의 평등한 존엄성을 전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격으로 서 로 책임을 갖는 공동체를 상정한다. 행위자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공통적으 로 견지하는 관점에서 결코 고려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위 할 수 없다는 합당함의 제약 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책무는 삶에 관한 개인의 합리적 삶의 영위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타인 지향적으로 확장된다. 치료 의무 사례는 칸트적 계약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현 실적으로 그려보기 위한 사고 실험이다. 전국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전염병이 창궐한 상 황에서, 의사는 2인칭적 관점을 견지하여 환자의 삶에 대한 계획과 실현의 자유, 그리 고 존엄성이 인간 삶의 우연성으로 인해 침해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 었다. 의사는 치료 행위를 통해 단지 직업윤리에 부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동등 한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연성이 주는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치료 행위 를 통해 의사와 환자는 인간성에 대한 적극적 합치라는 도덕적 공동체의 목적을 공유하 며 상호 책무를 완수한다. 이 사례는 의사를 당사자로 특정하고 있지만 그 결론은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구성원과 부조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성원 모두 를 포괄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일반적인 책무로 제시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칸트적 계약주의와 2인칭적 이유는 인간성 정식 과 맞물리며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책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제공했다. 다월이 제시하는 도덕적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의 이상이다. 도덕적 의무로 주어지는 행위들은 그러한 이상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각 하는 일종의 전형인 것이다. 2인칭적 관점은 우리가 실질적인 관계를 인식함으로서, 도덕의 전형에 부합할 수 있는 인격으로 행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n act of actively helping others within the framework of Kantian contractualism proposed by Stephen L. Darwall, and to apply the understanding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medical ethics. The second-person standpoint is a concept from Kantian contractualism which states that, in a relationship arising from a person’s demand, an agent can comply to the demand by acknowledging the embedded second-personal reason or reject other reasons on its ground. Second-personal reason cannot be rejected without an adequate excuse and is to be found in a moral community that recognizes reciprocal accountability. Accordingly, a person must be capable of expressing her demand through second-personal reasons and discipline her behavior according to those reasons. A person’s moral authority thusly understood is second-personal authority. Moreover, a person is capable of acknowledging accountability of others and of herself. Such accountability commands her to respect those making demands, and to act in a way that the agents of moral community would not disapprove. Thus, when an agent acts from moral duty, her act suggests an attempt to advance the ends of others and to come to a positive agreement with humanity. From the second-person standpoint, criteria for moral judgments cannot be reasonably refuted for members sharing a specific norm. The concept of reasonable refutation entails deontological restraint which ensures an agent the right to reject so that any values or facts to which she is irrelevant cannot be forcibly exacted upon her. Kantian contractualism asserts that such right is rooted in the authority to make moral demands and the authority presupposes a relationship of respectful reciprocal recognition. Wrongful act taken on its surface is a cause for harm to someone, but more importantly it is an affront to the absolute authority embedded with persons. Such act of affront reminds agents of their status as a member of moral community, and they are held accountable to recognize second-personal reasons and equal authority that can reasonably be demanded by the moral community. Reactive attitude informs agents of the reciprocal accountability, thereby urging them to respect the other as a member of the moral community. Here, the agent enters an impersonal viewpoint where others’ standpoint is taken into account. Such consideration allows for the agent to recognize the demands of others as having equal status as her own. Therefore, while it is impersonal, it is second-personal. Moreover, the presupposed equal dignity (authority) of persons also requires a community in which persons are responsible to one another on the mere fact that they are free and rational beings. That is, an agent is restrained to the extent that she cannot act in a way that would be disapproved of from the common viewpoint of free and rational persons. In this moral community, an accountability imposed on its members develops its focus on their personal well-being to a more general and agent-relative considerations. Instance of treating others imposed as duty is introduced to understand, in practical settings, agent-regarding active duty within the context of Kantian contractualism. When an infectious disease sweeps a society and to which no useful information is available, medical practitioners can acknowledge, by adopting second-personal standpoint, that patients’ plan for lives, freedom and dignity are in jeopardy. In the setting, medical practitioners’ act of treatment is not limited to the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 but expands to resisting the threat of the disease as a member of moral community where they hold equal status as their patients. Through the act of treatment, medical practitioners and patients, as a member of moral community, share and aim to realize the goal of actively integrating humanity. This case presupposes only the medical practitioners as being the affected party but can be developed to a conclusion that encompass all the parties in need of help and those who must bear the threat in providing the necessary aid. In this paper, I conclude that actively helping others in response to their demands can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general accountability. Kantian contractualism and second-personal reason coupled with humanity formula provides for a broad concept of accountability that a person owes to one another. Moral community, as understood by Darwall, is an idealized realization of the general conception of a society. And acts imposed as duty is a self-realized pattern of acts so that the society can progress toward that ideal. Thus, the second-person standpoint allows for a person to enter a relationship from where the person can conceive herself as a being capable of complying with the moral ideal.

Fenton 산화에 의한 ESO 폐수의 유기물 및 과산화수소 제거 특성 평가

김규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10 국내석사

Generally, ESO(Epoxidized Soybean Oil) wastewater contains high concentration of hydrogen peroxide which should be removed before introduce to biological treatment process. The existing treatment facilities are consisted of biological treatment process followed by hydrogen peroxide removal by addition of MnSO4 above pH 10 condition and calcium apatite precipitation by addition of Ca(OH)2. Fenton oxidation was conducted to remove H2O2, COD and phosphate in the ESO wastewater, simultaneously. As results of Fenton oxidation for synthetic and ESO wastewater, hydrogen peroxide, COD and phosphate are effectively removed. The optimum reaction time, pH and Fe(II)/H2O2 ratio in Fenton oxidation for synthetic wastewater were found to be 10 min., 4.5, and 1:1, respectively. The phosphate removed as FePO4 by chemical precipitation because the ferrous ion oxidized to ferric ion in the Fenton oxidation. The optimum reaction time, pH and Fe(II)/H2O2 ratio in Fenton oxidation for ESO wastewater were found to be 30 min., 4.5, and 1:1, respectively. The COD removal represented to 78% with complete removal of phosphate by Fenton oxidation in ESO wastewater. The H2O2 were effectively reacted with remove organics in ESO wastewater by removing phosphate in the Fenton oxidation. In conclusion, H2O2, COD, and T-P were effectively removed by adding ferrous ion into ESO wastewater with reducing overall operation cost of the existing facility.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연산 병렬화 기법 적용 방안 및 HLS 기반 FPGA 가속기 자원 최적화 : FPGA 가속기 하드웨어 최적화 기법

김규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Several technologie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computational speed by dividing the huge computational amou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 from a single computational device to multiple edge devices. Study for efficiency in such multiple edge devices may have two main goals. First, there is a way to optimize the edge device hardware itself. The overall performance can be improved by maximizing limited resources and deriving improved performance. Second, it is a method to divide and conquer neural network operations by distributing workloads efficiently using a smart compiler. In this paper, hardware optimization method and software optimization method are simultaneously shown to improve performance in multiple edge device environments. In hardware optimization, the size of the hardwar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is paper, I propose an optimization direction of a single hardware, which is TVM's VTA. In particular, the VTA hardware is developed based on HLS-C. A more efficient hardware implementation method is proposed by utilizing HLS-Blackbox[7] and implement hardware in Verilog language. Furthermore, based on TVM, I analyze the data parallelization and the model parallelization technique with ResNet18 network model[5]. Virtual multiple edge devices environment is set up, and the most efficient workload split method in each of given environment is proposed.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거대한 연산량을 단일 연산 디바이스에서 여러 엣지 혹은 디바이스로 나누어 처리하여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한 여러 기술이 제안됐다. 다수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엣지 디바이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향상된 성능을 도출하여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스마트한 컴파일러를 이용해 엣지 디바이스에 효율적인 워크로드를 분배하여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수의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하드웨어 최적화 기법과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법에 대한 동시 접근을 진행한다. 하드웨어 최적화에 있어 하드웨어의 사이즈는 엣지 디바이스 개수, 전력 등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은 TVM의 VTA를 활용하여 단일 하드웨어 측면에서 최적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특히 HLS-C 기반으로 개발된 VTA의 하드웨어를 HLS-Blackbox[7]를 활용하여 Verilog 언어를 추가 삽입해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 방식을 제안한다. 나아가 TVM을 기반으로 ResNet18 모델[5]을 기반으로 데이터 및 모델 병렬화 기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다수 엣지 디바이스 환경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입력 상황을 설정하여, 각 환경에 대해 다수의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효율적인 워크로드 분배 방식을 분석, 제안한다.

한·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김규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In the situation that the ASEAN, which had comparatively weak economic leadership in the area of East Asia, has become as the herb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ina and Japan has competed over the leadership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Korea cannot satisfy with the situation that they had not accomplished the role of arbitration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ut Korea-China FTA could have important effect on the constant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Korea’s role of arbitration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how the Korea government to confront with Korea-China FTA based on various researches about Korea-China FTA. In the second page of the paper, Korea could have GDP growth from 2.24% to 3.29% as the result of the conclusio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third page of the paper, it confirms that the Korea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on the consumption good’s the lowing of tariff. Through the analysis of tariff administration’s main issues, China keeps 7.7% lower tariff rate on the parts. As Korea keeps 19.62% higher tariff rate than China, The lowing of tariff results the rapid increase in the imports from China. There are main issues of Korea-China FTA for each industry in the Fourth page of the paper. The economic effect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reduces the production scale of Korea agriculture industry 13% to the max. However, Korea can expect the large increase in the export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TA with China means another agreement with the one of th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other than United States. This agreement develops the trade system of Korea and it can give pressure on FTA between Korea and The USA and Japan.